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정읍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축과, 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일 시 : 2016년 11월 17일 (목) 10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위원장 안길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어제에 이어 안전도시국 소관 건축과, 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일문일답의 질의.답변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 건축과  |
○위원장 안길만 그럼, 먼저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임병택 건축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축과장 임병택 감사합니다.
○이만재 위원 작년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그부분은 어떻게 다 실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임병택 여기 서류도 나와있지만 그 때 당시 받았던 것 거의 다 마무리되고 어려운 것은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그중에 가장 제가 봤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요새 무허가축사 양성화에 대해서 금년에 몇 건이나 어떻게 하셨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임병택 저희 시가 축사가 많이 있는 편이에요. 우리 부서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저희들이 현재 들어와서 저희들한테 양성화한 것이 48건이 지금 저희들한테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 2015년 3월 25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3년간, 다시 말해서 2018년 3월 24일까지 3년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있는 관계로 많이 서둘지 않는 것 같은데 일부인 48세대는 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이만재 위원 그리고 과장님, 감사자료 24쪽에 보면 지금도 축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까?
돈사는 1km, 우사는 500m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건축허가가 나갔다는 것은 지금도 돈사나 우사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건축과장 임병택 아무래도 거리 제한하고 보니까 거기에 벗어난 데, 다시 말해서 거기 흡족한 데요. 저희들보다도 그게 관련부서인 환경과, 그쪽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이 가능하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가능한 지역이 지금도 있다고요?
○건축과장 임병택 예.
○이만재 위원 하여튼 이부분은 철저를 기해 주셔야지, 계속 매년 여기 저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악취문제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많아서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밑에 보니까 위법건축물 고발이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축사가 대부분이네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건축과장 임병택 양성화를 하게 되면 일단 모든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절차상이 있어요.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과정에서 고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로 발견해 가지고 사전에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한 2회정도 내고 나서 만약에 그안에 시행을 하지 않을 경우는 바로 우리가 고발, 다시 말해서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연관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그러고 끝납니까?
○건축과장 임병택 일단은 돈을 내고 설계사무소 가가지고 현 법에 적합하면 다시 양성화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법에 또 위배되면 그것이 안나갑니다.
○이만재 위원 대부분 보면 특히 축사같은 경우는 조금씩 더 짓는 것으로 저도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러는데,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여기 저기 다니다 보시면 태양광이 우후죽순으로 지금 늘어서 있는데 앞으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향후 20년 뒤에는 우리 아닌 우리 후배들이 이 자리에 서있고 또 과장님 자리에 뒤에 계시는 계장님이나 주사님이나 직원선생님들께서 그 자리에 앉으실텐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지금 도시미관도 굉장히 제가 보면 안좋은 걸로 나와있습니다. 우후죽순으로 들어서서.
그 문제를 이 시점에서 바로 잡지 못하면 20년 전에 아니면 15년 전에 정읍에 축사로 인해서 1년에 1억 이상 소득을 올린다는 사람이 100명 이상 있다 해서 자랑을 했던 때가 엊그저께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 시점에 도래해서 그 문제가 굉장히 민원인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뭐하고 하는데 이 문제도 제가 봤을 때 곧 돌아올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시든지 아니면 특별한 조례를 만드시든지 하셔야지, 그렇지 아니하고는 향후 20년 뒤에는 꼭 이 자리에서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이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물론 과장님 얼마 남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밑에 후배들한테라도 꼭 그부분은 언질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뭔가 흔적을 남기셔서 후배들이 그 자리에 가셨을 때 정말 별일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실래요?
○건축과장 임병택 태양광 관계가 어려움이 있는 것이요. 주관부서는 에너지관리팀이라는 부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그것을 가지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한테도 협의가 옵니다. 협회가 오는데 저희들한테는 구조물인가 연관을 많이 짓습니다. 이것이 저희들도 그동안에 직원들하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실은 시청 앞에 있는 건물에도 태양광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미관상 안좋고 혹시라도 태풍이라도 불게 되면 위험하지 않는가, 더구나 시내기 때문에 태양광 판이 날아갈 경우 인명피해도 있지 않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이것이 지금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아직까지는 권장하는 사업이에요.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들도 이런 문제점을 갖다가 상부에다가 우리 자체적으로도 하겠지만 상부에다 그런 것도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그럼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다 잘되라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고 더 좋은 쪽으로 우리가 개선하려고 해야지, 지금 보면 금방 과장님 말씀하다시피 시청 앞에도 보면 지붕 위에다 해 놓으니까 얼마나 미관상 보기가 흉합니까.
정말로 그런 부분을,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정부에 건의도 하고 질의도 해서 개선방향을 잡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임병택 예.
○이만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길만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 위원 과장님, 한교아파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과장님께서 다각도로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줘보세요.
○건축과장 임병택 한교임대아파트가 지금 20여년 됐어요. 그동안에 여러 시공회사하고 얽힌 사연이 있어가지고 아마 중단이 됐는데 저도 얼마전에 위원님께서 5분발언도 하시고 해 가지고 여러 각도로 저희들에 했는데 얼마전에, 실은 저희들한테도 데이터는 저희들한테 공문이 들어와가지고 저희들한테 의뢰를 해야 그것을 보고 알지, 밖에서 뜬소문은 가지고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별 소문이 많이 드는데 최근에 모 건설업 하는 분하고 대화를 한 번 해 봤더니 상당히 의향이 있는 것 같아요.
○최낙삼 위원 전주분이던가요?
○건축과장 임병택 전주분도 있고 광주분도 있고 그래요. 두 분하고 조율을 연결을 하는 입장인데 아직까지 낙관은 못하고 있지만 얽힌 사연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번 해 보겠다고 그러니까 조만간에, 그동안에 세 차례 정도 절충을 해 봤었어요. 다른 분들하고. 이분들이 또 하겠다 해서 하는데 중간에 하다가 자꾸 넘어지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대개 하시는 얘기가 짓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과연 그분들이 지어놨을 경우 그 아파트가 임대 분양이 나갈 수가 있는가, 이것가지고 상당히 따지거든요.
지난번에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상담할 때도 그런 얘기를 드렸었죠? 우리 관내가 북면쪽에 공단이 들어있기 때문에.......
○최낙삼 위원 공단하고 3산업단지.
○건축과장 임병택 예. 그런 데서 가급적이면 기술사같은 것을 활용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 않는가, 그러면 거기에 분양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임대쪽이 많이 되니까 좋지 않는가, 그런 생각했는데 그분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한 50%정도만 되면 그분들이 한 번 해 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뒤로도 위원님하고 저하고 만나지 못했는데 조만간에 다시 한 번 그 내용 보고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릴게요.
○최낙삼 위원 시에서 공단이나 산업단지나 거기 덴마크우유 공장도 있고 있는데, 한 번 우리 시에서 전수조사해서 아파트 만일에 리모델링하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수요조사해 봤으면 하겠는데. 건축과 부서에서.
○건축과장 임병택 어차피 우리하고 지역경제과하고 공단 관련부서하고 같이 하긴 해야 되는데 아무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최낙삼 위원 과장님, 졸업해 버리면 안 돼. 과장님 있을 때 하고 나가야지.
사실 아침에 나와서 보면 출근할 때 보면, 거기 보고 옵니다. 저게 언제 될 것인가. 저도 제 임기내에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저한테 찾아오고 하시는 분 있는데 제가 전문가는 아니고 아무쪼록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까 얘기한 대로 첨단산업과라든가 지역경제과라든가 해서 수요조사해서, 지금 서원아파트도 제가 보면 빈집이 없고요. 정읍에서 많이 다니시더라고, 사람들이. 835세대 차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게 리모델링만 되면 활용가치가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 지금 경영진단한다면 아파트가 20년 되어서 만일에 폐쇄시킬 수 있는 그런 건 없을까요?
○건축과장 임병택 안전진단을 해 봐야겠죠.
○최낙삼 위원 대체적으로 이런 건물이 20년 되면.......
○건축과장 임병택 저희들이 이론적으로 생각할 때 대개 보면 철근하고 레미콘하고 같이 묶어졌잖아요? 철근콘크리트라고 하죠. 그런 경우는 현재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방수가 안됐다고 봐야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철근이라는 것은 물이 들어가면 부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봐선 아직 모르고 전반적으로 누가 하게 되면 누가 하더라도 안전점검을 먼저 시행을 해야 되는데 점검을 한 다음에 판단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깊이 안들어갔는데.......
○최낙삼 위원 업자나 민간인이 안전진단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는.......
○건축과장 임병택 아니, 의뢰해야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야죠.
○최낙삼 위원 한교아파트 외에 문제가 되는 건축물은 몇 건이나 됩니까, 정읍시에서?
○건축과장 임병택 지금 우리 관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낙삼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임병택 예. 그동안에 연지아파트라든가 저쪽 내장산 관광호텔, 전부 마무리됐기 때문에 한교아파트만 남았습니다.
○최낙삼 위원 그리고 저번에 내가 다른 부서도 말씀드렸는데 지진을 대비해서 안전총괄과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전무하지 않습니까. 지진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은요.
건축과에서도 심도있게 안전총괄과와 협의해서 문제점이 발견되는가, 한 번 확인해 주시고 하여튼 과장님 임기내에 해결해 주시고 만일 해결 못한다고 하면 1년, 2년 늦게 나가면서 다 해결하고 나갈 거 아닙니까? 능력있는 사람이 해야지, 못하면 다음에 누가 하겠어.
○건축과장 임병택 아무튼 기틀을 마련해 놓고 후배한테 연결하겠습니다.
○최낙삼 위원 앞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병택 예.
○최낙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길만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 민원이 보통 무슨 민원이 많아요?
○건축과장 임병택 저희들같은 경우는 다양합니다마는 그래도 아무래도 축사같은 데가 냄새가 나니까 그것도 좀 있고 또 저희들같은 경우는 업무특성상 이웃간에 분쟁을 하다 보면 옛날 집을 짓다 보면 아무래도 살면서 약간 편리하게끔 하느라고 다락같은 거 달아내고 그러는데 이웃집에 보면 그런 것이 건축법에 위반됐다, 이런 것도 많이 들어오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웃간에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것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일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고 하면서 소득이 증대되면서 집 증축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달아내는 부분, 그런 것은 서로 이해를 하면서 조금씩 그런 단 말이에요.
그게 실은 큰 돈이 드는 것은 아니거든. 아닌데 건축주 입장에서는 자기들 말 들어보고 다른 사람 얘기 들어보고 하고 보면 서로 이해할 만하다 해서 하는데 옆집하고 사이가 안좋으면 그걸 또 고소, 고발해 가지고 신고해 가지고 서로 불편한 일 생기고.
따지자면 아마 제가 추측이 틀리려나 몰라도 60~70% 주택은, 개인주택은 아마 60~70%는 그렇게들 살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그렇잖아요. 기둥있고 지붕 있으면 그것도 건축물 아닙니까?
○건축과장 임병택 예.
○박일 위원 또 그 입장에서 보면 이정도는 괜찮지라는 생각도 들고 어떤면에서 보면 그것도 우리가 서로 좀 이해해 주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건 현명하게 하는 방법이 뭔가, 고민도 하시고 그러셔야 할 것 같고 지금 우리 정읍시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전체가 다 그런다 하지만 건축경기도 안좋고 해 가지고 사업자들이 썩 재무가 별로 없다, 경기가 안좋으니까 힘들다. 그분들이 힘들면 거기에 파급돼서 다른 데까지 다 영향을 미치거든.
그렇다 보니까 혹시라도 어디 조금 큰 거 건축물이 생기면 거기에 어떻게든간에 일을 한 번 해 보려고 눈독들이고 열심히 노력하고 한다, 이말이죠.
우리 건축과에서 예를 들어서 정읍같은 데, 지금 호고 밑에 새로 짓는 아파트가.......
○건축과장 임병택 코하루아파트예요.
○박일 위원 거기는 시공사가 어디예요?
○건축과장 임병택 새천년건설이라고 광주소재 업체입니다.
○박일 위원 또 여기 영무예다음은?
○건축과장 임병택 거기도 광주 업체입니다.
○박일 위원 저쪽 수성동, 이번에 준공한 데는요?
○위원장 안길만 뉴캐슬 말이에요.
○건축과장 임병택 뉴캐슬이요? 목포 회사입니다. 송운건설이라 해 가지고 목포 회사예요.
○박일 위원 우리 건축과에서 그분들 인허가 낼 때 올 때 그런 이야기도 해 줍니까? 하도급같은 거 웬만하면 우리 지역업체 써달라. 거기서 공사하는데 필요한 자재나 그런 거?
○건축과장 임병택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일 위원 근데 그것도 필요할 것 같아. 특정업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정읍에 적을 두고 정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역경제에 당신들이 돈버는 만큼은 조금은 서로 도와줘야지 하는 입장에서 우리 그 과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특정업체를 얘기하고 하면 잘못될지 모르지만 정읍에 사시는 분들에게 하도급이라도 줘서 좀 도움을 줘라,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건축과장 임병택 지난번에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와요. 그런 공문을 보냈는데 가급적이면 특정한 것은 못하지만 우리 관내 업체를 쓰도록 공문을 보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건식 지난번에 코하루 현장 소장하고 회사 간부들 불러가지고 제 방에서도 특정업체는 지정하지 않고 장비 그다음에 자재, 최대한으로 정읍 것 쓰도록 이야기도 하고 정식으로 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다 했습니다.
○박일 위원 시공사들 만나면 그런 얘기하세요. 타지 업체 것을 하도급 주라고 자꾸 압력 넣으면 그분은 나쁜 사람이고, 그럴 일은 없을 것이고. 우리 담당부서에 그럴 일은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건축과장 임병택 예, 없습니다.
○박일 위원 타지 업체한테 누구 주라고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 그런 사람 있으면 정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진짜 나쁜 거예요.
○건축과장 임병택 예.
○박일 위원 우리 동네사람한테 해 주라고 해야지, 어디 타지 업체,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왜냐하면 우리 정읍이 건축경기가 많아가지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소화를 못시킬 정도면 괜찮아요. 일도 별로 없는데 우리가 그정도는 해 줘야지. 그건 불법 아니잖아요.
그건 잘 하시는 것 같네. 한 번 두고 봐야지. 더 그렇게 하시는가, 안하시는가.
○위원장 안길만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축과장 임병택 감사합니다.
○김재오 위원 건축물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나라 건축물 30%는 어느 정도 불법이거든요?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어디나 한 30%는 불법이에요.
어째서 그러냐면 건축법이 60년대 이후에 나오면서 법 이전에는 무단으로 건축허가를 안내고 지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 조금 자기가 사면서 달아내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측량을 지금 같이 측량을 정확히 해서 건축물을 해야 하는데 옛날에는 내 땅이라고 대충하다 보니까 남의 땅에 물려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이웃간에 소지의 역할들이 많이 있는데, 이 축사도 그래요. 양성화 2018년까지 한다고 했는데 사실 건축과에서 축사 양성화된 부분에서 몇 건이 나갔어요?
○건축과장 임병택 어차피 이것을 저희들하고 축산과하고 환경과하고 세 군데가 서로 협조를 해야 일이 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48건정도가 저희들이 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김재오 위원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이 있더라고요. 저는 농촌에 살아서 축사 양성화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해요. 이번 기회에 당신들이 강제잉여금이나 물더라도 이번에 양성화를 해 줘야 해 놔야 다음에 몇 년 하고 나서 큰소리치면서 축사를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해서 서면이 되었든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변사람들이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구동성 하는 얘기가 뭔 얘기냐, 정말 어렵다는 것이에요.
환경과는 환경과대로 놀고 축산과는 축산과대로 각자 놀고 건축과는 건축과로 각 논단 말이에요. 지금 시청 앞에 가면 양성화 해 가지고 펫말 하나 간판이 있어. 밑에 1층에.
어느 날 보면 그 앞에 있더만 어느 날은 한 구석에 처박혀있어요. 가서 한 번 보세요. 사진까지 찍어왔는데.
국가에서 어쨌든 특별법을 만들어서 3년 기간동안에 해 주라고 하면 우리는 뭡니까? 지방자치는 뭐예요? 지역주민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홍보하고 역할해서.
어떤 위법이 좀 있더라도 그것을 큰 위법이 있다면 안 되겠지만 서로간에 분쟁만 없다면 좀 원만하게 해결해서 그렇게 합의가 돼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따로 따로 해 버려요. 축산과는 환경과하고 환경과는 건축과하고 공을 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이건식 예.
○김재오 위원 그부분은 정말로 국장님이 역할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이건식 예.
○김재오 위원 그부분은 어떻게 되었든간에 그런 부분이고 지금 어쨌든 2018년도까지 법이 있으니까 아직도 기간은 좀 남아있잖아요.
물론 아까 축산인이 우리 정읍시에 1인자가 돼서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나오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축사가 꼭 그렇게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보면 집단화, 퇴비공장, 거기서 민원이 많이 나오고 집단화 무엇을 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축사는 이런 소리하면 발효가 되면 유기질비료입니다. 발효가 되면 유기질이에요. 다른 공장에서 나오는 것은 납성분에 중금속이 들어있어요. 어떤 공장이 나오는가 몰라도.
돈사 냄새만 나서 그렇지, 세월이 가면 사실은 유기질비료가 된다고요. 그렇다고 안봐요?
건축과장님이 그것까지는 대답할 필요없고, 어떻게 되었든간 이 문제를 하여튼 협의체를 잘 만들어서 건축과장님이 양성화되는데, 강제이행금 지금 20% 받아요, 얼마 받아요?
○건축과장 임병택 15% 받습니다.
○김재오 위원 우리 의회에서 저번에 20% 받기로 했는데 또 5% 깎아져.......
○건축과장 임병택 이게 행정, 위에서 특별조례가 내려와가지고 접근하다 보니까 15%로 했습니다.
○김재오 위원 원래는 50% 받았는데 특별법에 의해서 각 지자체에서 알아서 했었는데 내 기억은 우리는 20%까지 받기로 저번에 했거든요? 근데 또 15% 받아요?
어쨌든 농민을 위해서 삭감해 준다니까 그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15% 받는고만요? 맞아요, 15%?
○건축과장 임병택 예. 15%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건식 조례로 15%로 조정이 됐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재오 위원 조례 만들 때 20%였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이건식 15%로 조정이 됐죠.
○김재오 위원 조례 확인 한 번 해 봐요.
○건축과장 임병택 예.
○김재오 위원 확인 한 번 해 봐요. 저도 여기서 그것이 아니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건식 지금 48건, 실적이 48건인데 그동안 좀 늦은 게 그거예요. 아까 이행강제금은 조정하는 줄 축사가, 축산농가가 알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 줄어들면 그 때 신청해야겠다고 늦은 것이고 두 번째는 애로가 있는 게 공유지를 점유를 해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법적인 문제가 아니면 올해 환경부서랄지 건축부서에서는 최대한으로 축산농가 입장에서 일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김재오 위원 국공유지도 절차가 시에서 도와주려면 절차를 따라서 딱딱 재산관리 해서 정리하면 6개월 정도나 8개월 정도면 정리가 되잖아요. 시간이 6개월 정도면 딱 정리할 수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건식 예.
○김재오 위원 국고보조 땅, 그 주변에 이의제기만 안하면 할 수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건식 관련부서하고 지금 그렇게 해서 다 원활히 하고 있어요.
○김재오 위원 관련부서가 그렇게 해 줘야 할 부분이겠지. 만약에 있다면 빨리 관련부서 연계해 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행정절차를 하게끔 해야겠죠.
근데 행정절차를 하면 최소한 6개월에서 8개월은 걸리더라고. 빨리 한다고 해도. 어쨌든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사실 신청만 하고 나면 2018년도까지도 하고 나면 그 뒤에도 허가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그 문제는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보고.
