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기술적 결함 없는 한 추진하겠다
군민연대-특정업체와 일괄계약 불합리
해남군은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둘러싸고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지난 26일 주민과 공무원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열었다.
그 동안 참여자치군민연대는 군의 쓰레기 소각장사업이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법적으로도 문제점을 안은 채 진행되어 왔고 주민들에게 설명회나 공청회도 개최하지 않는 등 주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있으며 군이 계약을 추진하려는 업체 기술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민화식 군수는 지난해 4월 열분해가스화 방식을 사용하면 7억원 정도의 군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 환경부의 기술검증을 받은 이 업체와 계속 사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공법의 변화는 불가능하며 만약 이 업체의 기술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교체를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참여자치군민연대 민인기 공동대표는 산업자원부가 열분해 가스화 방식을 지정한 것이지 특정회사의 기술을 지정한 것이 아니라며 군이 이 설명회에 특정회사의 기술에 대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열분해 가스화 방식의 기술을 보유한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을 들어야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지 않겠냐고 제기했다.
또한 군이 한 업체를 염두에 두고 50억원에 달하는 공사를 실시설계회사에 특정업체의 기술대로 설계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는 입찰 과정에서 그 업체를 선정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법적인 하자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민화식 군수는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지겠지만 이미 사업이 실시단계로 접어들었고 환경부와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검증을 받은 만큼 만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이 사업은 내용을 차지하고라도 진행절차가 부적절 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쓰레기 소각로의 선진적인 기술인 열분해가스화 방식을 지정하고 이 기술을 보유한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을 공모하거나 공개경쟁을 시켜 해남군에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고 자문위원회나 주민설명회를 여는 등 적절한 사업절차가 필요했지만 특정업체를 염두에 일괄방식으로 계약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민화식 군수는 보성군에 설치된 것과 동일한 쓰레기 소각로를 해남군이 도입하려고 하는데 최근 소각로와 보일러 방식을 교체한 것은 사실이지만 노르웨이산으로 교체한 후 별문제가 없이 사용되고 있다며 이 기술이 결함이 없다면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며 설명회를 강행했다.
참여자치군민연대는 쓰레기소각장 사업을 일단 중지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문가집단과 군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추진되어야 하며 여러 기술을 비교 검증해 해남에 가장 안전한 시설이 설치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서 쓰레기소각장 건설을 둘러싸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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