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재활용,바이오가스 현황과 실태

 

 

폐기물 재활용,바이오가스 현황과 실태

 

 

 

환경부가 폐자원 에너지화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가연성 폐기물의 고형연료화(RDF) 및 이를 이용한 발전사업과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 및 발전사업, 매립가스·소각여열 회수사업 등이다.  그러나 환경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이러한 사업들이 단기적 성과주의 정책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환경 파괴 요소가 드러나고 있어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쓰레기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질을 골라내고 금속이나 유리 같은 불에 타지 않는 물질을 제거한 뒤 가연성 물질만을 모아 잘게 부수고 압축하여 성형한 것이 RDF연료다. 이런 RDF를 열병합발전소, 시멘트 제조, 제지회사 등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2012년까지 연간 발생량 470만톤 중 RDF로 가용한 39%(185만톤)을, 2020년까지는 100% 에너지화 하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 2012년까지 RDF 생산시설 20개소(5,840톤/일)를 설치하고 RDF를 사용하는 전용보일러와 전용발전시설 10개소(2,800톤/일)를 확충한다는 것이다.

 

RDF 생산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일반 쓰레기에서 연소가 가능한 물질만 선별해야 한다. 현재 환경부가 추진하는 기계적처리(MT)의

대표지역으로는 원주시와 생물학적 처리까지 포함시킨(MBT) 대표지역으로는 남해군을 들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05년부터 기

계적처리(MT)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07년 강원도 원주시는 시간당 5톤의 RDF를 생산할 수 있는 시범시설을 완공하였다. 그

런데 여기에서 생산 된 RDF의 품질이 좋지 않아 수요처 확보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가 하면, 시설의 고장이 잦고 악취가 심하게 나

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있다. 환경부가 기계적 처리방법(MT)을 ‘국가 표준화’로 시도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 지원

을 이유로 기계적처리(MT)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발표한 이후 국정 7대 중

점과제로 선정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을 통한 에너지 자립률 향상, 기후변화 대처 수단, 녹색 뉴딜사업 추진을

통한 신규 일자리 조기 창출,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기술개발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수단’과 ‘환경정책,

일자리창출 등 단기적 성과주의’에 집착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곧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가 이뤄지지 않고,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자 조급하게 추진하면서 초래된 결과라는 것이다. 폐기물 에너지화 시

범사업인 수도권 매립지의 에너지화 사업 또한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고형연료(RDF)를 정상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것인지도 확

인해 볼 일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수도권 매립지 시범사업의 경우 시험작동 과정에서 물기가 많은 낙엽 등이 대거 포함돼 시행

착오가 있었다”며 “문제점을 파악해 시험 가동을 재개했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폐기물 함수

율이 다소 높게 반입되더라도 처리가 가능하도록 건조설비 보완 및 다양한 성상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추가적

인 설비와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현재의 기계적 처리방식(MT)으로 에너지화 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이들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화 사업은 정상가동이 불투명하거나 생산된 고형연료(RDF)가 열량이 낮아 저급한 고형연료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 된다. 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공법 선택으로 인해 건조시설 추가설치가 필요하다. 이 시설을 가동하기 위해 화석연료

(전력, 석유, LNG 등)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반환경적이고 경제성도 없는 지방자치단체들

의 이같은 시설운영과정에서 큰 재정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또 다른 문제로 지역난방공사나 쓰레기소각장에서 태워지는 쓰

레기는 다이옥신과 같은 유해물질이 발생해 주민들의 반발과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폐기물 에너지의 핵심 자원인 폐기물 고형

연료(RDF)는 대부분 비닐이나 플라스틱으로 이는 모양만 바뀐 석유에너지라는 주장과 함께 소각을 통한 에너지 회수 확대는 대기

오염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RDF에서 위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 2020년까지 470만톤으로 늘릴

계획에서도, 폐기물 고형연료에 대한 수도권 등 청정연료 사용지역에서의 사용 불허 등으로 짐작할 수 있다. 유기성 폐기물 바이

오가스화 사업에서도 2012년까지 시설 및 발전시설 23개소를 건설하며 하수슬러지 건조용 연료화 시설 4개소도 설치하도록 계획

하였다. 우리나라의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율은 2007년 현재 93%로 매우 높고, 매립은 2%, 소각은 3%에 불과하다. 이처럼 발생되

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고 있는데 처리시설의 23%정도는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환경부는 2012년

까지 전체 유기성 폐기물 발생량의 25%를 바이오가스화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환경부의 ‘환경분야 녹색성장 실천계획’이 그

대로 실행된다면 2012년에는 기존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시설의 절반은 아예 가동할 필요가 없게 되고, 2020년에 이르

면 전체 시설이 무용지물 되는 사태를 맞게 될 것이다. 이와 비슷한 전례로 2005년 1월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기 전

만 해도 부산, 대전, 울산, 광주, 포항, 군산 등 총 10곳 쓰레기매립장에서 메탄가스(LFG)를 포집하여 발전하는 등 메탄가스를 활

용한 대체에너지 사업이 진행되었다. 이처럼 지자체들마다 메탄가스 활용 사업에 뛰어든 상황에서 환경부의 음식물 쓰레

기 반입금지 조치로 수십 억 원을 들여 만든 메탄가스 생산 시설이 고철 덩어리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그때부터 직매립을 금지하고 퇴비·사료화의 재활용 정책을 펴왔다. 이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나 가축사료로 가공

하는 시설이 곳곳에 건립했다. 2005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12,977톤/일 2006년 13,372톤/일 2007년 14,452톤/일 인데 비해 자

원화 시설 현황은 공공시설과 민간시설 260여개소의 허가용량이 16,709톤/일 이고 실제 처리량은 12,570톤/일 이다. 현재 건립된

자원화 시설의 75%미만으로 가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시설의 낮은 가동율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다

른 문제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시설을 거쳐서 생산된 퇴비와 사료도 상당부분 농가에서 활용되는 대신 결국 쓰레기매

립장으로 보내지고 있다는 것이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자들의 제보다. 올해 2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에서 관계

부처합동 발표에 따르면 2012년까지 버린 만큼 부과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등 제도도입 시 약 20% 감량목표를 발표했다.

 

이전까지의 음식물쓰레기 관련 정책이 수집·운반·처리·재활용 등 사후 처리에 집중했다면, 이번 정책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통계구축, 감량의무사업장 관리, 소형·복합찬기 보급, 민간참여 활성화를 통한 홍보·교육 등 총괄적 감량을 위

한 정책이다. 먼저 실시한 전주지역에서 BAU(Business As Usual) 대비 20% 감량 효과가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하면 음식물쓰레기 바이오가스화 사업 역시 전자의 재활용사업과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다. 음식물쓰레기 바이오

가스화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말썽도 많았고 엄청난 예산도 소요되고 있다. 그동안 건설했던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시설

을 무용지물화 하고 바이오가스 시설 건설에 수천억원의 예산이 투여되고 나서. 뒤이어 감량정책을 강력하게 준비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는 재활용하여 사료나 퇴비를 만들어야 하고, 메탄발효를 통해 바이오가스화 시설에도 투입하여야 한다. 또

쓰레기매립장에서 메탄미생물의 먹이가 되기도 한다.  줄어든 음식물쓰레기는 이들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만만치 않다고

할 것이다. 폐기물 에너지 정책은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진 후에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