참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우리 정문마을 월빙체험타운 민간위탁,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임병택 저희들이 정문마을을 갖다가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2011년에 국비 2억하고 도비 1억하고 시비 2억하고 해 가지고 5억으로 건물을 짓고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콩마을을 갖다 조성해 가지고 그 때 당시 건축과에서 했었어요.
건물도 저희들이 건축지도 많이 있기 때문에 관할하고 그랬는데 중간에 지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지난번에 위원님들 다른 부서로 넘겨야 한다고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었지만 그 부서에서 안받기 때문에 계속 유지를 했었는데 아무튼 저희들 이것을해 가지고 콩마을로 해 가지고 상당히 성공한 사례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년이면 보통 우리가 돈을 갖다 2억 6~7천 정도 판매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마을에 주민들한테 일자리도 창출하고 소득도 올리고 해 가지고 상당히 그런 사례인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그쪽이 체험장이 지금 없어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어요.
콩마을로 해 가지고 두부도 팔고 청국장도 해 가지고 식당도 운영하고 또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체험장을 하게 되면 많은 기관에서 많이 와요. 특히 학교에서도 많이 오고.
그분들한테 일인당 만 원씩 돈을 받고 거기다 두부 만드는 과정도 체험할 수 있게끔 하는데 마을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체험장을 하나 해 줬으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도 예산에 올렸는데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김재오 위원 물론 그부분은 그부분이고 우리 2015년도 감사때 지적사항이 있잖아요. 자체감사 실시해서 큰 문제가 없었어요?
○건축과장 임병택 예.
○김재오 위원 정산서는 제대로 받았습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 좀 있죠?
○건축과장 임병택 예.
○김재오 위원 1년에 얼마나씩이나 지원해요?
○건축과장 임병택 우리가 지원은 없습니다.
○김재오 위원 지원은 없어요?
○건축과장 임병택 예. 지원은 없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오 위원 자체적으로?
○건축과장 임병택 예.
○김재오 위원 그러면 정산서를 받을 필요는 없겠고만.
○건축과장 임병택 예.
○김재오 위원 연립아파트, 논쟁을 한 번 해 봐야 할 판인데 조례에서. 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틀리다 보니까 그러는데 우리가 조례로 연립아파트 5년안에 지원을 않게끔 돼있잖아요?
○건축과장 임병택 예.
○김재오 위원 협의 액수는 3천만 원?
○건축과장 임병택 예.
○김재오 위원 사실 이렇게 보면 몇 군데 지원한 자리 있죠? 질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건축과장 임병택 지금 그게 조례로 있기 때문에 100세대 이상은 3천주고 100세대 미만은 2천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 조례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위원님 뜻은 무슨 뜻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김재오 위원 어쨌든 2016년도까지는 그런 것을 했어도 2017년도는 해서는 안 되요. 도의원들이 지원한 것은 해 줘버리고 시의원들이 해 주는 것은 안 되고 그러면 안 되지. 도비라는 것은 똑같이 공평하게 있어야겠죠.
○건축과장 임병택 위원님, 한말씀드려도 되겠어요?
○김재오 위원 해요.
○건축과장 임병택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우리 정읍시를 갖다가 어쨌든간에 뭔가 득이 되게끔 생각을 했었어요. 다른 뜻은 없습니다.
정읍시 조례에 의거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조례를 했고, 조례를 해 가지고 아까 얘기 말마따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100세대 이상은 5년 후에 3천만 원까지 해 주고 또 100세대 미만은 2천만 원까지 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정읍시 예산은 정읍시 조례로 가능하지만 도청은 도비잖아요. 도의원들이 한 것은 도비라 그 돈이 만약에 저희들한테 주는 것이 저희들은 우리 시 입장으로 봐서는 우리 시비가 아니라 도비라든가, 우리 시비가 아닌 데에서 돈이 들어오면 좋지 않는가 해서 그것을 받고 있었어요.
타 시군을 봤어요, 또. 전주시하고 익산, 군산 정도가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저희들도 그것 보고 받는 것이었는데 다른 뜻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 시비하고 별개라 그런 것을 받는 과정이었는데 그런 것은 혹시라도 상의도 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재오 위원 그러니까 물론 도비이니까 당연히 받아야 한다, 도의원들이 지정 안하면 우리 정읍시가 손해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지역에 지원을 했으면 도의원들한테 여기 지역은 안 되고 여기 지역은 되고 해서 안 된 자리를 해 주면 아무 하자가 없죠. 과장님, 안그래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임병택 제가 그것은 해 볼게요. 왜 그러냐면 의외로.......
○김재오 위원 조례가 뭡니까? 우리 정읍시 조례가 우선이에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도의원들이 행정하고 상의해 가지고 여기는 됐고 여기는 안됐으면 미리 짜다가 갖다줬으면 가능한 부분이지.
○건축과장 임병택 도에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와버리니까 저희들이 반납할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재오 위원 잘 압니다, 과장님. 도의원이 지정을 하지, 도청 누가 과장이 지정합니까? 예산과장이 지정해요? 도의원이 나는 어디에 무엇을 주겠다 한 것을 하지, 담당자가 실무자가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행정하고 건축과, 쉽게 말해서 이쪽 부분이 건축과 담당이니까 봐가지고 자료 받아가지고 지원한 자리는 5년안에 지원했으니까 못합니다. 못합니다 해 가지고 다른 데 지원해 주시오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이건식 어차피 도의원 재량사업비 범위내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의원님한테 우리 조례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안 된다고 우리가 내년부터 자제를 시키도록 그렇게 할게요.
○김재오 위원 아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야. 그렇게 해 줘야 원칙이에요.
저도 어떤 데에다가 지원하려니까 3년안에 안됐다고 지원 못했어요. 퇴짜맞았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요.
지금 우리 민자본에도 어떤 데는 50% 보조 자부담하고 어쩔 때는 30%, 어느 지역은 100% 해 주는 자리 있어요, 지금.
국장님 계시니까 교통과 다음에 하는데 거기는 100% 해 줘버렸어요. 100% 해 줬어요. 있다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중심이 없어요, 중심이. 시에서 무슨 일을 하면 딱 50% 중심을 딱 써가지고 해야 할 부분인데 그렇게 흔들리다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행정이란 원칙과 논리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임병택 예, 알았습니다.
○김재오 위원 질타하는 것은 아니에요.
○건축과장 임병택 예, 알았습니다.
○김재오 위원 이제까지는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 2017년부터는 개선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2017년도 계속 그렇게 나가버리면 도의원들은 도비니까 막 갖다 준 자리에다 몽땅 줘버리고, 그렇게 하면 쓰겠어요?
○건축과장 임병택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 뜻대로 충분히 알아듣고 내년부터 이것을 갖다가 우리 시에다가 도비는 주되 건축분야로 안주고 다른 분야를 줄 수 있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재오 위원 아니, 거기도 주란 말이에요. 안준 자리. 아파트가 정읍시에 얼마든지 많잖아요. 이중으로 들어간 자리만 들어가게 하지 말라고요.
문제는, 내가 지적한 것은 이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어떤 시민은 아파트 단체장이 하면 왜 계속 들어가고 어디 아파트는 못받고 그런 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임병택 이것도 그래요. 저희들도 보면 저희들하고 사전에 조율한 것도 없고 느닷없이 공문이 내려와버려요. 우리하고 사전에 조율도 않고 내려와버리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아무튼 내가 미리서 내년에 2017년에는 미리서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하렵니다.
○위원장 안길만 과장님이 안계시는데 어떻게 얘기해요.
○건축과장 임병택 도의원님한테 그쪽 얘기를 할게요.
○김재오 위원 계장님, 모르는 것 아니라니까요. 다 안다니까요. 도의원들이 지정을 해 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건축과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시행하는 수밖에 없는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원칙이 안선 단 말이에요. 계속 지원, 내가 여기 자료 보고 있어요. 3년치 자료 보니까 계속 지원한 자리는 지원해 버렸어요. 어디 그런 자리는 못받고. 자, 봐요. 그 얘기는 그정도 하고요. 정읍시에 주택보급이 116%예요, 120%예요?
○건축과장 임병택 115%입니다.
○김재오 위원 1명에 아까 115라고 했는데 120% 이상이 넘는다고 해요. 제가 알기는.
다시 건축을 하고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움이 있어요. 민간업자들이 내가 여기서 아파트 짓는다고 했을 때는 사실 제약할 수 있는 부분이 없죠?
○건축과장 임병택 예.
○김재오 위원 아까 정읍시 정말 자재좀 써달라, 연지아파트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천 세대 만든 연지아파트. 지금 레미콘, 자재, 우리 정읍시 것 갖다가 레모콘 썼어요?
○건축과장 임병택 써달라고 우리가 그동안에 공문도 보내고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여견이 못맞아서 안한 것도 있고.......
○김재오 위원 그런 것은 있겠지. 근데 우리 정읍시에서 천 세대 들여가지고 연지아파트같으면 엄청난 돈을 이익을 창출해 가지고 가고 있어요.
강제적으로 제약할 수 없겠지만 정말 상생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세상은 상생해야 해요. 상생 안하면 안 되는 거야.
물론 어떤 레미콘, 자재비가 어떤 것이 광주나 어디서 오면 싸려나는 모르겠지만 업자들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갖다 쓰겠지, 당연히.
그렇지만 우리가 건축과에서나 지역경제과에서 우리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작년부터 계속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연지아파트에 대해서. 레모콘 기술자 전혀 안쓰고 있다고. 근데 우리도 강제적으로 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권장사항이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까, 사실 얘기한 부분, 연지아파트는 천 세대예요. 지금 사실은 교통문제가 천 세대 지어놓고 어떻게 관망을 해야 할지 나는 감당이 안 되요. 내년에 과연 위탁, 천 세대가 입주를 했을 때.
사실은 사업자가 시설해 달라고 하니까 우리 정읍시는 당연히 해 줘야 할 부분인데 지금 사실 한교아파트같으면 거의 불가능해요. 과장님,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요. 민간인데 시에서 어떻게 합니까?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폐기되면 다 우리가 돈들여서 폐기시킬래요? 건축비 다 들어가서, 시에서?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물론 우리 시비가 많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서울시같은 경우는 엊그저께도 저쪽에 먼일을 당하니까 7억 보조해 버리더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방자치제에서 세외수입이 많은 것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있겠지만 사실 거기는, 본 위원은 불가능이라고 봐요. 20년 이미 건물된 거 아까 안전진단을 해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너무 시간을 뺏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길만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형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축과장 임병택 감사합니다.
○이복형 위원 공공실버주택 공모사업에 대해서 잠시만 설명좀 해 주실래요?
○건축과장 임병택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아직 결정은 안됐는데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여러 가지, 실버주택을 공모한다는 설명회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보니까 우리 시하고 접목을 한 번 시켜봤어요.
접목을 시켜보니까 우리 시에 와도 좋겠다, 그렇게 판단이 되가지고 상사들한테 보고를 하고 우리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한 번 나서가지고 참여를 해 보겠다 해서 참여를 하는 중인데 아마 이것이 그동안에 우리가 국토부에 7~8번 다녀왔습니다. 국토부하고 연관있는 진주에 있는 LH 본부도 한 서너번 다녀왔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협조를 부탁하고 과연 실버주택에 상부에서 그쪽 부서에서 만드는 과정,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가, 이런 것이 저희들이 직접 가서 그분들하고 중앙부처 실무부서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 봤어요. 대화를 해 보다 보니까 저희들이 감을 잡겠더라고요.
과연 이런 것이 나올 때 우리 시하고 어떤 이득이 있겠는가, 이것을 봐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절충중에 있는데 아마 지난번에 현증 식사까지 마무리 된 상태인데 11월말 아니면 12월초, 늦어도 12월 2일까지는 어떻게 발표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형 위원 여기 12월초에 공모결과 발표 예정이라고 했는데 가능성은 과장님이 봤을 때.
112억 5천이 국비가 지금 오는고만요?
○건축과장 임병택 예.
○이복형 위원 더 힘차게 노력해서 꼭 우리 시에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임병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복형 위원 지금 현재 민간외자본적보조 집행내역을 보면 어느 정도는 이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맞다라고 하지만 아파트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뭘 해 줬을 때 재산 가치는, 자기 집에 재산 가치가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기준을 정해 놓고 품목을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되게끔 해야지, 그냥 매년 무조건 이렇게 해 준다라면 저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또한 어느 지역은 많은 돈을 자부담이 들어가고 우리 시비가 조금 들어가고 어느 지역은 자부담 얼마 없이 시비로 이렇게 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 그분들 정말 생활하는데 곤란할 정도 된다면 모르지만 이게 다 재산 가치를 높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준을 두면 어떨까. 우리 노인정에 지금 품목을 정해서 기준을 딱, 마을회관 TV는 몇인치 이상은 안 된다, 에어컨은 얼마 이상 안 된다, 이렇게 기준이 주어진다면 예산 절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생각 한 번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해서 제안 한 번 드려봅니다.
○건축과장 임병택 보통지금 우리가 사용검사를 받고 10년이 경과된 1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해당되는데 오래되다 보면 노후화가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건물이라는 것은 어느 한 부분만 노후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에 따라서 모든 건물은 배관이 이상일 수도 있고 모든 건물은 지붕에 방수가 연관이 될 수도 있고 모든 건물은 또 외벽에 나름대로 도색이라든가 이런 것이 연관되고 있어요.
조건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복형 위원 그러니까 미관을 보고 도색, 이런 것은 충분히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승강기, 이런 것도 다 고쳐주고.
제 제안은 그거예요. 품목을 정해 놓고 도색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 줘야겠죠. 그렇지만 무조건 다 요구한 대로 승강기 교체도 우리 시에서 해 주고. 이런 게 재산 가치란 말이에요, 보면.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선심성이지 않냐,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도색, 미관, 이런 변화는 우리가 지원이 꼭 필요하지만 품목을 정하는 것도 괜찮겠다.
우리가 지금 현재 민간외자본적보조 해 줄 때 그런 제한들이 많이 걸려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없이 그냥 요구대로 다 해 준다는 것은.......
○건축과장 임병택 이것은 조금 품목 정하기가 애매한 것이 그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건물마다 다양해요.
○이복형 위원 알았습니다.
○건축과장 임병택 융통성있게 할게요.
○이복형 위원 그렇게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싶고.......
○건축과장 임병택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복형 위원 우리가 현재 보면 단가를 보면 그런 차별이 있길래 %를 정한다든가 해서 소규모는 무조건 3천으로 할 게 아니라 소규모는 자부담 50% 하라든가, 이런 어떤 것도 필요하지, 그냥 큰 데도 3천, 적은 데도 3천, 이렇게 했을 때는 좀 형평성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건축과장 임병택 저희들이 비율이 좀 있어요. 100세대 이상은 최고 3천만 원까지지만 자부담을 또 30% 이상 하고 만약에 100세대 미만은 2천만 원까지 최고고 최소한 15% 이상 자부담을 하도록 돼있어요.
예를 들어서 더 많이 하려면 30% 이상이니까 50% 할 수 있고 60%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참고할게요.
○이복형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길만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공공실버주택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복지관 있는데 복지관 운영은 어디서 해요? 주택 자체에서 해요?
○건축과장 임병택 실버주택을 짓게 되면 이것을 저희들이 실버주택을 짓게 되면 한 5년간은 계획에, 설명회를 가보니까 한 5년간은 저희들이 LH에서, 물론 그것도 여러 가지 건물을 갖다가 시공을 갖다가 LH 주냐에 따라 다 틀리겠지만 LH에서 한 5년간은 한답니다.
5년 후에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도록 돼있어요.
○황혜숙 위원 그러면 공모만 국토부에서 하고 시행은 LH에서 한다고요?
○건축과장 임병택 그렇죠. 건물 짓고 어쩌고 하는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대개 보면 LH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그쪽에 MOU 체결해 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주더라고요.
○황혜숙 위원 그러면 이거 공모하는데 LH도 힘이 있어요?
○건축과장 임병택 상부에서 심의하는데 LH에서도 일부 들어가더라고요. 그쪽 심의하는 분을 갖다가 저희들한테 조금 뭔가 득을 보기 위해서 거기까지 방문해 가지고 요청을 했습니다.
○황혜숙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들어가는 사람들도 어르신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나요?
○건축과장 임병택 아직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보면 기준이 또 나올 겁니다.
대개 65세 이상 정도로 해 가지고 아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 정읍도 24%~25% 정도가 노령화인데요. 고령화인데 아마 그분들이 거기 하기는, 별도로 위에서 다시 공문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혜숙 위원 그리고 빈집활용 임대주택사업이요. 사업포기 해서 했는데 이거 포기하면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나요?
○건축과장 임병택 임대주택을 당초에 두 동이 지원했었어요. 한 동은 했고 한 동도 한다고 해서 지정을 했었어요.
근데 거의 대개 보면 시골에 있는 빈집을 갖다가 주인하고 협의를 해요. 우리가 이 집을 갖다가 고쳐가지고 살테니까 한 5년간 협약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거의 얘기를 해 놓고 끝에 가서 캔슬이 됐어요. 다른 분한테 매각을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못하니까 결론적으로 포기가 돼버렸죠.
이것이 시비 일부 있고 도비 일부 있어요.
○황혜숙 위원 그러면 이거 포기했으니까 다른 사람 또 해 줄 수 있나요?
○건축과장 임병택 일단 금년이기 때문에 도비는 반납을 해야 합니다. 내년도에 이것을 다시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황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길만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재오 위원 간단하게. 귀농귀촌 사업이 LH에서 하는데 어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임병택 LH가 두 군데 지금 우리가 올렸어요. 금년에 신태인에 천단마을하고 인근에 옹동면에 영산마을 두 군데 올렸는데 어떻게 강하게 나갔는가 저희들한테는 언제 나와서 현지 확인한 것도 인정을 안해 줘요.
리치사업인데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 대강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간에 왔다 갔어요. 왔다 갔는데 아마 저희들 금년에 전국을 갖다가 4개 정도를 갖다가 확보를 할 것 같아요. 호남권에 하나, 영남권에 하나, 충청권에 하나, 경기도권에 하나, 네 군데를 할 것 같은데 금년에 저희들이 어렵지 않는가 쪽으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내년초에 2017년초에 바로 호남권에서 저희들한테 많은 배려를 하겠다고 저희들이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금년은 좀 어렵더라도 내년에는 기대를 한 번 해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재오 위원 아까 공동주택에다가 하면,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개개인 도색을 해 주든 뭐하면 일단은 공공주택이 아니에요. 공공주택 내에서 운동기구나 무엇을 했을 때 사업을 주라는 거지, 도색해 주고 뭐해 주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아시죠?
도색해 주면 일반 개인 거예요. 등기부 때면 누구 개인, 누구잖아. 그러나 그 앞에 운동기구나 무엇을 쓸 수 있는 운동기구나 다른 것을 했을 때는 조례에 위반이 안 되지만 사실은 그것은 조례 위반입니다.
그것 가지고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아시고들 시행해야 한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길만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개 물어볼게요.
한교아파트나 입암에 고창가는 쪽에 유기공장 있죠?
○건축과장 임병택 예.
○위원장 안길만 혹시 다른 데도 건축 중단한 것이 있는가요?
○건축과장 임병택 저희들이 규모가 크고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는 거의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길만 지난 번 신태인 하나 있었는데요.
○건축과장 임병택 예. 하늘연가아파트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하고 연지아파트도 그동안에 그렇게 있다가 되고 있고 저쪽에 내장산 관광호텔도 지금 그런 상태로 돼있고 저쪽에 있는 공공으로는 한교임대아파트 하나 남은 것으로 하고 나머지 개인주택으로는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이 조금 어려운 사항인데.......
