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좌담회
4·27 판문점 선언에 한국이 강조했던 비핵화 부분은 모호한 반면, 북한의 요구사항인 남북관계 개선은 구체적으로 담겨 양자가 균형을 잡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주최로 열린 ‘긴급진단, 제3차 남북정상회담 성과와 전망’ 좌담회에서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는 문구는 “의미를 부여하기 힘든 수준의 모호한 표현”이라고 평가했다. 박 원장은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경제 협력 등 북한이 원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명시했지만, 한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비핵화 부분은 두루뭉술하다”고 비판했다.
합의문에 군축 실현을 포함한 점도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원식 전 합참차장은 “합의문에 적힌 비핵화가 한국이 주장하는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의미하는 건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군축 조항은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공동훈련 철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전 차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와 핵 비확산 수준에서 합의하고 비핵화를 담보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영태 북한연구소장은 비핵화보다 남북관계 개선이 먼저 이뤄지면 북한의 의도에 휘둘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소장은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우리 정부가 비핵화를 우선에 두고 남북 관계개선은 중요하지 않다고 했지만, 정작 합의문은 뒤바뀌었다”며 “경제협력, 남북교류 등의 이슈를 비핵화 정도에 따라 균형적으로 진행해야만 한국이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munhw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