○위원장 안길만 그러니까 건축을 건축신고가 들어와서 또는 착공신고를 냈는데 준공신고 안 된 장기적으로, 장기 가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임병택 미준공 건물이요?
○위원장 안길만 그런 부분들도, 특히 2개고 옛날 정일청과 자리 되면 슬럼가 비슷하게 있는데 그런 건물에 대한 어떤 안전대책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어떻게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는가요?
○건축과장 임병택 그것은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사유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저희들이 규제하는 것은 아직은 없어요.
○위원장 안길만 왜냐하면 옛날에도 그 옆집에 놀러왔던 애기가 빠져서 어디 저주소나 빠져 죽는 경우도 생겼고 또 폐가가 있는 데서도 이런 사고가 몇 번씩 나기 때문에 몇 년 전에 농소동에서도 어디 공장 하나 정화조에서 공장이 가동 안됐던 게 10년만에 발견됐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또 마침 입암 유기공장은 저희 동네 바로 앞에 공장이에요. 또 한교아파트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혹시 건축과에서 살리는 방향도 있겠지만 건축과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 할지 아니면 안전총괄과가 해야 할지, 누가 해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계도라고 하는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하고 또 혹시 우리라도 정말 정읍시에서라도 안전조치를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무슨 방법이 있는가 제가 질의하고 싶어요.
○건축과장 임병택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장기 미준공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보내고 있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대강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경주에서 지진났잖아요?
리터기로 5.8 지진 나가지고 상당히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해 가지고 나오는데 얼마 전에 도에서 저희들한테도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안전점검에 대해서 한 번 내려온 일이 있었어요.
우리도 혹시 한 번 거기 해당되는 거 있으면 도에다가 신청을 하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신청하는데 12단지를 보낸 일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 전라북도 시군에서 다 보냈는데 저희들이 제일 많이 보냈어요. 전주시가 4건정도 보내고 저희들이 약 한 12건 보내고 고창이 한 건 보내가지고 저희들이 너무 많이 보냈다 해 가지고 도에서 약간 이상한 말 나왔는데 저희들은 이걸 보내가지고 도에서 진단만 해 준다고 하면 아주 좋죠.
저희들이 돈을 내지 않고 도비로 안전진단 한다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만약에 아직까지는 이것이 법적으로 크게 소규모에 대해서는 해야 한다는 그런 법적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 번 지난번에 위원님들 여러 분이 얘기를 해 가지고 말씀하셔가지고 아마 논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서로 대비책을 한 번 해 보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논의중에 있는데 어차피 다 도내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금액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쉽게, 저희들도 논의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언제든지 저희들이 이런 상황을 같이 논의해 볼 수 있는 그런 의향은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길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찾아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들이 몇 가지 말씀한 것중에 민간사업자본보조금 집행한 것에 대해서 그게 과연 우리 조례를 위반하고 그렇게 집행해도 과연 가능한 것인지.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그건 도비라 어쩔 수 없다니, 우리 시로 오면 시비 아니에요? 그게 도비로 따로 노는가요? 그걸 왜 자꾸 도비라고 그러죠?
그러면 도에서 집행을 해야죠. 도비니까. 여기 와서 할 필요가 없죠.
○건축과장 임병택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는데 단지.......
○위원장 안길만 그러니까 도에서 어쨌든 지원하는 형태지만 정읍시, 왜 그러면 시의회에서 의결합니까. 그걸 그리 보내주지, 직접 하라고.
○건축과장 임병택 알았습니다. 가급적이면.......
○위원장 안길만 지금 여기 보시면 자료를 보시면 추경성립전 사용결의에 보면 똑같아요.
시영연립에 앞에는 똑같이 3천만 원씩 두 건이 줘요. 여기 민간자본도 3천, 추경전 사용도 3천 쓰고 그다음에 샘들내아파트 공사 3천 주고 그앞에는 방수공사 천만 원 주고.
이걸 어떻게 한 날 줍니까. 1~2년 거쳐서라도 준다든가 했어야지. 눈에 보이게 이렇게 사업을 집행해도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임병택 이해를 좀 구하고 싶은 것이.......
○위원장 안길만 이해는 100%도 하고 다 가능한데.......
○건축과장 임병택 사전에 저희들하고 아무 공감도 없이 도에서 공문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러는데 이것을 저희들 입장도 반납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것을 갖다 목이 지정해 가지고 내려와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위원장 안길만 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조례에 근거해, 법에 근거해서 하는건데.
○건축과장 임병택 도에서 공문으로 지정해서 내려와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드렸잖아요. 내년부터는.......
○위원장 안길만 그러니까 지정해서 오면 법을 위반해도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임병택 제가 하여튼간 얘기를 드리잖아요. 이것은 우리 시에 욕심을 가지고.......
○위원장 안길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달리 잡아서 다른 데 뭘 하려고 해도 법 때문에 안 된다고 지금 국장님, 과장님, 부시장, 시장님까지 다 법 때문에 안 된다고 저한테 거부하고 있는데 이것은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임병택 저희뿐만 아니라 전주라든가.......
○위원장 안길만 저희 뿐만 아니라, 다른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법 위배해도 되냐고요.
○건축과장 임병택 꼭 이것을 위배했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위원장 안길만 아니, 여기 시의원이 의자 하나 놔주려고 해도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법 위배라고 해서 안 되고 이것은 법이 위배 아니라고 되고?
수없이 정말 구걸하다시피 얘기하고 민원을 넣고 해도 법 때문에 안 된다고 그렇게 거부하시는 분들이 집행부가 여기에서는 어찌 그렇게 법을 위배해도 된다는 것처럼 답변하시면 안 되죠.
○건축과장 임병택 신년도부터는 사전에 조정을 하렵니다.
○위원장 안길만 신년도가 아니라 뭐죠? 추경성립 전 사용인데 우리가 하지도 않은데도 미리서 돈도 썼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더 위배한 거 아니에요?
감사장에서 그런 건 답변을 준비하시고 미리서 상의도 구하고 다 했었어야죠. 법도 위배해 가면서, 먼저 돈도 써버리고.
○건축과장 임병택 추경 전 사용결의라는 것은 우리가 내적으로 법적으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쓰게 돼있어요. 사전에 합의하고 쓰는 것이지, 1년이라고 하면 그 개월이 12개월인데 그 안에 모든 걸 마무리를 하게 돼있는데 그안에, 넘어버리면 못하잖아요. 그걸 감안하셔야죠. 하나 하나 다 얘기하시면 저희들이 힘들죠.
○위원장 안길만 과장님, 속터져가지고 자기 아파트는 비가 새고있는데도 기간이 안됐다고 해서 뭘 못해요. 그런 아파트를 다 해 줬습니까?
기간이 5년 안지났다고 안해 주고 있어요, 지금.
○건축과장 임병택 법적으로 어쩔 수 없잖아요.
○위원장 안길만 그러니까 법적으로 어쩔 수 없는데 법을 위배해 가면서 왜 일을 하냐고요.
○건축과장 임병택 그거야 도의원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쓰겠다 하고 조율하면 되죠.
○위원장 안길만 아니, 제가 지금 도의원하고 얘기합니까? 과장님하고 얘기하지.
○건축과장 임병택 제가 어떻게 돈을 주고 말고를 합니까.
○위원장 안길만 그것이 아니라 법을 위배했냐, 안했냐고 물어본 것이지.......
○안전도시국장 이건식 그게.......
○김재오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길만 이부분은.......
○안전도시국장 이건식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김철수 위원 지금 금년들어서 조례 위반돼서 사용한 게 몇 가지 있어요?
○건축과장 임병택 작년에도 했고 쭉 해 왔어요.
○김철수 위원 내년에도 또 있습니까?
○건축과장 임병택 내년에는 아직은 내년 사업은 시비만 하고 도비는 아직은 안내려왔기 때문에 안냈어요. 도비는 대개 보면 나중에 추경때 많이 내려와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아까 드렸잖아요. 이것이 만약에 위원님들이 좀 현실하고 안맞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 내년부터는 제가, 이것이 도비는 대개 보면 저희들하고 사전에 아무, 알지도 못해요.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데 도의원님들하고 관련부서하고 해 가지고 도지사 결재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지정해 가지고 내려와버려요, 공문이.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하는데 그것을 갖다 자주 얘기하시니까 내년부터는 사전에 도의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이것이 안 되니까 하지 말라고 미리서 부탁을 하려고 그래요.
○김철수 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올해만 나오는 게 아니죠?
○건축과장 임병택 예.
○김철수 위원 해마다 나오죠?
○건축과장 임병택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 위원 해마다 나오는데 이건 도의원들의 문제만도 아니고 집행부, 건축과장님 문제만도 아니라고 봐요. 저희 의회에서 부결시킬 수 있죠?
○건축과장 임병택 부결시키면 반납이 되겠죠, 도비가.
○김철수 위원 반납하면 되죠. 그렇죠? 부결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부결시키면 된다고요, 저희가.
부결시켰을 때는 어떻게 하실래요?
○건축과장 임병택 저희들이 사용결의까지 해 가지고 했는데 그러시면 좀 안 되죠.
○김철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같이 법을 위반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임병택 저희들이, 아까 제가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김철수 위원 의회에서 법을 만들고 의원들도 같이 동참을 해야 되냐고요, 거기에. 그건 아니죠? 아니라고 보죠?
지금 위원들은 그 얘기같아요. 의원들이 올리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조례에 맞지 않고 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의결을 안해 주고 심의위원회에서 상정조차 안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집행부는 도의원이 준 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그걸 의회 의견도 없이 그냥 집행을 해 버린 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차라리 조례를 폐기합시다. 그래가지고 필요한 대로 해 주면 되지. 그게 낫겠지 않습니까? 그 얘기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올해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해마다 나와요.
그런데 과장님은 올해 12월말이면 끝나고 국장님도 끝나고 말씀드려봤자 이거 말씀한다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답변하는 것이고 이건 집행부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거 부결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때부터 내가 부결시킬게요. 위원님들도 참고하십시오. 이거 조례 위반되는 게 나오면 제가 이거 부결시키겠습니다. 거기에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길만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 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안길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가 조례를 바꾸든지 아니면 도의원님들도 서로 상의해서 일할 수 있도록 뒤에 앉아계신 계장님들, 직원님들, 이런 부분에 또 접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참고해 주시고 이후에 바람직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맥없이 얘기해 가지고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나머지 나눔 희망의 집 고쳐주기하고 소외계층 주거시설,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주거환경개선사업들이 각자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측 가능한 세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축과장 임병택 예측이요?
○위원장 안길만 쉽게 말하면 나눔 희망의 집 고쳐주기 하면 지금까지 천몇세대 했는데 그런 대상 집이 얼마나 되는가.
○건축과장 임병택 차상위계층이라는 것은 수시로 변동이 되요. 왜 그러냐면 나이가 먹으면 해당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집안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도.......
○위원장 안길만 그러면 소외계층 주거시설 안전점검은?
○건축과장 임병택 그것도 비슷한 조건입니다.
○위원장 안길만 그러면 세대를 예측하고 우리가 사업계획을 잡기가 쉽지 않겠네요?
○건축과장 임병택 예.
○위원장 안길만 그러면 국가유공자는 정확히 나오는가요?
○건축과장 임병택 국가유공자같은 경우는 새로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것은 예측이 가능하죠.
○위원장 안길만 지금 국가유공자들은 아직 개선해야 될 집이 많이 있어요?
○건축과장 임병택 우리 시에서 그 때 한참, 어떻게 생각하면 시책사업인데요. 국가유공자들을 갖다가 뭔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 해 가지고 이것이 그 때 우리 시 시책사업으로 된 것인데 1년에 15세대를 해 주고 있어요. 면당 한 개씩 하고 동은 안들어가고 면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받아가지고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 한 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안길만 전체 국가유공자가 몇 분이나 되시냐고요.
○건축과장 임병택 전체 유공자는 파악이 그러고요. 어차피 이것도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이 해당이 되냐, 안되냐를 보고 나중에 저희들도 읍면동장 확인까지 해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안길만 전체가 얼마나 되는가 봐서 제 얘기는 어떤 얘기를 전달하고 싶냐면요. 전수조사 한 번 되면 이런 집들을 연차적으로 하나씩 뽑아서 하지 마시고 필요한 집들은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라도 전폭적으로 해 줘야지, 그걸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다가 해 주는 것보다는 기왕에 국가유공자 됐다는 분들이 형평까지, 주거형평까지 어렵게 살면 너무 초라하지 않겠어요? 또 자괴감도 빠질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책사업이라고 정말 잘하신 시책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또 위원님들 마찬가지라고 볼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전수조사가 돼서 일정정도의 숫자가, 적다고 하면 한 번 1~2년 예산 잡아서 다 해 주자, 이렇게 가는 게 좋지. 15집, 13집 뽑아서 주문 받아서 하자,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한 번 우리 시에 대담하게, 기왕 시책사업으로 했으니까 계획을 그렇게 잡아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건축과장 임병택 예. 관련부서하고 같이 상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길만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연지아파트, 영무예다음인데요. 혹시 건축하는데 또 올라가고 있는데 정읍시에 와서 보고하고 뭐하는 거, 그런 과정이 있는가요? 협의라도 한다든가?
○건축과장 임병택 지금 과정은 없고요. 특별한 것은 없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인허가 절차 끝나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서로 연관되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안에 감리라든가 이런 사람들 감리보고 하고 아까 서두에 한 번 질문하신 것 답변드릴 때도 그랬는데 저쪽에 시공하면서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 업자들을 갖다가 우리 지역의 것을 활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한 일이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안길만 공사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민간공사라 감독하고 그럴 수는 없겠지만 또 다르게 다세대에 대해서는 일부 우리가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는가요?
○건축과장 임병택 그렇죠. 법적인 행정절차만 해야지, 나머지 깊이는 저희들이 그런 권한은 없죠.
○위원장 안길만 전혀 권한이 없어요?
○건축과장 임병택 전혀라기보다도 우리가 권유만 하는 것까지만 가지, 깊이까지는 들어갈 수는 없어요.
○위원장 안길만 쉽게 말하면 건축심의위원회가 건축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다든가 또는 중간에 어떤 형식이든 정읍시에 보고하는 과정이 없어요?
○건축과장 임병택 우리가 이것은 있습니다. 분기별로 감리보고는 받고 있고 혹시라도 필요에 따라서 요청하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위원장 안길만 법적으로는 없고.......
○건축과장 임병택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거기에서 한 번 가서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우리가 요청하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안길만 우리가 요청해야 되요, 아니면 자기네가 의무적으로 분기별로 해 주는 건 없어요?
○건축과장 임병택 법적인 것이 의무적인 것인데 의무적인 것은 아까 제가 얘기드렸잖아요. 분기별로 있는 것은 감리보고는 저희들이 받는 것이고.......
○위원장 안길만 감리보고가 법적으로 돼있어요?
○건축과장 임병택 예. 그것은 돼있습니다.
○위원장 안길만 그러면 그게 정기보고네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럴 때 혹시 문제점이나 이런 것, 발견된 게 없었는가요?
○건축과장 임병택 저희들이 그럴 때는.......
○위원장 안길만 이거 연지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코하루도 마찬가지고 이런 대규모 아파트단지 왔을 때 혹시 감리한테 보고받은 것중에 문제가 없었는지.
○건축과장 임병택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위원장 안길만 그래요? 전혀 못들었습니까? 전혀 들은 적이 없어요?
○건축과장 임병택 예,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안길만 그러면 지금 아파트 정상적이고 문제가 없게 완벽하게 지어지는 거네요?
○건축과장 임병택 현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죠.
○위원장 안길만 그게 혹시 가다가 문제가 발생됐을 때 우리가 보고를 받았는데도 지적을 제대로 못받았다든가 또는 감리가 제대로 된 보고를 안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건축과장 임병택 그거야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처리가 가능한 것은 특별한 보고거리가 아니면 안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들한테는 크게, 개인 사유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그렇게까지는 업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
○위원장 안길만 왜 그러냐면 건물이 잘못 지어지면 정읍시민이 821세대 거의 대부분이 정읍시민인데, 100% 정읍시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거기에 주민이 만약에 2명씩만 가도 2천명인데 2천명이 살아야 할 집에 일정년도에 감리보고를 하고 있고 그런데 나중에 결정적인 하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우리가 일정년도 보고도 다 했다고 했는데 걔네가 숨겼다, 만약에.
그래서 결정적인 하자가 나왔을 경우 어떻게 그걸 대처할 수 있죠?
○건축과장 임병택 그런 것은 당연히 그런 게 나왔으면 고발해야겠죠.
○위원장 안길만 고발로써 그 건물이 안전할까요?
○건축과장 임병택 고발하고 시정조치를 해야죠.
○위원장 안길만 아니, 이미 건물이 다 서버렸는데 고발.......
○건축과장 임병택 무슨 말씀하시는가 정확히 해 주셔야지.......
○위원장 안길만 그러니까 건축과정 중에 잘못된 시공이 있었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건축과장 임병택 나중에 사용검사처리 할 때 그것이 되겠죠.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있을 경우는 관련법이 있어요. 관련법에 의거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다 조치를 해야겠죠. 아직까지 저희들이 받은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안길만 행정조치 정도가 어느 정도예요?
○건축과장 임병택 조치하다 보면 고발까지도 가능하죠.
○위원장 안길만 고발까지만 가능하다고요?
○건축과장 임병택 시정도 해야겠죠. 시정하고 고발하죠.
○위원장 안길만 시정하고 고발하고?
○건축과장 임병택 예. 시정이 바로 이루어지면 고발까진 안가겠지만.......
○위원장 안길만 그다음에 그러면 저쪽 코하루, 새천년인가요? 코하루라고 해야죠? 쉽게 코하루라고 하죠?
코하루 천년가는 또 문제가 없었어요, 그동안에?
○건축과장 임병택 아직까지 받은 일 없습니다.
○위원장 안길만 거기도 그러니까 감리가 와서 보고를 하고 다 했을 때 또 현장에 가서 우리가,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도 가서 보셨을 거 아니에요, 현장에. 한 번이라도 가보셨어요? 다들?
건축과 건축민원 소윤섭
예, 가봤습니다.
○위원장 안길만 과장님은 몇 번이나?
○건축과장 임병택 저도 가봤습니다.
○위원장 안길만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혹시 두 현장?
건축과 건축민원 소윤섭
관련 민원도 가끔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보면 한 달에 한두 번은 나갑니다.
○위원장 안길만 지금까지 어쨌든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봤을 때 문제가 없다, 지금까지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건축과 건축민원 소윤섭
주변 건설 관련해 가지고 민원 발생은 가끔 있었거든요? 현장내에서 시공이 불가하다든가, 하자 발생요인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안길만 안전관리라든가 또는 공법에 있어서 하자 없이 다 잘했다고 보는 거잖아요, 우선은?
건축과 건축민원 소윤섭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길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업지구에 지으려고 하는 곳이 있죠?
○건축과장 임병택 연지주상복합 얘기하세요?
○위원장 안길만 예. 거기는 요즘 건축을 아파트 지으려고 하는 업체같지 않게 왜 가림막을 정말 어디 시골 동네하듯이 가림막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죠?
○건축과장 임병택 지금 도로주변에 가림막 한 것 얘기하시죠?
○위원장 안길만 예.
○건축과장 임병택 그것은 아마 저희들이 생각할 때 임시로 설치해 놓은 것 같아요.
당초 그분들이 계획했던 대로 계획하면 전반적으로 같이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하는 과정에 임시로 쳐둔 것 같아요. 아직 시작은.......
○위원장 안길만 임시를 그 때 1년동안 그렇게 해 놓고 있어요? 도시 한복판에?
아무리 그런다 해도, 그 앞에 조그마한 빌딩 하나 짓는데도 완벽하게 일들을 처리하던데. 거기 일하는 거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거기도 광주업체예요, 똑같이.
그다음에 지금 연지아트홀 짓는 업체 보세요.
○건축과장 임병택 시작을 하게 되면 그렇게 완벽하게 저희들이 지도가 들어갑니다. 아직은.......
○위원장 안길만 밖에 최소한 큰 대로변에 보이는 부분이라도 정리를 해 주고 그렇게 하지, 분명히 돈벌 거라고 다 돈번다고 생각하고 있는 업체가 그런 사고방식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아파트 얼마나 잘 지을지 나는 걱정됩니다, 거꾸로.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가서, 도시계획심의회 지금 끝났는가요? 했어요? 그건 도시과 것인가요? 그러면 건축심의인가요?
○건축과장 임병택 건축심의는 25일 날짜로 잡혔습니다.
○위원장 안길만 건축심의 통과시켜주지 말아야겠네. 아주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박근혜식 발언을 좀 해야겠네요. 정읍시민들 무시한 거지, 뭐예요. 정읍신문에서 그렇게 뭐라고 하고 날리고 다 그렇게 기사까지 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그런 식으로 일을 할 것 같으면 일하지 말라고 해야지.
이후에 뻔하잖아요. 정읍시민 얼마나 무시했으면 그렇게 건물을, 시내 한복판에서 관문 앞에서 그런 식으로 사업을 시작합니까. 땅을 자기가 아무리 비싸게 살망정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나가다 머리찧을 뻔 했어요, 저도.
건축심의할 때 절대 통과시켜주지 마세요.
건축과가 그정도 힘을 갖고 뭔가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저 오늘 아침에 저도 연지아파트 상가 사업장 옆인데 와서 일하는데 그 사람들 고개를 얼마나 숙여가면서 일을 하는지 몰라요. 도로 조금씩 막는다고. 미안하다고 몇 번씩 얘기하고.
아주 기고만장하게 일하는 것처럼 보이면 정읍시민을 엄청 무시한 거예요, 저희가 볼 때는.
혹시 전달이 될 수 있으면 전달하세요. 경제건설위원장이 건축심의 절대 반대한다고 했다고.
○안전도시국장 이건식 위원장님이 건축심의 위원이시니까요. 그 때 뭐라고 하시죠.
○위원장 안길만 저도 건축심의해요? 그럼 절대 통과 안 되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도 감독좀 정확히 해 주시고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임병택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길만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개인적으로 이러는 부분들 아니니까요. 이해하시고 우리가 더 잘하자는 뜻이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건축과장 임병택 뭐라고 해 놓고 이제 오해하지 말라고 하시면.......
○위원장 안길만 아무튼 저도 서운한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임병택 건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임병택 건축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안길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 교통과 |
○위원장 안길만 다음은, 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백준수 교통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교통량 용역조사 했죠?
○교통과장 백준수 했습니다.
○황혜숙 위원 다른 때하고 틀리게 했나요?
○교통과장 백준수 작년에도 황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농번기때하고 농한기때하고 구분해 가지고 실차조사도 그렇게 하고 했더니 결과가 나오긴 나왔어요. 나왔는데 손실액이 작년보다 9억정도 줄었습니다.
그 기준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 재정지원금이나 벽지손실보상금 추정해서 지급하려로 심의도 열어놨습니다.
○황혜숙 위원 공항버스, 제가 듣긴 들었는데 하여튼 1년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시면 이루어지잖아요.
○교통과장 백준수 저희들도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좀 어려운 일이었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의지만 있다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거기를 거쳐가는 도, 광역도시에 대한 동의도 얻어야 할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노선변경인가를 신청했는데 그쪽에서 부동의를 해 줘가지고 결과적으로 국토부에서 조정을 해서 지난 15일날 결과가 저희들 시에 공문이 도달이 되었는데 저희들 안대로 당초에 우리 정읍에서 인천터미널을 하루에 두 번 왕복운행을 했습니다.
9시 40분하고 4시 반하고 다녔는데 그걸 한 번 줄이고 저희들이 정읍에서 인천국제공항 직행으로 갈 수 있는 것을 3번 증을 시켜서 새로 신설을 시켜서 그 인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3개월 이내에 운행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국토부에서 그런 내용인데 내년 2월에는 정읍에서 직접 인천국제공항을 가는 리무진버스가 운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혜숙 위원 그리고 버스단일요금제, 그러면 교통량 조사해 가지고 실 수는 있지, 우리가 줄었잖아요? 그러면 이 금액 산정한 것도 이것도 더 줄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백준수 저희들이 작년에도 단일요금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이번 2016년도 교통량조사에 용역, 과업지시대에다 단일요금제에 대한 부분을 집어넣어가지고 실시를 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구간별로 1,300원, 1,600원, 1,900원 그럽니다.
1300원으로 놨을 때는 우리 시에서 재정 지원을 4억 1,800만 원 정도를 더 해 줘야 할 그런 형편이고 거기에 50원을 올렸을 때 1,350원으로 했을 때는 2억 7,800만 원정도. 100원 올렸을 때는 1억 4,300만 원정도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요금을 150원정도 올리면 재정지원금, 시에서 별도로 지원없이 맞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물가나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버스요금을 상승시키는 건 시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라서 더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황혜숙 위원 시내버스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정말로 약한 사람들이 타고 다니잖아요. 웬만하면, 다른 지역은 기본요금이 얼마예요?
○교통과장 백준수 다 틀려요. 남원시같은 경우에는 최고로 5,400원까지도 있고 그러는데 버스요금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황혜숙 위원 최저가.
○교통과장 백준수 최저가 1,300원부터 가고 있습니다.
○황혜숙 위원 1,300원 하는 데가 많아요?
○교통과장 백준수 예, 그렇습니다.
○황혜숙 위원 그러면 1,400원 해 가지고라도 어떻게 하는 방법으로 해 줘야지.
○교통과장 백준수 일단 용역결과가 나왔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더 검토과정을 거쳐서 농촌지역에 읍면지역에 있는 분들이 교통요금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황혜숙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전 주차장, 그것은 코레일하고 해 가지고 승차권을 그냥 끊었을 때 하루만이라도 천원정도 해 가지고 하면 열차 승객도 더 늘어나고, 수서발하고 코레일하고 가격이 수서에서 오는 게 더 싸다고 하잖아요?
○교통과장 백준수 10%정도 싸다고.
○황혜숙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려면 그런 거라고 서비스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교통과장 백준수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는데 역전주차장 273면이 조성이 되어 있고 현재 저희들이 이용할 수 있는 면수가 205면정도 되고 시의 배당된 게 68면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역에서 얘기했을 때는 코레일에서 얘기했을 때는 5분 주차로 얘기가 되다가 15분 주차까지 늘어났었는데 저희들이 작년도 3월달에 최종적으로 20분 주차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발권이나 반환을 하러갔을 때는 30분, 그다음에 저희들 공무차량이나 시행서나 관공서 행사했을 때는 무료주차로 하는 걸로 조정은 했는데요.
그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그쪽하고 더 협의해서, 역하고는 관계가 없고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그쪽하고 협의가 돼야 하거든요.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황혜숙 위원 낮에 보면 주차장이 텅텅 비어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승객들이 차를 다른 데다 받치고 가잖아요. 주차장이 비싸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로마트 주차장, 이런 데 받치면 저녁 늦게나 아침 일찍 받치면 막 뭐라고 해요, 거기서.
받치러 못가고 하는데, 낮에는 저같은 경우도 차가 저기하니까 열차타고 갈 시간 있어도 고속버스타고 가거든요.
좀 그런 게 있으면 아무래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하잖아요. 열차비가 더 비싼데 고속버스 탔을 때하고 그렇게 큰 차이없거든요, 시간이. 먼저 가야 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서울가 가지고 차타러 나가는 데도 멀잖아요. 거기서 가면.
그래서 불편사항이 있고 시간 재보면 고속버스 타는 거랑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나요. 시간이 보면. 그래서 주차료를 어떻게 싸게 하는 방향, 그거 한 가지 숙제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백준수 협의해 보겠습니다.
○황혜숙 위원 하여튼 공항버스랑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또 맡으셔가지고 열심히 하시든지, 다른 데 가셔도 열심히 하시겠죠.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백준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길만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과장님, 식사 잘 하셨어요?
○교통과장 백준수 예, 잘 먹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국장님 밥알이 서있다고 하시는데. 너무나 긴장하지 마시고요.
지금 조금전에 황혜숙 위원님이 시내버스 단일요금제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골에 어르신들이 자꾸 감소추세예요. 가면 갈수록 아마 더 그럴 겁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현재 3만불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그분들의 고생 없이는 지금의 이 시점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장 저렴하게 그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선심성이 될지 모르지만 버스요금 좀 내려주시는 것이 단일화시켜 주시는 것이 그분들한테는 가장 큰 도움을 주실 겁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요새 택시타면 기본이 2,800원인데 조금 시에서 시장님이 아니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노력하셔서 1,400원대로 해서 단일화를 시키면 아까 2억정도.......
○교통과장 백준수 1,300원에서 100원정도 올리면 우리 시 재정지원금이 용역결과에 의하면 1억 4,300정도.
○이만재 위원 1억 4천이면 다른데 조금 아끼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건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다른 지역은 하는 데가 있고 안하는 데가 있고 하겠지만 이런 것을 먼저 선두적으로 치고 나가야만이 정말 정읍 복지행정이 잘 되어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교통과장 백준수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1억 4천이면 그렇게 큰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고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엊그제 조성을 했죠?
○교통과장 백준수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53억 큰 돈을 들여서 했는데 그 화물차고지를 한 만큼 우리 시민들의 만족도가 과거보다는 그래도 많이 달라져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왜. 아파트 주변에 그간에 큰 대형차들 아니면 25.5톤 트럭, 그런 저런 차들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을 굉장히 위협을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차들로 인해서.
그러기 때문에 특히 아파트 인근에 사는 시민들이 정말 뭔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53억을 투자를 했으면 저는 한 100억 가치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를 하시고 해서 그래도 안들으면 단속을 할지언정 일단은 저도 플랜을 여기 저기서 많이 봤습니다마는 홍보를 잘 하셔서 그분들하고 입씨름하고 뭐하고 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홍보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백준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비 지원, 이게 금년으로 끝납니까?
○교통과장 백준수 카드단말기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할 사업이고요. 통신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만재 위원 전체 600대입니까?
○교통과장 백준수 올해 600대에서 3대가 감차를 했어요.
○이만재 위원 597대네요?
○교통과장 백준수 예.
○이만재 위원 이 차들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입니까?
○교통과장 백준수 카드단말기, 통신비는 597대가 다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콜 통신비는 내장산콜에 해당되는 부분만 콜 통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450대, 내년에도 예산 요구를 그렇게 해 놨는데요.
○이만재 위원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아까 콜택시가 내장산콜이 450대죠? 그러면 지금 147대? 그렇죠?
○교통과장 백준수 예.
○이만재 위원 597대이니까 147대는 지금 내장산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백준수 무콜이 있고 연합콜이라고 타 콜이 120대정도 됩니다.
○이만재 위원 147대 중에.......
○교통과장 백준수 120대 정도가 타 콜. 그다음에 아예 콜을 안달고 다니는 차가 27대.
○이만재 위원 제가 엊그제도 택시를 타서 물어봤어요.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경우에 따라서는 안갈 수도 있는데 왜 그분들한테만 지원을 해 주고 우리한테는 지원을 안해 줘야 되냐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지원을 해 주려면 똑같이 해 주세요, 이것을. 이거 지원해 주는 147대 해 주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교통과장 백준수 그렇게 큰 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5,500원씩 들어가니까, 한 대에.
○이만재 위원 어떻게 보면 흑인하고 백인하고 차별화시키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저는 그래요. 이건 아주 잘못된 일이다. 해 주려면 다 똑같이 해 줘야지, 그렇지 않고 어느 차는 해 주고.
언론에서 우리 행정구에서 원하는 차는 해 주고 그렇지 않은 차는 안해 주고 이것은 조금 운영하는 과정에 좀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내장산콜에만 주력하지 마시고 우리 147대, 이 나머지 차량에도 혜택을 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분명히.
그분들은 어디 전주사람입니까? 똑같은 정읍사람이잖아요. 내 입맛에 안맞다고 해서 본인이 안갔 것 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우리 시에서는 내 구미에 맞는 사람은 지원해 주고 안맞는 사람은 안해 주고, 이것은 잘못된 행정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나머지 부분도 내년에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한 번 해 줘보십시오.
○교통과장 백준수 하여튼 위원님 전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요.
정읍시 브랜드콜인 내장산콜을 탄생시킨 동기나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접목이 되어서 이루어진 사항들인데 결과적으로 그분들도 처음에는 다 내장산콜에 합류를 해서 같이, 그전에 3개 콜이 운영이 되면서 소모적으로 서로 결정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운수사업자들 뿐만 아니라 운수종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3개의 콜을 하나로 통합을 시켜주십사 하는 얘기를 그동안에 쭉 해 왔던 것들이었고요.
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간담회나 여러 가지 개인적인 여러 가지 만남을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충분히 얘기가 된 그런 상태 하에서 결과적으로 브랜드콜인 내장산콜을 출범을 시키게 되었는데 그 때 당시 결과적으로는 3개 콜 대표들이 현재의 연합콜에 가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볼적에는 3개 콜의 대표들을 위한 그런 콜로 가서는 되지 않겠지 않겠느냐 해서 3개 콜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차별화를 시켜서 내장산콜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하나로 통합을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을 해 줘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일부 한 120명 되는 타 콜에 계시는 운수종사자들, 운전자들은 사실은 콜이 더 떨어지니까 거기에 있거든요. 초창기에는 저희들이 4월 1일날 출범하면서 신생콜이고 또 홍보가 덜된 상태에서 출범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존에 콜에 비해서 우리 내장산콜이 콜 접수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1일 하루에 콜 떨어지는 횟수를 콜수를 보면 한 2,300콜 정도에서 2,500콜 정도 떨어지는데 저희들이 지금 1,600콜, 1,500콜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갈등이 있는 것이 지금 현 상태에서 다시, 어떻게 보면 콜을 한 콜이라도 더 받아서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갔는데 다시 내장산콜로 옮겨야 할 거냐 하는 고민을 많이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도 있고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은 월 회비를 8만 원씩을 내다가 2만 원을 수지가 안맞으니까 올려서 지금 10만 원씩 받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회원들이 회비 부담을 위한 2만 원씩을 더 부담을 해야 하는 결과적인 여러 가지 사항도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올겨울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분들도 내장산콜로 합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하나의 콜로 가야 한다는 것은 우리 정읍사회에서는 시민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내장산콜이 450대 보유를 하고 있어서, 콜을 부르게 되면 1분안에 거의 도착이 되고 시민들은 굉장히 편리해 하고 또 안전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콜이 3개로 난립해서 가고 2개로 난립해서 가는 것보다는 하나의 콜로 정읍시 브랜드콜인 내장산콜로 통합을 해서 똑같이 지원을 받는 속에서 가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만재 위원 과장님, 한 가정에 자식이 10명이면 10명이 다 다릅니다, 생각이. 그렇잖아요?
근데 597대, 그만한 사람들이 처음에 몇 대로 발족을 했죠?
○교통과장 백준수 484대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왜 그러면 34대가 빠져나갔습니까?
○교통과장 백준수 원인은 뭐냐면.......
○이만재 위원 그분들은 내장산콜에서 구미가 안맞으니까 나간 것 아니겠어요?
○교통과장 백준수 그것보다도 개인택시는 좀 여건이 낫습니다. 법인택시같은 경우는 하루 벌어서 사납금 내야지, 가스비 넣지, 자기들 일정부분 밥이라도 사먹고 담배라도 피고 하는데 실제로 그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와서 보니까 기존에 있던 콜 패턴이 금방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내장산콜 띠고 다시 연합콜로 갔다가 연합콜에서 그분들의 생계유지, 이런 부분을 보조를 받고 있으면서 연합콜에 대한 콜수가 접수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자연스럽게 내장산콜로 합류할 그런 부분으로 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 또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택시기사님들이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달라요.
○교통과장 백준수 똑같지는 않겠지만.......
○이만재 위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일화돼 가지고 하나로 가면 그 이상 좋을 일은 없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어머니 배속에서 나온 열 자식들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597대가 단일화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의 콜로 내장산콜로 간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은 물론 생각 차이에서 자기네들이 내장산콜로 안가고 단풍콜인가 그리 있다가 연합콜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이것도 저것도 다 싫다, 나 혼자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다니면서 조금 벌면 조금 먹고 많이 벌면 많이 먹고 하는 차원에서 그분들이 영업을 하시는데 굳이 내장산콜이 아닌 그분들한테도 뭔가 똑같은 혜택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내장산콜이 콜수가 더 많고 하면 이분들이 가겠죠, 점차적으로.
그런데 현 시점에 봤을 적에는 똑같은, 597대한테 똑같은 혜택을 줘야, 우리 시장님이 정말로 정치를 운영을 잘한 것이지, 만약에 경우 597대 중에 450대는 시장님 좋다 소리합니다. 147대요? 시장님 엄청 갈굽니다. 이 사람들이 더 무서운 거예요.
언론에서 과장님, 예를 들어서 어느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 모임에서 도태된 사람, 회비를 안내고 뭣을 하고 불만이 많아요. 그 사람이 타지에 가서 좋은 소리 절대로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우리 시장님을 걱정하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걱정한다면 이분들이 더 안좋은 소리를 한다 하는 것을 꼭 명심을 하시고 그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장님이나 국장님, 과장님이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이에요.
○교통과장 백준수 저희들이 내장산콜 지원하는 이유는 정읍시 브랜드콜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차피 120명이.......
○이만재 위원 지금 조례가 돼있습니까? 내장산콜에 지원해 주라는 조례가요?
○교통과장 백준수 조례보다는 저희들이.......
○이만재 위원 조례도 없는데 그럼 왜 지원해 줍니까?
○교통과장 백준수 택시발전법에.......
○이만재 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교통과장 백준수 지원을 하도록 돼있어요.
○이만재 위원 발전법이 아니라 다른 것이든.......
○교통과장 백준수 근데 120명도 어차피 내장산콜 온다니까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십사.......
○이만재 위원 제가 봤을 적에는 제가 그 외의 사람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정읍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똑같이 대우를 해 주자, 나는 그 차원이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이건식 여러 가지고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한 번 해 보게요.
○이만재 위원 과장님, 국장님 말씀처럼 검토해서 함께 가면서 같이 동참해서 전체가 단일화되면 저 역시도 좋아요. 531-1000번 누르면 옆에서 바로 올 수 있잖아요.
○교통과장 백준수 금방 옵니다. 1분안에.
○이만재 위원 그러니까 한 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그렇게좀 해 주십시오.
그분들한테 시장님이 욕얻어먹고 해서 쓰겠습니까? 좋은 일 하자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정말 우리 시민의 혈세를 들여가면서 하고 있는 그런 일인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다수는 욕을 않지만 극소수가 욕을 한다, 그말입니다. 그게 무섭다.
그럼 콜사업은 앞으로 계속 지원이 되네요?
○교통과장 백준수 당분간은 정착이 되고 운행이 자체적으로 될 때, 계속적으로는 안할 것 같고요.
○이만재 위원 어느 정도 기한을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기한을 둬서.......
○교통과장 백준수 저희들 생각으로는 2년내지 3년정도.
○이만재 위원 해 줘야지, 무작정 나중에 가서 이 사람들이 어떤 것을 요구할지 모릅니다.
○교통과장 백준수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해야죠.
○이만재 위원 아까 언론에서 과장님, 우리 정읍시민 어르신들이 내 부모같은 어르신들이 타고 다니는 시내버스에 지원해 주는 것은 아깝고 브랜드콜에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깝지 않게 생각하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교통과장 백준수 양쪽을 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진짜로 잘 해 주셔야 되요.
○교통과장 백준수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물론 과장님이 충분히 능력 있으시니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정말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릴게요.
○교통과장 백준수 예.
○이만재 위원 지금 보면 유료주차장이 몇 군데가 있어요.
○교통과장 백준수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시기, 수성, 연지. 저는 여기를 풀로 풀어놔주십시오, 거기를.
굳이 돈 몇백원 받고 뭐하고 해서 정읍의 이미지를 굉장히 손상시키는 경우가 옵니다.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버스타고 와서 거기에 차좀 받치려고 하니까 돈 내시오, 뭐하시오, 그런 소리를 많이 해요. 제가 들은 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거기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의 인건비도 안나오고 있잖아요. 인건비도 안나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러기 때문에 풀어주고, 물론 주위에서 하루종일 몇일씩 받쳐놓은 차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분 나름대로 인생 살라고 하고 시에서는 시민 아니면 외부에서 오신 선생님들을 위해서 저는 유료주차장을 무료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왜 돈 받았는지 모르겠다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시에서 배려를 시민들한테 해 주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부분도 고민을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교통과장 백준수 예. 여러 가지 순기능이 있고 또 역기능이 있고 그런건데 여튼 그런 부분들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또 하나는 제가 늘상 보면 참 안타까운 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가 있냐. 지금 초산로 있죠?
○교통과장 백준수 예.
○이만재 위원 초산로에 보면 교통과 선생님들이 몇 분이 나와서 추운데 근무한다고 때로는 싸움도 해 가면서 하고 계셔요.
저는 정말 그 곳을 차라리 너희들 알아서 먹고 살아라 하고 풀어줬으면 하겠어요. 풀어줘버리고 선진지라고 하는, 우리가 비교견학이나 가보면 통영이나 이런 데는 정말 시내버스가 와서 딱 쉬고 자기네들 와서 시장안에 와서 밥먹고 물품 구매해서 갈 수 있는 공간을 자기네들이 마련해 주더라고요.
관광버스가 2대, 3대 받칠 수 있는 그런 것을 그 상인회에서 해 줘요. 상인회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분들이 와야 먹고 살지 않겠어요?
근데 정읍은 거꾸로 됐어요.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놔두세요. 자연스럽게 놔두고 자기네들이 막히면 너희들이 이제는 알아서 해라, 우리도 할 만큼 해 줬다.
뭔가 상인회 교육때나 이런 때 가셔가지고, 아니면 초산로발전회라고 있더라고요. 저도 거기 가서 몇 번 참석을 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해 줬으면 하겠다 하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말씀도 드려보고 있는데 안 되더라고요.
자기네들이 단속을 하라는 거예요. 초산로 가게 가진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그 추운데 나가서 그분들하고 입씨름 한다고 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안 되더라고요. 누누이 보고 왔지만 안 되요.
그러기 때문에 차라리 당신네들이 알아서 스스로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당분간 한 번 놔둬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정말로 시에서 와서 시장님실에 와서 과장님, 국장님 찾아뵙고 우리가 해 보니까 도저히 안됩디다, 도와주십시오. 뭔가 했을 때 해 줘야지, 그렇지 않고 왜 날씨 춥고 하는데 입씨름하고 왜 싸움을 해야 합니까. 고급인력들이 그 자리에 가서. 그렇잖아요?
○교통과장 백준수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고육지책으로 하는 건데요.
사실은 민원을 야기를 시키면서 교통과에도 많은 민원이 들어와요. 때로는 자기들 뜻에 맞지 않으면 시장님 찾아가서 말씀도 드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야 자기들 스스로 상인회에서 스스로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아닌데.
○이만재 위원 과장님, 샘고을시장에다가만 350억 투자했지 않습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시에서는 할 수 있는 일 다 해 줬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대의 혜택을 본 사람들이 샘고을시장 안에 450개 점포예요. 그러면 자기네들 스스로 정말 뭔가 하려는 그런 의지가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스스로들 라인도 지키고 도로도 터주고 해서 외부에서 손님들 오시면 버스대고 승용차대고 무엇이라도 사게끔 해 줘야 자기네들이 먹고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자기네들이 차 오늘은 이쪽 받쳤다 내일은 저쪽 받쳤다. 이건 아니다 싶어요.
하여튼간 국장님, 과장님, 잘 생각하셔서 저는 그간에 봐온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아까 전자부터 후자까지는. 그러니까 나름대로 서로가 고민을 좀 해 보게요.
그래서 자기네들 상인회 아니면 초산로 상가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이제는 자발적으로 우리가 한 번 해 보잔 말이야 하는 그런 시점이 도래했습니다.
○교통과장 백준수 저희들도 바라는 바입니다.
○이만재 위원 꼭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백준수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길만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형 위원 방금 동료 위원님, 오해없이 듣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백몇십대 분들이 ...,한 사람중에 한 사람으로 끼어들었는데요. 저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읍시 내장산콜, 처음에 취지가 뭡니까? 과장님,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백준수 저희들이 정읍시 브랜드콜인 내장산 콜택시를 출범시키게 된 동기는 사실은 택시업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분들이 제가 들은 얘기로는 한 달에 100만 원을 가지고 집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실제로 하루 일이 12시간, 13시간 일함에도 그런다. 그런 얘기를 해서.
콜이 또 3개 회사로 난립이 되어 있으니까 서로 경쟁을 하면서 그렇게 요구부분이나 이런 관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콜로 통합을 시켜주십사 하는 얘기가 오래 전부터 나왔던 얘기였고요.
또 정읍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관광도시입니다. 관광도시인데 그분들에게 호객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비춰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하나의 콜로 가면서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 질도 높이고 시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들자는 취지였고요.
그렇게 하면서 운수종사자들의 수익구조도 개선을 하고 시민들한테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이었습니다.
○이복형 위원 저도 굉장히 좋은 쪽으로 추진을 했고 또 교통과장님 오셔서 호객행위도 잡고 여러 가지 오셔서 대체적으로 교통과는 성공한 케이스였고, 그래서 저도 콜을 일부러 많이 이용을 해 봅니다. 일부러.
저는 이게 단순 현재 우리가 택시 몇백대 지원해 주자고 하는 취지는 아니잖아요.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콜비 좀 지원해 주자는 취지는 아니잖아요.
○교통과장 백준수 예, 그렇습니다.
○이복형 위원 저는 전 대수가 다 참여한다면 정말 시민들은 정말 행복하게 더 많이 이용할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않냐 싶기도 하고 해서 기본을 갖고 가야지 않냐, 어느 순간에는 잠시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판단은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단속문제,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합동단속하라고 누누이 이 자리에서 노래를 부르고 어느 지역은 또 하지 말라는 이런 것은 참 부끄럽습니다. 듣기도 부끄럽고.
그래서 항상 기본을 갖고 추진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제가 그 소리를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집중단속좀 해 달라고. 이번 회기에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해라, 하지 마라. 집행부 일을 어떻게 시키는가 저는 도무지, 제가 여기 있기가 부끄럽습니다.
중심을 갖고 잘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고 주차문제도 그렇습니다, 사실.
어느 지자체를 가든지 무료주차장 저는 한 번도 이용을 못해 봤습니다. 저도 타지를 많이 다니고 하는데 다 유료합니다.
좀 그런 데는 자동으로 해서 하는 데도 있고 일자리 창출도 있고 나름대로 있는데 참 그런 것까지 우리가, 저는 제일 무엇보다도 어디 구간 샘고을시장 단속해라, 합동단속 해라, 또 어디 잘하니까 하지 마라. 그 얘기는 그만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듣기 거북해서 얘기했으니까 다들 이해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고요.
현재 저도 어느 지역에 가서 보니까 차좀 세워봐라, 저것좀 보고 가자, 제가 그런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정읍시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온 것이 있고만요?
○교통과장 백준수 예, BIS.
○이복형 위원 이게 정읍시 버스 이용객도 적은데 이런 돈 투입해서 정읍시에도, 제가 다른 지자체가서 보니까, 도시갈수록 다 있잖아요? 여기는 너무 적어서 저것까지는 아직 우리는 이르지 않냐 했는데 이게 우리 시에도 접목하면 괜찮겠습니까?
○교통과장 백준수 사실 BIS 버스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고 해서 BIS 그러는데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준비를 했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올해 처음 한 게 아니고.
작년에 저희들이 전주도 벤치마킹을 다녀왔고 전라북도에서는 전주. 남원, 순창은 우리보다 적은 남원, 순창도 추진중에 있고요.
이게 아주 편리하고 저희들도 가서 보니까 승강장이 설치가 다 단말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주로 이용하는 계층이 버스를 이용하는 계층은 농촌지역같은 경우는 나이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거기 앉아서 차가 내가 원하는 차가 몇m 지점에서 이쪽 승강장을 향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라는 멘트가 나옵니다.
○이복형 위원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러한, 현재 적당한 노선에 지원하는 데도 많고 한데 이건 설치만 하고 비용 발생은 없나요?
○교통과장 백준수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매년. 운영비가 들어가는데요.
BIS를 설치를 해 놓으면 여러 가지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나 또 정읍에 관광도시 이미지를 개선하는데도 크게 효과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멀리에서 오셨던 분들이 버스가 몇 시에 어디서 도착이 되는지 뭔지 모르고 하기 때문에 스마트앱이나 이런 데에서 또 확인할 수 있는.......
○이복형 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금 제일 현재 문제되고 있는, 과장님은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는가.
지금 현재 정읍시에서 택시가 너무 과다해서 감차계획을 갖고 추진해 오고 있는데 금년에 3대 감차를 했다고 했는데 전에 과장님이 오기 전 일이니까 전에 정읍시에 개인택시는 거래가가 얼마고 법인택시는 얼만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백준수 저희들이 작년에.......
○이복형 위원 몇 년 전. 감차보상 있기 전.
○교통과장 백준수 전에 굉장히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형 위원 그러죠? 근데 저도 그렇게 듣고 현재 확인 결과 그렇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우리 시에서 감차계획을 잡고 계속 추진하고 있으니까 감차는 안 되고 현재 택시 거래가격만 프레밍만 굉장히 수천만 원까지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기준을 갖고 가야만이 이루어지리라 저는 생각돼서 아까 내장산콜도 그런, 제가 누구를 편들자고 한 내용도 아니거든요.
전체적, 발전적인 제안을 갖고 해 보자는 뜻이었는데 감차가 정말 이루어지지 않고 해서 저는 차라리 이런 계획을 일몰제 적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2017년도 지금 현재 법인택시 얼마줍니까? 감차비?
○교통과장 백준수 1,950만 원.
○이복형 위원 2017년도는 2,500을 주고 2018년도는 2천을 주고 2019년도는 1,500을 주고 이런 식으로 연도별로 계획을 짜서 법으로 만들어서라도 해서 추후에는 정읍시에 감차를 안해 준다라면 이분들이 협조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몰제를 적용해서, 이거 무한정 프레밍만 올려놓고 간다는 것은 우리가 먼저 기획해서 좋은 방법을 만들어서 따를 수 있도록, 저는 교통과에서 한 번 노력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들거든요?
○교통과장 백준수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요. 다른 지역에도 이런 사례들을 한 번 수집을 해서 잘 추진해 보도록 하는데 사실은 다 어려운 게 다른 지역도 그렇게 안하더라고요.
○이복형 위원 저같아도 안하겠어요. 왜냐하면 안하고 몇 년 후에는 1,950에서 이천몇백만 원 감차 또 올려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보고 안한다고요.
근데 반대로 지금 현재 빨리 감차에 응해 주신 분은 좀 더 주고 가면 갈수록 덜 주는 정책을 펼친다면 저는 감차가 그래도 더 빨리 이루어지리라 싶어서.
이건 제가 누구한테 나쁜 쪽으로 하자는 것도 아니고 제 개인 생각이고 과장님도 고민해 보고 해서 지금 응한 사람은 더 빨리, 우리가 어차피 조삼모사라고 그 돈 그대로 들어갑니다. 아침에 4개 주나 저녁에 3개 주나, 7개 가지고 하는 내용인데 저는 이 내용도 그렇게 계획해서 일몰제를 적용시키는 것도 한 번 도전해 볼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과장님이 재원도 검토해 보고 해서, 그 대수가 응한다라면 지급 못한다면 다음년도까지는 그 금액을 줘야겠죠.
2017년도에 응한 대수가 10대인데 예산은 5대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5대값은 그 돈을 줘야겠죠. 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를 해야지, 그냥 이렇게 해 놓고 바라만 볼 수는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거래가만 높이 형성되고 개인택시는 개인택시 나름대로 정해 줘야만 되지, 기본을 갖고 가주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백준수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복형 위원 그래요.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 했는데 택시로 인해서 안 될만 못하다고 사실 저는 시의원으로서 정읍시의원으로서 정읍시민들을 대변하고 시민들의 옳은 소리를 대변을 했는데 그게 상대쪽에서는, 아마 전에 동료 위원님 말씀한 중에서 450대, 위원님들은 또 안좋게 생각, 기사분들은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버스도 그 때 한 번 시도 해 보자, 소형화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해 보자 했는데 그것 가지고도 굉장한 모함을 하는 일들이 있듯이 지금 현재 제가, 택시 관련있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 어떤 이익만 위해서 발언을 우리한테, 우리가 로보트도 아닌데 조정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정보만 주십시오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본인 귀에는 안좋게 들려서 저한테 이렇게 외부로부터 운수종사자로부터 그쪽에 택시콜하고 있는 분한테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사실 1% 개입 없습니다. 정말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뿐이지, 개입한 것 하나 없어요.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개입했다고 아주 안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무섭지 않습니다. 무서워서 제가 일 못하는 건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어떤 기준을 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차도 하고 콜도 시민을 위해서 해야지, 몇 대의 택시를 지원해 주자고 지금 우리가 지원책으로 이거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민을 위한 것을 계획해서 추진했던, 이렇게 보고 그렇게 일을 했으면 하겠다는 생각들어서 그정도 이야기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백준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길만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위원 과장님, 애쓰시죠?
○교통과장 백준수 감사합니다.
○김재오 위원 민원이 많은 것도 교통과, 환경과가 제일 많은 부분인데 애쓰시는지 아는데 정책하고 동떨어져 가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간단히 물어볼게요. 역전 앞에 지하차도 앞에 신호등 있는데 신호등, 거기가 꼭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교통과장 백준수 신호등이요? 지하차도 입구에 사거리 신호등 말씀인가요?
○김재오 위원 예.
○교통과장 백준수 파출소 앞에요?
○김재오 위원 파출소 앞에 그 옆에 밑 도로.
○교통과장 백준수 거기는 횡단보도가 지금 다 설치가 돼있잖아요.
○김재오 위원 신호등이.......
○교통과장 백준수 신호등이 있어야 해요.
○김재오 위원 신호등이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겠냐고요.
○교통과장 백준수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김재오 위원 반드시?
○교통과장 백준수 예.
○김재오 위원 과장님,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지금 선진국가같은 경우도 8차선 있어도 자기들이 뜻대로 신호등 없이 가요.
근데 거기에 느닷없이 지하차도를 만들어놓고 신호등이 있다 보니까 저쪽에 오는 차들이 2대, 3대밖에 없어요. 한 차는 기다리고 신호 대기해 있는 차들이.
그러다 보니까 교통이 어마어마어마하게 밀려. 밀릴 때는 터미널까지 밀려요. 러시아워 때는. 거기 신호등이 없다면 자연스럽게 빠져나갈 것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사고가 무서워서 신호등 전체 설치해야 한다면 사방팔방 다 신호등 설치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생각 차이가 좀 틀린데 인도같은 미개의 나라도 신호등 하나 없어도 자기들이 알아서 자연스럽게 물결처럼 흘러간다고요.
프랑스 가면 16차선에도 신호등이 없습니다. 선진국가 가보세요. 물론 가보셨겠지.
우리나라도 법으로 꼭 규정해 가지고 무슨 역할만 해야 문제가, 신호등이 저쪽에 빨간불인데 차가 없는데 파란불 켜졌을 때 대기하고 있잖아요. 쉬는 시간 있잖아. 자연스럽게 물결처럼 흘러가게 만들었놨으면, 차는 빠져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물론 사고위험은 좀 있겠죠. 사고위험은 있는데 사고만 꼭 있다고 해서 그 신호등을 만들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긴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때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본 위원은, 과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틀릴 수가 있어요.
○교통과장 백준수 그런 차원보다 저희들은 도로를 만들고 개설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파트하고 저희들 교통과하고 기능이 다소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길이 만들어지고 사람이 건너다니는 횡단보도가 만들어지면 사실은 인명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것은 교통과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다시 한 번 더 심의를 요구를 해서 토의를 해 가지고 결정방법을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오 위원 사실은 거기가 지하차도가 꼭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어제도 도시과에서 얘기했는데 과연 지하차도가 6개 있는데 저쪽에 나가는 쪽으로 6개 있는데 거기가 꼭 필요성이 있냐, 의구심이 간다는 얘기도 했어요.
지금 거기가 지하차도가 있다 보니까 사거리에 신호등이 있고 보니까 교통이 엄청나게 밀린다고요. 밀릴 수밖에 없지. 차는 없는데 신호등이. 파란불도 못가잖아요.
자연스럽게 빠져 나간다면, 물론 교통사고 위험성은 좀 있겠죠. 근데 그런 자리에서 교통사고가 나도 크게 사망사고는 거의 안납니다.
○교통과장 백준수 그쪽 하나로마트 알뜰매장 있는 데서 사고나 가지고.......
○김재오 위원 교통이라는 것은 사고는 나게 돼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시설 잘하고 아무리, 선진국 가도.
교통시설, 시민들이 준수를 안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오는 것이, 위반을 했기 때문에. 제대로 위반 안했으면 사고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공영주차장, 엊그제 준공식 했잖아요?
○교통과장 백준수 화물공영차고지.
○김재오 위원 꼭 우리 정읍시에, 어차피 예산 의회에서 통과해 가지고 다 승인을 해 줬는데 꼭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백준수 그것은 저희들이 주택가나 아파트 밀집단지, 도로변, 이렇게 무질서하게 화물자동차들이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음으로 해서 거기에서 다 아시겠지만 발생되는 소음이나 공해, 교통사고 예방, 이런 부분에 정읍에도 그런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하나 꼭 필요하다 해서 어떻게 보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그런 차원이고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편리성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정읍에 꼭 있어야 한다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만든 것입니다.
○김재오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있어서 나쁠 것은 없겠지. 그 사업이 53억이나 들어갔죠?
○교통과장 백준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오 위원 엊그저께 행사 준공식 비용 얼마 들어갔어요?
○교통과장 백준수 6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김재오 위원 어떤 비용으로 했어요?
○교통과장 백준수 사업비에 시설부대비에서 집행.......
○김재오 위원 행사비용으로 쓸 수 있어요?
○교통과장 백준수 예, 쓸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시설부대비로 공사에 기공식이나 준공식은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오 위원 정말 지방자치에서 문제점이 되는 것이 행사에 준공식, 완공식, 기공식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홍보역할을 한다고 거기에 예산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든간에 엊그저께 했는데 의회 감사기간이에요. 그랬죠?
○교통과장 백준수 예.
○김재오 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1년 전에 일정을 집행부에다 통보합니다. 1년 전에. 언제서 언제까지는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 기본계획을 만들어가지고 딱 줘요. 주는 지 알죠? 1년 전에. 이미 2017년도치는 다 나와있어.
엊그저께도 보면 우리 의회에서 감사기간이다 했는데 준공식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회를 얼마나 경시했으면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통과장 백준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그런 차원은 아니였고.......
○김재오 위원 좀 들어보세요. 그런 부분이 자세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세상은 자세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꼭 무슨 역할을 해서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도 어떻게 됐든 의회의 감사기간인데 교통과 화물자동차 준공식을 한단 말이에요. 이래서 쓰겠어요?
○교통과장 백준수 하여튼 그렇게 일정이 공교롭게 맞아떨어졌는데요. 사실은 준공식을 하게 된 것이 10월 20일날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고 저희들이 준공식 준비를 하게 되면 한 달 반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저도 의회 전문위원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으로서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회운영계획 편성돼 있는 걸 보고 참고를 해야 했을텐데 그렇게 못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재오 위원 준공식 안하면 하늘이 무너집니까?
○교통과장 백준수 꼭 그런 것은 아니라도 지역주민들이나.......
○김재오 위원 지역주민이 얼마나 화물차량을 이용합니까.
○김재오 위원 지금 우리 전라북도만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있죠?
○교통과장 백준수 전라북도에서 지금.......
○김재오 위원 정읍시만 있어요.
○교통과장 백준수 지금 다른 데 전주나 남원이나 고창이나 만들고 있고요.
○김재오 위원 현재 오픈한 자리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교통과장 백준수 예.
○김재오 위원 전주도 인구가 60만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되었든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지금까지 없어. 우리가 앞서가서 행정을 한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도 신중히 생각해서, 과연 저는 거기에 화물자동차가 몇 대나 기거할 것인가, 주차할 것인가.......
○박일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산 세워진 것 가지고 이제 얘기하면 뭐해요. 잘 했어. 했으면 되지. 처음부터 안 되게 해 버렸어야지.
○김재오 위원 위원님, 발언권 얻어가지고 합시다. 위원님, 발언권 얻어가지고 하세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억지로 자꾸, 내 의견은 이렇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것이지, 내가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콜택시, 어떻게 됐죠? 531-1000번. 예산 어떻게 지원하고 있죠?
○교통과장 백준수 지금 저희들이 정읍시 브랜드콜 내장산 콜택시 예산 지원부분은 장비 장착하는데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5억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원했고. 운영비로 1억 2,600만 원 지원해서 집행중에 있습니다.
○김재오 위원 1차때 9,600만 원 예산 지원한다고 해서 자기 자부담 30% 한다고 해서 9천만 원 지원했죠?
○교통과장 백준수 예.
○김재오 위원 2차때 또 얼마 해 줬어요?
○교통과장 백준수 1차에 9천만 원 하고 2차에 추경해서 3,600만 원 해서 1억 2,600입니다.
○김재오 위원 100% 다 그 사람들 지금 해 주죠?
○교통과장 백준수 그렇습니다.
○김재오 위원 물론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했으니까 크게 문제는 없는데 감사도 그러면 할 필요없어요. 의회 자체감사, 그렇게 생각하시면 예산 다 심의해 줬으니까 입닫고 있어야지. 그런데 분명히 감사할 역할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시민단체는 다 30%에서 20%, 최소한 50% 다 자부담해. 우리 택시만큼은 100% 해 줬잖아요. 저는 100% 해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해 줬으면 그만큼 시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어째요, 과장님?
○교통과장 백준수 그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김재오 위원 그런데 지금 택시업계 620대죠?
○교통과장 백준수 597대입니다.
○김재오 위원 지금 감차율이 230대 감차를 해야죠?
○교통과장 백준수 251대.
○김재오 위원 좌우지간 우리 정읍시 용역을 해서 보니까 230대 감차를 해야 ...,하는데 택시 감차하려고 1,950만 원씩 주고 있는데 누구도 감차 안하려고 하죠?
○교통과장 백준수 예. 실적은 미비합니다.
○김재오 위원 실적이 아니야. 택시,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만나서 아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든 그만큼 이득이 있으니까 안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하기는, 20년 전에는 택시 한 대 넘버 받아오면 2천만 원 이상 벌었습니다. 20년 전에는. 어쨌든 지금 상황은 이렇게 됐지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다 보조해 주고 그렇게 다 해 줬는데도 지금 어쨌든 말썽의 소지가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불만들이 많이 나오죠? 그부분은 과장님이 잘 하시는데 안하게끔, 안하면 원위치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 시비로, 아까운 시민들의 돈 예산인데 그 예산을 줘가면서, 우리 택시업계에 돈 주라는 법 있어요? 법규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대한민국 우리 정읍시민 다 보조해야 해요.
○교통과장 백준수 저희들은, 조례나 법률에 있죠.
○김재오 위원 법률갖고 조례해 가지고 하지, 조례라는 것은 해 줘도 좋고 안해 줘도 되는 거예요. 꼭 해 주란 것은 아니에요. 법적으로.
그래서 그 양반들의 정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도출되면 예산도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예산도 지원하고. 물론 택시기사들이 외부에 관광객들, 그 양반들 입으로 홍보역할이 큽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시장님이나 그쪽에서 지원하는지 알고 있어요. 어째서 그러냐면 일단 외부객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갑니다.
근데 간다고 해서 우리가 질질 행정이 끌려가서는 안 되요.
○교통과장 백준수 그런 것은 없어요, 저희들이.
○김재오 위원 없는데 예산을 그렇게 줬는데 자꾸 무슨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
아까 택시에 3개 콜이 있는데 한 개 콜을 하다 보니까 왜 빠져나와요, 그랬더만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요? 할당을 못받는데요. 하도 내장콜이 많다 보니까 콜이 많다 보니까. 각자 자기들이 하면 3개 회사, 그래서 그쪽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꼭 하나만 있어서 좋은 것은 아니다, 생각해요. 어떤 것이 좋은가는 잘 모르겠지만.
○교통과장 백준수 그게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초창기에 4월 1일날 내장산콜이 택시가 출범을 했잖아요. 그 때 당시에는 3개 콜에서 478대가 운영을 하고 있었고 그 때 번호들이 다 있잖아요. 저희들은 신생콜이고 그쪽에는 기존콜이 10년, 12년, 이렇게 했던 콜들이라 시민들이 콜을 부르는 패턴이 쉽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차량들은 내장산콜로 빠져나오고 또 기존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패턴은 바뀌지 않고 하다 보니까 여기 있던 내장산콜에 있던 분들이 36대가 다시 연합콜로 가야겠다 해서 콜수 보고 가신 건데 결과적으로 지금에 와서는, 지금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콜수를 확보를 해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 2,300콜내지 2,500콜이 하루에 떨어지면 저희들이 1,500콜내지 1,600콜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지금은 내장산콜로 다시 가야 하는 거 아니냐, 기사님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아마 올겨울 지나면 내장산콜이.......
○김재오 위원 과장님, 그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애쓰시고 다 했다는 거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그러는데 그 양반들한테 그렇게 지원했는데 그 양반들이 그만큼 효과를 못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무실 운영비까지 100% 우리가 지원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원래는 30% 우리한테 예산 9천만 원 가져갈 때 30%는 자기 부담이라고 하고 가져갔어요. 그런데 2차추경때는 무슨 소리한지 알아요? 알면서도 넘어가줬어요. 알면서도 넘어가주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면 정말 잘하겠다, 생각했는데 줘놓고 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교통과장 백준수 예.
○김재오 위원 좌우지간 어쨌든 얘기가 길어져서 죄송한데 우리가 시내버스도 지금 얼마씩 지원합니까? 한 대당 5,600만 원 지원하고 있어요.
○교통과장 백준수 예. 5,8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재오 위원 버스 한 대당 우리가, 사실은 대한여객 한 대지만 진입을 해서 기사들이 몇 명입니까. 53명인지 알고 있어요, 저는. 그러나 법적으로 그것은 아니지만 우리 관례적으로 그것을 인정아닌 인정하고 있잖아요. 진입은 안 되지만.
그래서 물론 버스도 어려움이 다 있죠. 근데 우리 시비로 국가비까지 다 해서 알기는 5,600만 원, 5,800만 원이 나오는데 인건비 지원해 주지, 다 지원해 주는데 그럼 의무도 그쪽 의무도 있어야 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교통과장 백준수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김재오 위원 과장님 욕보시지만 그런 부분을 강력히 힘을 실어서 그쪽을 요구하시고 하게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교통과장 백준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오 위원 미안합니다.
○최낙삼 위원 저 끝나면 쉬죠.
○위원장 안길만 안끝나요. 멀었어요.
○최낙삼 위원 저 끝나면. 제가 간단히.
○위원장 안길만 안끝나요.
○최낙삼 위원 그래요. 그럼 쉬었다 해요.
○위원장 안길만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 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안길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 위원 과장님, 제가 유럽이나 중국에 가서 보면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려는 자료를 만들어놨는데 가셨네.
공중화장실이 있는 곳은 꼭 도로변에다가 공중화장실 있다고 표지판을 만들어놨더라고. 중국도 이번에 4박 5일로 갔다오는데 가는 곳마다, 그 부서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표지판.
○교통과장 백준수 화장실이요?
○최낙삼 위원 예.
○교통과장 백준수 화장실은 꼭 화장실부서를 정한다면 환경관리과에서 해야 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화장실을 만드는 부서가 또 따로 있어요. 해당되는 데서 해야겠죠.
○최낙삼 위원 그런 것도 알아야 해요, 교통과장도. 물어본 것이고.
과장님 취임한 지가 2015년도 7월 7일?
○교통과장 백준수 교통과장이요? 작년 7월 17일.
○최낙삼 위원 취임 후에 가장 성과있게 일 잘했다고 하는 거 두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교통과장 백준수 한 30~40년동안 정읍역에 호객이랄지 승차거부가 정리가 안 되고 했던 부분들을 동료 직원들하고 같이 승차거부나 호객행위를 못하도록 정리했다는 것이.......
○최낙삼 위원 보람있는 일이고요? 또 한 가지.
○교통과장 백준수 어렵게 내장산 콜택시 브랜드콜을 출범을 시켜서 과정을 거쳐오고 있지만 지금 현재는 정착단계에 들어가서 이제는 우리 내장산 콜택시가 정읍시 브랜드콜로써 우뚝설 수 있도록 만들어내고 또 거기에 같이 하는 분들이 있어서 보람된 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최낙삼 위원 계장님이나 담당자들이 고생해서 과장님이 보람을 느끼죠?
○교통과장 백준수 예, 그렇습니다.
○최낙삼 위원 정리하는 차원에서 내장산 콜택시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내장산 콜택시가 작년 4월 1일에 출범했죠?
○교통과장 백준수 예.
○최낙삼 위원 당시 출범할 때 회사는 몇 개 회사가 있었고 대수는 몇 대가 있었습니까?
○교통과장 백준수 그 때 당시에는 3개 콜에서 운영이 되고 있었고 거기에 참여했던 택시는 작년에 603대에서 478대가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최낙삼 위원 아까 김재오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추진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교통과장 백준수 그동안에 3개 콜이 난립을 해 가지고 선의의 경쟁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힘들어지는 것은 운수종사자들이고 사업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절이라는 택시 고유의 그런 서비스는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시민들을 위해 서비스 질을 높여주고 또 그분들에 대한 수익구조도 개선을 하는 차원이고 또 정읍의 관광이미지도 살리는 차원에서 정읍시 브랜드콜인 내장산 콜택시를 출범시키게 되었던 동기입니다.
○최낙삼 위원 과장님 생각은 지금 잘 추진했다고 생각하시죠?
○교통과장 백준수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금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꼭 필요한 일을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낙삼 위원 그러면 현재 내장산 브랜드 콜택시는 현재 몇 대나 됩니까?
○교통과장 백준수 저희들이 내장산 콜택시로 등록이 되어 있는 운영을 하고 있는 차량은 448대가 되고요. 저쪽 타 콜에서 2대가 이달안에 넘어오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최낙삼 위원 그 당시에 출범할 때 등록대수는 몇 대 였어요?
○교통과장 백준수 484대였습니다.
○최낙삼 위원 그럼 한 40대가 줄었네?
○교통과장 백준수 36대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처음에 와서 보니까 차량대수는 많고 콜은 접수가 안 되고 하니까, 생계에 여러 가지 사항도 있고 해서 36대는 다시 타 콜로, 내장산콜에 있다 넘어갔는데 그분들도 조만간에 다시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낙삼 위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예산은 어느 정도 투입했는가요? 어떤 것들을 투입하고?
○교통과장 백준수 예산은 저희들이 장비 장착할 때 5억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운영비를 매달 지원하고 있는데 그게 1억 2,6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콜 통신비라고 그게 3,900만 원정도 집행되고 있습니다.
○최낙삼 위원 연말까지 우리가 추경에 세워서 집행했죠?
○교통과장 백준수 예, 그렇습니다.
○최낙삼 위원 내년에는 예산을 어떻게?
○교통과장 백준수 내년에는 현재 운영비가 한 달에 천만 원씩 해서 1억 2천 요구가 돼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내장산 콜택시에 네비게이션에다가 정읍시 시정홍보를 영상을 제작해 가지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또 관광객을 대상으로 홍보하려고 450대에 대한 2만 원씩 해서 그부분을 예산 요구를 해서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낙삼 위원 저도 요새 자주 택시를 타보거든요? 과장님이 콜택시를 타본 적 있는가요?
○교통과장 백준수 사실은 정읍시 브랜드콜인 내장산 콜택시 출범하기 전에는 택시를 많이 안타는 편이었는데 아무래도 담당과장이기도 하고 또 내장산 콜택시에 대한 반응이랄지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 파악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을 해야 할 그런 사항들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은 일주일에 4~5번, 하루에 3번 탈 때도 있습니다.
○최낙삼 위원 탔을 때 반응은 어떠시던가요, 주민들이?
○교통과장 백준수 다 나왔던 얘기들인데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다, 힘들다, 콜 접수 숫자가 너무 적다, 그런 얘기가 초반에는 많이 있었고요.
지금은 도리어 내장산 콜택시를 출범을 하게 해 준 정읍시나 정읍시의회 또 관계자들한테 참 고맙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콜수가 많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1일 1,600콜정도, 1,500콜 이상 접수를 해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타 콜하고 우리 콜이 별 차이가 없고 지금 현재는 우리 콜이 콜수로만 따지면 굉장히 많이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반응이 좋고 앞으로 자기들도 친절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마인드를 가지고 열심히 잘 하겠다.
○최낙삼 위원 저도 그래서 브랜드콜하고 브랜드콜 아닌 것하고 타봤거든요? 근데 횟수가 그전에는 더블차이나네 그러는데 급격히 줄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느꼈거든요?
그러면 출범할 때과 지금의 반응은 어때요, 택시가? 작년 4월 1일때 또 택시를 타보셨던가요?
○교통과장 백준수 현재 내장산콜이 출범하기 전와 지금과는 판이하게, 콜내 같이 활동하고 있는 회원님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또 타 콜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반응도 들어보고 하는데 그쪽에서도 굉장히 우리 내장산콜에 대한 부분을 언제 가서 같이 합류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낙삼 위원 다는 고민 안하고, 일부는 안하고 있어요. 일부는 또 고민하더만요.
과장님, 언제쯤 이게 전체적으로 통합되리라고 믿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백준수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올 겨울이 지나면 내장산콜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나 생각이 많이 바뀔 걸로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일단 장점이 많습니다. 우리 내장산콜이. 차량 보유대수가 많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하는데는 굉장히 바쁘게 신속하니 이용할 수 있고, 사실 전화 531-1000번을 한다든지 앱을 눌러보면 1분안에 거의 목적지, 원한 장소에 와있기 때문에 편리성이 있다.
또 내장산 콜택시의 장점 하나가 저녁에 늦게 귀가하는 학생들, 자율학습을 하고 늦게 귀가하는 학생들이나 외지에 갔다가 정읍에 돌아오면서 새벽녘에 도착하는 부녀자들에 대한 안전귀가서비스가 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차를 타게 되면, 내장산콜 타게 되면 자리에 앉아서 안전귀가서비스 보내기라는 명령어가 뜹니다. 거기에다가 애들같으면 부모를 체크를 해서 눌러서 보내게 되면 집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한테 연락이 가가지고 현재 어디에서 몇 번 차량을 타고 누구 차량을 타고 몇 시 후에 집에 도착이 됩니다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부모한테.
또 부녀자들도 그렇게 이용을 하는데 일단은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와야 할 사람들이 와야 잠자리에 들고 하기 때문에 안심귀가서비스가 저희들도 하나의 장점으로 해서 굉장히 앞으로 이용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낙삼 위원 제가 행사때마다 보면 시장님이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힘만으로는 안 되고 정례회의라든가 해서 1,500명의 직원들이 같이 홍보를 해서 이게 빨리 통합되어야 정읍시 교통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통합이 안 된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과장님이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백준수 제가 담당과장으로서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기존 콜에 있는 대표들이 있습니다. 대표자들이.
그분들도 처음부터 다 같이 하자는 그런 사람이었고 처음에 반대했던 사람도 우리 내장산콜을 같이 합류를 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개진을 했던 분들입니다. 전부 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 보면 자기들의 영업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합류를 하고 있지 않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대표 3명에 대한 콜이 아니고 운수종사자들, 아직 오지 않고 있는 120명에 대한 콜이기 때문에 내장산콜의 여건이 많이 환경이 바뀌어지고 좋아지면 그분들도 자연스럽게 우리 내장산콜에 합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낙삼 위원 그 시점을 언제쯤이나 보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교통과장 백준수 올 겨울 지나고 3~4월정도 되면 되지 않을까.
○최낙삼 위원 교통과장으로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이 문제도 조속히, 그게 합류가 돼야 시민도 통합이 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백준수 그렇습니다.
○최낙삼 위원 전 직원이 고생하시지만, 제가 보면 과장님이하 전 직원이 교통단속을 하고 행사때마다 하는 거 보면 감사한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정읍시 교통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백준수 감사합니다.
○최낙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길만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과장님, 두어 가지가 빠져서 보충해서 여쭐게요.
저희 위원님들이 그간에 누누이 이야기해 가지고 소형버스가 왔잖아요?
○교통과장 백준수 예.
○이만재 위원 소형버스 지금 한 2년 됐던가요? 1년 좀 더됐나요?
○교통과장 백준수 작년 10월에.
○이만재 위원 그 소형버스의 장단점을 한 번 얘기를 더 해 주십시오. 장점이 많으면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 번 가져보고 단점이 많으면 기존에 있는 것으로 그냥 마감을 하고 했으면 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기 전에는 위원님들이 관심을 엄청 많고 하시더만 요새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한 번 여쭤본 부분이니까요. 말씀 한 번 해 주세요.
○교통과장 백준수 작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8대 대폐차 하면서 1대 뉴카운티라 해 가지고 15인승짜리를 구입을 해서 운행을 칠보하고 신태인구간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일단은 유류비 절감이 되겠죠. 차량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경비가 절감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도로가 협소하고 좁은 곳에도 다닐 수 있는 용의의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그 차를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불편한 점, 이런 것들은 차가 15인승이거든요. 운전자하고 그 앞좌석을 이용을 못해요. 왜냐하면 문이 하나라. 결과적으로는 15인승이라도 13명정도가 탑승을 해요. 저도 직접 시범운행 하면서 타봤어요. 얘기도 해 보고 그랬는데요.
일단 25인승이 시내에 운행이 되고 있잖아요. 나머지 차들은 25인승입니다. 어떤 분들은 대형차 45인승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만재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교통과장 백준수 지금 25인승 중형이거든요. 대형이 아니고. 이건 소형으로 해서 15인승이고. 공간이 좁습니다.
○이만재 위원 25인승?
○교통과장 백준수 15인승. 공간이 25인승보다 좁아요. 서로 공간이 밀착되어 있는, 사람들끼리 밀착돼 있고 또 의자가 13명 탑승을 하더라도 굉장히 좁아요. 그리고 불편해요. 앞뒤 공간이 적어가지고.
또 더더욱 어려운 것은 교통사고 예방을 한다고 해 가지고 도로에 방지턱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놓은 상태고 해서 차가 적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뛰어요. 농촌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허리를 다친다든가 그런 부분도 있고요.
농촌지역에서 나오는 분들은 짐을 가지고 다 나옵니다. 고추를 가지고 나온다든지 무엇을 가지고 나온다든지 보따리를 하나씩 가지고 나오는데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여러 가지 로, 같이 그룹을 지어서 버스를 이용을 하는데 미리 전 승강지에서 타고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같이 함께 탈 수가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교통과장 입장에서는 15인승 뉴카운티, 이 차는 이걸로 신태인하고 칠보하고 통행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저희들 정읍지역에 맞는 버스는 25인승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만재 위원 제가 보면 가끔 보면 2명, 3명 그렇게 타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가끔 시골에 계시는 어머님이나 아버님한테 듣는 얘기인데 저희가 익히 53대 시내버스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부탁이냐면 어떤 기사님은 정말로 친절하니 시골에서 어머니들이 짐 가지고 오면 받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뭐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는 기사님이 왕왕 있어가지고 몇 분의 기사님의 잘못으로 전체 기사님들이 욕을 먹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여객측에 우리 과장님이 요구를 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시골에 계시는 분들은 전부 거의 아마 70~80대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내 부모님하고 똑같은 어르신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르내리실 때 편리를 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도록 교육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백준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그래서 그분들의 입에서 시내버스, 그분들은 보조해 주는지도 몰라요, 정작. 그러니까 꼭좀 이야기를 하셔서 그분들이 욕먹지 않도록 몇몇 분에 의해서 대다수가 욕을 먹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애좀 써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정읍시에서는 택시업계에다가 너무도 많은 돈을 투자를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 지금 현재 정읍시청에 두 대가 있나요?
○교통과장 백준수 4대입니다.
○이만재 위원 2대도 아니고 4대?
○교통과장 백준수 2청사에 한 대 있고 5대입니다.
○이만재 위원 5대?
○교통과장 백준수 예, 업무용 택시.
○이만재 위원 너무 합니다. 제가 봤을 때 너무 한 것 같네요.
○교통과장 백준수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부분을 타개하는 도와주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이만재 위원 근데 아까 시골에 계시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한테 그 돈을 베풀어주십시오. 저는.......
○교통과장 백준수 검토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진짜로 이것은 아니다 싶네요. 우리 시장님의 정책인지 아니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정책인지는 모르지만.
물론 그분들도 정읍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충분히 자기가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고 하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루에 매일같이 다섯 대가 정읍시 본청하고 2청사하고 머물러있다는 자체는, 제가 언젠가 한 번 그랬어요.
전문위원실 계장님인가 과장님하고 어디 한 번 같이 갔다옵시다 했더니 무슨 일지쓰고 뭐하고 복잡하다고 하더라고요.
○교통과장 백준수 복잡한 것은 아니에요.
○이만재 위원 복잡하다고 하던데요?
○교통과장 백준수 안그래요. 간단해요. 저희들한테 전화만 주시면 저희들이 배차.......
○이만재 위원 이것은 좀 너무하네요. 조금 서정할 수 있으면 내년부터는 시정좀 하시게요.
그리고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내버스, 진짜 우리 자식같은 아들네들 아닙니까. 어머니, 아버지, 그분들한테 더 투자합시다. 저는 시내동이지만 시골, 진짜로 그분들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정말로 과장님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저런 거 따질 것 없이, 물론 그분들도 어렵고 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충분히 고려하시고 아까 이복형 위원님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정차를 풀로 그냥 내버려두자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샘고을시장에 가보면, 저는 그래요. 동료 위원님들이 누누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앙카를 박아가지고 자기 땅은 3평이에요. 자기 가게는. 밖으로 내놓은 것이 10평이에요. 이건 아니다, 이말이에요.
내가 오죽했으면 샘고을시장에 땅이 누구 땅이어도, 내가 엊그저께 물어봤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것을 단속을 중점적으로 해서 언론에서 과장님 알다시피 유한당약국 앞으로 갈 차가 신한의원 우리마트 앞쪽으로 해서 좌회전해서 들어갑니다. 거기서 좌회전 해 가지고 나가면 얼마나 소통이 잘됩니까. 한 번 보세요. 앙카를 다 박아가지고 정말 볼 수가 없어요.
이런 우리가 행정은 안해야죠. 그런 부분을 동료 위원들도 누누이 이야기하고 아마 우리 국장님께서 마무리지으시기 전에 뭔가 한 번 보여주겠다고 하시더만요?
그러니까 같이 동참하셔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한 것이니까, 같이 더불어 잘사는 정읍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백준수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길만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위원 한 가지만 더 건의드리려고요. 고속버스가 아침에 하루에 세 번인가 태인 가잖아요?
○교통과장 백준수 예.
○황혜숙 위원 제가 고속버스를 많이 타는 편이에요. 타서 가서 보면 사람이 안탈 때가 많아요. 아침 시간에는 거의 급한 사람들이 타거든요? 아침에 그전에는 6시 반이 첫차였는데 6시야. 그러면 6시 차를 타면 너무 빠르고 7시 차를 타면 빠듯할 때가 있거든요?
사람이 없는데 태인을 들어갔다 가면 최저 10분에서 15분정도 더 소요가 되요. 저는 정안휴게소 가서 그 차 타고 10분정도 빨리 가는 걸 또 환승을 해야 되, 예를 들어서.
근데 태인에서 시간을 가지 말라고가 아니고 조금 일찍 잡아가지고 여기 7시면 거기도 7시 잡아가지고 표를 끊은 사람이 없으면 안들리고 바로 가게끔. 없는데도 들어갔다가 가면 한 15분정도 걸려요.
그러면 여기서 연락을 자기네들끼리 해 가지고 표 7시까지 안끊었을 때 그냥 직통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교통과장 백준수 저희들이 알아보고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길만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 위원 저번에 공항버스요. 세종시 다녀오셨죠?
○교통과장 백준수 예.
○최낙삼 위원 현재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교통과장 백준수 아까 말씀드렸는데.
○최낙삼 위원 저 못들었으니까.
○교통과장 백준수 저희들이 정읍에서 인천터미널 가는 차가 그전에 2대 있었습니다. 9시 40분하고 4시 반하고. 9시 반하고 4시 반하고 두 대 있었는데 한 대를 인천터미널 가는 차를 한 대 줄이고 그다음에 정읍에서 인천국제공항을 리무진 가는 직행버스를 3개를 신설을 합니다. 국토부에서 승인을 해 줘서.
그래서 시간과 요금, 이런 것들은 국토부에서 다시 결정해서 정해 줄 거고요. 승인이 나면 3개월 이내에 운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2월중에는 정읍에서 직접 인천국제공항을 가는 리무진 직행버스가 운행이 된다, 그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길만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열의가 많아서 교통과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백준수 저희들이 열심히 하는데 항상 부족합니다.
○위원장 안길만 위원님들 눈에는 다 부족하게 보이는가 봐요. 그렇죠? 제3자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게 보일 거예요.
저도 이쪽 위원회에 와서 막상 자치에서 보던 때하고 들어와서 경제건설위원회쪽 보니까 모니터링 혹시 하셨는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새로운 눈으로 보이는 게 많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교통과도 제 눈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택시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혹시 택시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조금 주고 있는 게 얼마인지 아세요, 과장님?
○교통과장 백준수 8억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길만 전체적으로.
○교통과장 백준수 예, 전체적으로.
○위원장 안길만 전체, 우리가 택시에 어떤 형식이든 지원해 주는 돈이 전체가 얼마예요?
○교통과장 백준수 브랜드콜, 합쳐서요?
○위원장 안길만 예, 전부 다.
○교통과장 백준수 합쳐서 12~13억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길만 제가 갑자기 몇 개 보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돼서 공영택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세히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한 25억정도 나와요. 올해 지원하는 것만.
아니나 다를까 공영택시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택시 유가보조금이 10억 2천만 원, 농촌통합택시 7,300, 통신비 7,900, 브랜드콜 운영비 1억 2천, 농촌복지택시임차 1억 6천, 브랜드콜 5억,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7,200, 택시 외부광고료 1억 5천, 택시 감차보상금 2억 5천. 여기에 빠진 게 택시 관광가이드 천만 원, 그다음에 행복택시 있죠? 9,600만 원. 그다음에 수요응답형, 그게 1억 5천인가요?
○교통과장 백준수 그건 작년에 종료됐고.......
○위원장 안길만 버스로 빼?
○교통과장 백준수 종료돼 가지고 감차.......
○위원장 안길만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단순하게 모든 게 25억이에요.
○교통과장 백준수 거기서 제할 것이.......
○위원장 안길만 뭘 제해야 되요?
○교통과장 백준수 유가보조금 10억 천만 원 얘기하신 것은 어떤 방향으로라도 그것은 계속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안길만 그러니까 어쨌든 나라 돈이 와서 지원을 하든 어떤 형식이든 택시들한테 정읍시를 통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25억이라는 거죠.
○교통과장 백준수 브랜드콜 장착비 5억은.......
○위원장 안길만 아무튼 올해 이런 부분으로, 보니까 이정도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택시는 기사분들 600명은 한 분도 만족하지 않아. 한 분도. 제가 만족하는 사람 한 명도 못만났어요. 25억을 지원을 받는데도 전부 다 불만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과장님이 이걸 놓고 얘기를 하셔야죠. 접근을 크게 놓고 해 나가면, 이걸 다 산발적으로 날려놓으니까 이 양반들 제압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잖아요?
이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정말, 교통과가 144억정도 예산가지고 버스비는 얼마죠, 전체 지원금이?
○교통과장 백준수 저희들이 올해.......
○위원장 안길만 올해 기준.
○교통과장 백준수 재정지원금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31억정도 되고요.
○위원장 안길만 유가보조까지 다 합치면.
○교통과장 백준수 유가보조금이 거기가 4~5억정도 되고 별도로 대폐차 3천만 원정도.
○위원장 안길만 그것도 한 40억 되네요?
○교통과장 백준수 가까이 됩니다.
○위원장 안길만 40억. 그래도 버스기사들 한 분도 만족하지 않아요. 우리 시민들 모임에서 막 얘기가 나오는 게 공영버스, 공영택시하면 어떨까, 이런 얘기가 아주 비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우리 이런 소도시에서 그분들이 만족 못하고, 그래놓고 또 시민도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이부분에 대해서 많은 용역도 하고 했겠지만 고심 한 번 해 봤으면 좋겠고요.
○교통과장 백준수 예.
○위원장 안길만 그다음에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이걸 잘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아까 김재오 위원님 걱정스런 얘기들이 소규모 도시에서는 성공사례를 지금 못봤어요. 아무튼.
처음 만들 때도 아마 공유재산심의때는 좀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그 때는 과장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실 수도 있는데 소규모 도시에서 특히 우리 정읍사람들 주차도 5분 이상은 못걸어가잖아요. 비슷해요.
그래서 과연 지금 화물차량이 여기를 와서 주차를 할 수 있는 차가 몇 대인지, 지금 화물차가 몇 대죠?
○교통과장 백준수 980대정도.
○위원장 안길만 대략 거기 올 수 있는 대가 오백몇대정도 되죠? 어떻게 보면?
○교통과장 백준수 주차면수.
○위원장 안길만 주차는 179대고.
○교통과장 백준수 저희들이 178대 중에 승용차가 60대고 트레일러가 5대, 실제로 화물자동차는 113대.
○위원장 안길만 100대정도 오는 거네요? 과연 100대를 채울 수만 있어도 화물차들의 주택가나 아파트 주변에 불법주차하고 있는 부분을 많은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연 그분들이 이 귀찮음을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서로 상호간에 이해를 폭이 소통이 안 되면 제가 옛날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 농산물도매시장 아저씨들 고추 널러올 거라고 제가 예측했는데 고추 널러오는 현상이 생길 거예요, 잘못하면.
그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면 고맙겠고요.
○교통과장 백준수 예.
○위원장 안길만 그다음에 브랜드콜에 대해서는 참으로 아쉬운데,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절차상 빠진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민들의 어떤, 그걸 이용할 사람들한테 물어보지 않은 거예요. 택시 운행할 사람들한테는 많이 물어본 것 같은데 정읍시민들한테는 안물어봤어. 시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라든가 시민들하고 공청회라든가 또는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광범위하게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었더라면 극렬하게 반대하는 세력들도 웬만큼은 다 극복하고 소화시킬 수 있었을텐데 지금까지 이게 계속 부딪치는 이유들이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한 예우차원이에요. 아무리 좋은 서비스도 시민들한테 물어보지 않고 하는 서비스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래요.
내가 옷 입고 싶은 걸 입어야지, 좋은 옷이라고 사서 줘도 버립니다. 그것하고 비슷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복지라는 게 준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줘야 그게 진정한 복지다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부분 측면에서 내장산 브랜드콜에 대한 지금까지 달려온 것은 달려온 거겠지만 이후에 달려갈 것 같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고민을 한 번 더 하셔야만 과장님이 지금부터 부딪치는 문제를 더 원활하고 소통도 더 잘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 얘기가 원인이 되냐면 시장논리에 함부로 끼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관이 시장이 자유롭게 흐르는 것에 대해서 끼어들면 굉장히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정읍시 측면에서는 다른 뒤에 계시는 계장님이나 담당직원님들께서도 참고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정책에 반영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사업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백준수 예.
○위원장 안길만 하나만 더 할게요. 또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버스정보시스템인데 이것을 거국적으로 우리가 선정이 된 거잖아요? 교통부로부터 선정이 됐는데 이부분이 과연 우리 시가 국고보조금 1억 5천 온다고 시비 3억 5천 들여서 과연, 좋죠.
당연히 보기 좋고 하지만 이후에 운영비는 우리 시비로 다 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교통과장 백준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길만 그렇게 하고 모든 승강장에 다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만 할 거거든요? 그렇죠?
○교통과장 백준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길만 그러면 그 효과가 별로 안나올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아무튼 잘 판단을 하셔야겠지만, 이것도 시민들과 함께 설문조사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의견 수렴이 된 뒤에, 왜냐하면 우리 교통과에서 노력은 하고 계시고 수고하는데도 불구하고 버스정류장에 버스시간표가 정확한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그래서 이런 수동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과연 자동적인 것이, 만약에 고장났을 때 그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시스템은 흐트러지면 전체가 다 흐트러질 거예요.
기존에 가려왔던 습관적으로 해 왔던 부분들이 질서가 깨지면서 오는 혼란이 지금 브랜드콜하고 비슷할 거라고 봐요.
그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십분 여러 가지 측면으로 고려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야만 이런 감사장에서 좋은 얘기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또 많은 논란이 생길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감사하면서.
아무튼 그부분 정리를 해 주시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자료를 요구를 하면 우리 위원들이 그 과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자세히 보고 싶고 정확한 판단을 하는데 조언하고 싶어서 감사자료를 요구한 건데 감사자료가 우리가 난독증처럼 해석해야 되요. 이러면 이게 자료가 아니죠?
그래서 지금 택시업체들 지원현황 싹 나왔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줘서 이게 얼마쯤 지원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10개인가요, 이게?
○교통과장 백준수 10개 회사요?
○위원장 안길만 택시회사에 대해.
○교통과장 백준수 10개 회사요.
○위원장 안길만 10개 회사에서 지원하고 있는 금액을 밑에 계산도 안 되고 분류도 안돼 있고 이런 것처럼 주면 위원들이 어떻게, 이거 다 계산기로 눌러봐야 되는가요?
이게 엑셀파일이라고 보면 한방에 딱 정리해서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극비도 아니고 또 우리 위원들이 꼭 몰라야 할 사항도 아니고.
앞으로 이런 자료를 주실 때 제일 모르는 사람한테 이걸 설득시키지 않으면 내가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런 마음으로 알기 쉽게 표도 작성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자료내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질의하면서 장시간동안 감사에 응해 주시고 열심히 일하는데 대해서 격려는 못하지만 열심히 성심껏 응해 줌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준수 교통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백남종 교통과장님,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 상하수도사업소 |
○위원장 안길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우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 정읍역사 뒤하고 지하차도 지나가면, 롯데마트 가다 보면 양쪽에 길이 새로 났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우술 예, 그렇습니다.
○박일 위원 고속도로 들어가는 길 입구. 거기는 현재 길만 나있지, 상하수도 시설이 전혀 안돼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우술 인도 현재 안나있고요. 그리고 제가 가봤었는데.......
○박일 위원 길만 나있는데 그쪽에다 개발하려고 하려는데, 말하자면 상수도도 놓아야 되고 하수도도 놓아야 된다라고 하더라고. 내년에 그게 계획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우술 제가 가봤는데요. 입지가 아직 조성이, 토지 조성이 안돼 있어가지고 고조차가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미리 묻어버리면 나중에 건물 신축할 때 또 장애물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인도 역시 같이 해야 되지, 우리만 묻고 나중에 인도도 하고 부지공사 할 때 인도를 파헤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건설과하고 우리하고 상호 협조하에 시기를 맞춰서 내년에 그런 부지가, 다른 건축물이 들어오면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는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은 별도로 세운 것은 없습니다.
○박일 위원 예산 세운 거 없으면 어떻게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우술 그러니까요. 그것을 어느 정도 부지가.......
○박일 위원 건설과에다 그걸 물어보려다가, 도시과에다 물어봐야 하다가 상하수도사업소 오면 그걸 물어보려고 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우술 원래는 그거할 때 도시과, 건설과, 상하수도 한 번에 해야 되는데.......
○박일 위원 한 번에 같이 해야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우술 예. 그런데 그것이 한 번 놓쳐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네요.
○박일 위원 우리나라 웃기는 나라예요. 정읍시도 최순실, 길은 내주고 살라고 하면서 아무 시설이 없어버리니까 일반 개인들이 거기가서 뭘 하려고 해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근데 올해 길 준공하면서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내년 예산에도 그게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 이러면 내년에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우술 부지 조성이 됐다면 혹시 다른 건물들이 들어온다면 추경에라도 한 번 그 때 검토를 해야겠죠.
○박일 위원 아주 잘못된 거예요, 처음에. 내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 설마 그러겠느냐라고 누가 다른 사람이 그러길래 내 말이 설마 그러겠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정읍시 행정 상당히 앞서가는 행정인데 그럴 리가 없다라고 했는데 진짜 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우술 죄송합니다. 한 번 타임을 놓쳤습니다.
○박일 위원 그럼 내년에도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년 추경에 언제 한다는 거예요. 추경은 못하지. 참 답답한 거예요.
수정예산에라도 나중에 하면 해서 사업비 어느 정도는 준비해 놔야 되요. 상수도하고 하수도를 새로 놓으려고 하니까 그게 만만치 않은 갑더라고, 비용이.
근데 우리가 다른 데에서 정읍시내에서 아무 데라도 그런 건축을 하려든가 뭘 할 때 개인이 상수도나 하수도를 그렇게 놓고 그랬다 하면 그것도 당연히 그래야 하는데 다른 데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거기만 그렇다라는 것은 참 불만이 많지.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우술 예, 죄송합니다.
○박일 위원 그쪽 지역구 의원님 누구인가 물어봐가지고 잘좀 하라고 얘기좀 해요.
진짜 예산 세워가지고 해야 되. 그렇게 해 줘야 되. 그렇죠? 잘못됐어.
시장님한테라도 다시 보고를 한번 하시든가 해서, 아마 해야 할 거예요. 일부라도, 정확한 사업비는 계상 못하더라도. 그렇죠? 일부라도 해서, 추경이라는 것은 지속된 사업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거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라는 것은 아니야. 원래 목적에 보면.
내년에 다만 얼마라도 그게 꼬리표를 달아놔야 추경에 하기 좋다라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우술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박일 위원 그러세요. 국장님하고 같이 꼭 협의해서 내년 예산에 다만 얼마라도 그렇게 해 놓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우술 예, 알겠습니다.
○박일 위원 그래셔야지 우리가 정읍시민들한테 정읍시는 이렇게 앞서간다라고 말씀도 드릴 수 있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우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길만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 위원 과장님, 하수관로정비사업, 간단히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우술 관로정비하면 제가 정확히 관로가 몇 km인가는 올해 공사물량을 파악을 못해 봤거든요.
○최낙삼 위원 그러면 금년에 1차분 공사율이 11월달인데 60%뿐이 진척이 안됐다고 돼있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우술 예.
○최낙삼 위원 이게 공사.......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우술 처리 2구역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저희가 미리 알고 있어가지고 토요일, 일요일도 상관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해서 연말 안까지 다 마무리짓겠습니다.
○최낙삼 위원 연말까지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우술 충분히 가능합니다.
○최낙삼 위원 40% 남아있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우술 예, 그렇습니다.
○최낙삼 위원 공사기간은 하수구 묻으니까 날씨하곤 관계 없는데 40%라고 해서 너무 진척이 안됐지 않냐, 생각을 하고 현재까지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아무 문제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우술 예, 그것만 지금 남았습니다. 다 끝나고요.
○최낙삼 위원 조속히 공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우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길만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소장님, 수고가 너무 많으신데요. 지금 보면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옥정호 상수원 문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한말씀만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우술 옥정호는 지금도 오늘도 도에서 국장님께서도 왔다 가시고 관심이 상당히 저희 정읍시민모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옥정호는 현재 수질도 참 양호하고 현재까지는.
임실과의 관계가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먹는 식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임실과 우리하고 갈등이 많이 초래되고 있거든요. 아마 이것은 쉽게 끝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질을 지켜야 될 입장이고 임실은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다 사업을 할 계획이 작정에 있고, 상생협약서가 있는 대로 우리는 양쪽 시군간에 협의가 되고 도에서 중간역할 하면서 협의점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물 위해서 하는 것은 아직은 어렵고 앞으로도 역시, 제가 여기서 확답을 할 수는 없지만 좀 어렵지 않냐.
현재에 있는 수질을 계속 유지 잘 하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소장님께서 능력이 특출하시니까 잘 되리라 믿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먹는 게 우선이지, 금전적인 요인에 몰려서 거기에다 레포츠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거보다는 우리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먹는 게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잘 관심있게 더 지켜봐주시고 더 우리 시민들이 우려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우술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지금 요새 거리 거리 다니다 보면 상하수도 공사를 한다고, 공사들을 많이 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우술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제가 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사소한 기본적인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거냐면 양쪽에서 차를 제재를 하는 사람 있죠?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우술 예. 교통정리.
○이만재 위원 교통정리를 한다는 그분들이 하는 형태를 보면 정말 잘 못하고 있다.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야 되겠더라.
물론 모범택시 기사님들이 하는 곳은 또 다릅니다. 그분들이 하는 곳은. 그분들은 정중하니, 어떻게 보면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한테 죄송하다는 표시를 분명히 합니다. 고개라도 숙이고.
그냥 봉으로 가시오, 오시오 하는 식이에요. 죄송하다는 느낌은 10원어치도 없어요.
그래서 그 현장 소장님이나 담당 책임자한테 분명히 말씀을 해 주세요. 그분들은 그 일로 인해서 먹고 살지만 지나가는 사람은 차단해서 열차를 못탈 수 있고요. 비행기를 못탈 수가 있어요.
죄송한 감을 느끼게끔. 차 안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그래, 괜찮다,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우술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그래야지, 시민들한테 너무나 가시오, 오시오 하는 식의 그런 일은 안해야 되겠더라 하는 것을 제가 느꼈고요.
또 하나는 요새 날씨가 싸늘하지 않아서 관계는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도로를, 그래도 아스콘이 돼있는 데는 그래도 덜해요. 시골 면단위, 동단위도 시골로 들어갈수록 레미콘 포장돼 있는 데 있죠? 시멘트 포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우술 예.
○이만재 위원 거기는 가운데를 보통 절개를 하지 않습니까? 절개를 하는데 포장을 해 놓고 얼마 지나고 보면 그 길이 다 갈라집니다. 갈라져요. 완벽하니 안돼 가지고. 그런 곳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다니면서 보면.
그래서 그부분도 소장님께서 충분히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셔야 될 부분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보면 상수도 미납요금이 지금도 굉장히 많네요? 그런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우술 그래도 많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많이 감소된.......
○이만재 위원 감소됐습니까? 예년보다는 많이 감소된 것 같은데 지금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년에 비하면 반절로 줄다시피는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결국은 어차피 내야 될 시민들이 내야 될 부분이고 그러니까 홍보를 잘 하셔서, 여기 보니까 재산 압류를 하고 단수처분하고 뭐한 사례가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소장님 이하 직원선생님들께서 발품을 더 팔아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더 좋은 상하수도사업소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우술 예, 알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한 가지만 제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읍시 상수도 보급률이 지금 몇%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우술 98%.
○이만재 위원 굉장히 높네요. 아마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소장님의 특출한 능력으로 아마 100% 가까운 수치를 맞추고 계신 것 같은데 조금 더 노력하셔서 먹는 것만큼, 물만큼은 걱정이 없는 정읍시로 만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우술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길만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형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년 가뭄은 유난히도 심했었는데 비상대책반까지 운영해서 정읍시에 아무 탈 없이 잘 운영한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이 정읍시가 톤당 얼마씩 받고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우술 가정용, 영업용 포함해서 평균 880원입니다.
○이복형 위원 그럼 비싸지 않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우술 지난번에 의회에서.......
○이복형 위원 다른 지자체들하고 비교했을 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우술 아닙니다. 지금 전국적 현상인데 지금도 전국으로 90% 이상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도 8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난 번에 의회에서 3년간 12%씩 올려야 된다 해 가지고 승인 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낮습니다.
○이복형 위원 다른 지자체 요금표 갖고 계시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우술 예.
○이복형 위원 비싸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수세는 톤당 얼마씩받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우술 톤당 318원입니다.
○이복형 위원 톤당 삼백.......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우술 18원.
○이복형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하수세는 내내 지금 현재, 지하수세.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우술 그게 지하수가 따로 없고요. 하수도.
○이복형 위원 상수도 쓰면 하수세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우술 상수도 나가면 하수도 자동적으로.......
○이복형 위원 상수도가 예를 들어서 100% 썼다라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우술 상수도가 없으면 하수도는 별도 지하수.......
○이복형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880원 플러스 318원이라고 봐야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우술 따로 따로 나가는데요.
○이복형 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물 쓰고 한다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우술 예, 그렇습니다.
○이복형 위원 그런데 우리가 물 먹고도 하는데 이 요금을, 지하수세를 받는다는 것은 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우술 하수도 사용료, 쉽게 얘기해서. 버리는 물.
○이복형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직접 피부적으로 느낀 건데 하수세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너무.
제가 월에 50 이상을 내고 있는데 50만 원 이상 내고 있는데 너무 비싸다는 것을 피부적으로 느껴서 가격을 물어보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우술 지금 하수도요금이 너무 낮아가지고 지금 한 50%씩 계속 올라가지고.......
○이복형 위원 지방자치가 부담할 부분은 부담해야지, 그것을 다 시민들한테 100% 전가시켜버린다면.
왜 그러냐면 저는 이런 것이 걱정돼서, 인구15만 늘리기에서 뭔가 정읍에 오면 그래도 먹고 살기가 편하다는 것을 느꼈을 때 그래도 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저희가 보면 880원 플러스 318원을 물을 지금 현재 줘야 먹고 쓰고, 물 쓰는 용량은 톤수가 맞아요. 그런데 버리는 용량은 그 용량 안버려지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우술 수도요금보다는 낮죠, 하수도요금이. 버리는 것이니까.
○이복형 위원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지하수를 개발해서 우리 전기요금을 물어서 쓰고 있는 돈이 지금 318원이에요. 상당한 비용이에요. 상당한 비용.
이거 그냥 지하수파고, 지금 현재 못받은 사람들도 엄청 많을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우술 요금은 제가 중앙부처.......
○이복형 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경기가 또 어렵다 보니까 현재 고액체납자들도 있고 보면 영업하시는 분들, 이러신 분들도 지금 현재 이 돈도 못낼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우리가 요금을 상하수도과에서 미납 책임인가요? 아니면 수자원공사에서 요금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우술 체납은 저희들이 합니다.
○이복형 위원 체납은 우리가 쌓아놓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우술 예. 저희들이 체납징수를 합니다. 징수도 다 우리가 하는데요. 체납징수 다 우리가 합니다.
○이복형 위원 징수도 상하수도에서 하는가요? 수자원공사는 그럼 물만 주고 돈 받아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우술 유지 관리.
○이복형 위원 돈만 갖다주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우술 유지 관리하고 노관 교체나 여러 가지 누수된 것, 탐사, 여러 가지 일체를 다 합니다.
○이복형 위원 잘 알았고요. 앞으로 현재 아까 상수도 보급률이 98% 된다고 하는데 지금 어려우신 분들만 상수도를 못먹고 있는 실정이니까 그런 것도 소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정읍시는 100% 상수도 먹을 수 있겠는가, 연구 더 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우술 예, 알겠습니다.
○이복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길만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하수도세 금방 말씀하셨는데 시내는 하수도 시설을 제대로 해 주고 받는데 농촌같은 데는 하수도 시설이 거의 안됐거든요? 그런데도 하수도세 나오죠? 물 쓰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우술 농촌도 거의 하수도가 지금 다 돼있습니다.
○황혜숙 위원 안 된 데가 많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우술 마을 하수, 별도로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도.......
○황혜숙 위원 안 된 데가 많은데도 수도 하면 다 나오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우술 하수도, 거기는 하수도가 없으면 요금이 안나오는.......
○황혜숙 위원 안나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우술 예.
○위원장 안길만 안 된 데는 안나갑니다.
○황혜숙 위원 체납자들 보면 무슨 불만이 있어서 이거 안낸 거예요, 그냥 돈이 없어서 안낸 거예요? 뭐가 잘못돼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우술 영업이 안 되고 장사가 안 되고, 되는 사람도 안내고.......
○황혜숙 위원 되는데도 안내는 데가 많고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우술 여러 가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먼저 체납부터 봤어요. 앞으로 이런 것은 다 단수를 통해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냐. 다만.......
○황혜숙 위원 단수는 어떤 때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우술 자꾸 체납이 3개월 이상 밀리고 할 때는 낼 수 있는데 자꾸 안내면 그건 저희가 봐서도,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지만 제가 와서는 그걸 먼저 봤거든요?
그런 것을 보완하고 너무 없이 사는 영세민, 그런 분들은 단수하기가 좀 그래요.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돈도 얼마 안 되지만 못하는데 먹고 잘 쓰고 돈이 있는데도 안내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제가 온 이후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황혜숙 위원 여기 보니까 가정집은 많이 없는데 영업이 잘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체납했다는 건 제가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우술 저도 이해가 안가고 있는데 그건 앞으로 조치를, 제가 왔으니까 하겠습니다.
○황혜숙 위원 단수조치하면 바로 낼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우술 그렇죠.
○황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길만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우술 예, 감사합니다.
○김재오 위원 상하수도 사용료 고액체납자 명단, 이게 전부입니까, 더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우술 저희가 준 것은 100만 원 이상만 고액체납자만 하고 나머지는 한 5천명 정도 되요.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그러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데이터는 가지고 있는데.......
○김재오 위원 100만 원 이상짜리면 지금 모모 아파트 몇천만 원짜리가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우술 아파트는 다 걷었습니다.
○김재오 위원 어떻게 걷어요? 연지아파트같은 데 다 100% 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우술 작년에 다 걷었습니다. 시기주공하고 연지아파트.
자세한 사항은 모르는데 체납은 없습니다.
○김재오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그 내용을, 얼마나 감해 줬어요?
좌우지간 자료를 좀 주세요. 연지아파트, 아파트들 감면한 부분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우술 알겠습니다. 별도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김재오 위원 무슨 근거에 의해서 감면을 했는가는 모르지만.
지금 연지아파트같은 경우에는 몇천만 원이 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우술 징수도 몇천만 원 받은 것 같은데 제가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작년이라서.
아마 누수가 되고 해서.......
○위원장 안길만 김재오 위원님, 그건 일사부재리 원칙에서 이미 감사 끝난 거예요.
○김재오 위원 감사 기간이에요. 감사니까 어째서 어떻게 해 줬는가를 묻는 것이 문제가, 할 수 있는 소지지.
잘 알고 있어요.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감면 일사부재리 해서 해 줬는데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감면해 줬는가, 자료를 줘야지.
아파트 내에다가 해서 하는데 누수현상에 의해서 몇% 감해 주는 부분은 있어도 거기가 다 누수돼 가지고 몇 년 동안.......
○위원장 안길만 연지아파트 건은 자료 만들어서 김재오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우술 예, 알겠습니다.
○김재오 위원 분명히 해 주시고요. 좌우지간, 우리가 항상 상수도 문제는, 지역구 산내는 안들어가죠? 들어갈 수가 없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우술 예. 안들어갑니다.
○김재오 위원 계획 잡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우술 산내는 23개 부락이죠? 23개 부락인데 상수도는 전혀 없고 다 지하수거든요? 올해도 많이 관정이 고장나고 해서 내년에도 산내에다가 관정문제 그런 것, 소규모 급수시설이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내년에는 혁신적으로 많이 바꿔질 겁니다.
○김재오 위원 산내는 지금, 사실은 우리 산내에서 물을 주는 물 갖고 우리 정읍시민이 먹고 사는데 사실은 산내 지역주민은 물 한방울도 못먹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우술 그렇습니다.
○김재오 위원 그럼 그런 피해는 어떻게 해 주셔야겠어요?
그래서 소장님, 항상 얘기하는 지하수도 지금 산내는 지하수밖에 먹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구봉마을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작년 가뭄, 올해 가뭄때도 문제가 생겼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우술 알고 있습니다.
○김재오 위원 알고 있죠? 내년 예산, 어떻게 세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우술 세웠습니다. 확실히 다 처리하겠습니다.
○김재오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산내 지역주민들한테 지하수라도 파서 원만하게 가뭄때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원칙이지 않냐는 생각을 가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우술 저도 동일합니다.
○김재오 위원 앞으로 꼭 그렇게 하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우술 그럼요. 제가 거기서 근무도 해 봤고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김재오 위원 그부분은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상수도 아까 98.8%인데 사실은 공사를 했어도 외딴 집으로 시골이다 보니까 멀리 떨어져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못한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토지를 조성했을 때, 그런 부분 아닙니까?
새로운 토지를 조성, 주택단지를 조성했든 하다 보면 물론 주택단지가 해 졌다면 바로 들어가겠죠.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쨌든, 상수도 문제 현실화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우술 요금 현실화는 지난 번에 의회에서도 통과해 줬듯이 3년동안 2016, 17, 18년 동안에 12%씩 올려서 전국 요율이 아마 90%정도 될 겁니다. 그 때까진 아마 3년씩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12씩 3년간.
○김재오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상수도 문제가지고 여러 가지 정읍 시민회 단체하고 여러 논란이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우술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오 위원 알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우술 예.
○김재오 위원 당연히 상수, 거기에 분담금도 우리 시민이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논리로 가야지, 어떤 논리로 가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길만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과장님 오셔서 업무 파악은 제대로 다 했을 것 같고.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우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길만 임실, 옥정호 건은 어떻게 진행되는 걸 설명 한 번 해 주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우술 좀 예민한 사항이라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가.......
○위원장 안길만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우술 이해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위원장 안길만 일단은 협상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우술 예, 그렇습니다.
○김재오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위원회는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우술 예. 구성하려고 민간협의체 구성.......
수돗물 수질평가 말씀하시죠? 했습니다.
○위원장 안길만 잠깐만요. 제가 저번부터 다시 공식화시키겠습니다.
공동아파트 6층 이하 현황이 우리 정읍시에 12개 연립아파트가 있어요. 그 중에 직수로 한 데가 시기주공, 명진로얄은 됐고 그다음에 명진디엔씨는 아직 대상지역이 아니어서.
그러면 나머지가 9개죠? 아파트가 9개인데 그 9개가 천 세대입니다. 그렇게 해서 직수라인을 뽑으면 동마다 하나씩 뽑으면 21개를 뽑아요. 동이 21동이에요.
그러면 대략 한 동당 천만 원씩이면 2억 천만 원 들겠죠? 그럼 50% 부담이면 1억이면 전 6층 이하 아파트를 직수라인으로 싹 해 줄 수 있습니다. 천 세대를.
제가 이 얘기를 수없이 강조를 하는데 이게 돈이 엄청 드는 얘기로 하고 있고 시장님도 엊그저께 만날 때 몇 억 든다고 못하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1억도 거의 안듭니다, 그랬어요.
지금 천 세대가 직수라인으로 먹을 수 있는데 그 얘기를 그렇게 어렵게 1년내내 얘기해도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게 천 세대면 1억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직수해 깨끗한 물을 먹고 전기요금이 들지 않고 물탱크가 필요없는 그런 아파트에서 물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는 뭐예요? 상동 성원1차아파트, 백조아파트, 목련1,2차아파트, 성원아파트, 신태인 현대, 한진 신세대, 신흥맨션2동, 3동, 이거예요.
이거를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없다고 해서 안 되고 또 법적 조항이 없어서 안 된다 그러고.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안하겠다는 아파트도 있을 거예요. 지금 하겠다는 아파트가 서너 개밖에 안 되요. 그러면 안하겠다는 데는 안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 몇천 들지도 않는 것인데 이 사업이 1년내내 저하고 공동주택, 건축과, 상하수도사업소, 국장님, 저하고 싸워야 되는 관계가 돼야 됩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한 번 하려고 찾아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를 연구를 해 주시면 사회적비용도 줄고 이 아파트들 다 서민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아하겠어요.
전기요금만 아껴도 3년이면 본전을 다 뽑아요. 자부담했던 부분들은. 제가 계산해 봤을 때. 그다음에 물탱크 바꾸는 건 일도 없고 그냥 다 본전 뽑아버려요, 바로.
이런 부분을 좀 더 이번에 과장님이 다시 한 번, 국장님도 마지막 마무리는 꼭 하고 퇴직하신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명예퇴직 하실 수 있도록 국장님이 도와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이건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길만 내용 다 알고 계시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건식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우술 제가 한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하지 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길만 그다음에 하수도 관거사업들, 지금 하고 있는데 주민들 불만이 많으신지 아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우술 관거사업 하는데 주민이 불만이 있다고요? 해소해 주는데 불만이 있으면.......
○위원장 안길만 공사 끝나고.......
○안전도시국장 이건식 아스팔트 다짐이.......
○위원장 안길만 마무리 작업들이 정말로 너무나, 계속 돈이 없다 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한다는데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우리가 한두 군데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장님이 좀 사납게 한 데는 좀 되고 나머지는 정말 제가 가봐도 그냥 얼렁뚱땅하고 넘어오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얘기 한 번 해 주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우술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동지역 골목길, 그런 데 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 소신은 민원 없도록 완벽하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웬만하면 큰 돈 안들이고 다 말끔하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길만 여기서만 대답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그렇게 돼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우술 예. 저는 실천과 말은 항시 일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안길만 시원한 발언 좋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계세요?
그러면 아무튼 옥정호 문제도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특히 이건식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후에 옥정호 문제까지도 더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예산 다룰 때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우리 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이라든가 이번 기회에 감사자료, 특히 감사자료 내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 좋고 이해하기 쉽게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단 말씀을 드릴게요.
꼭 반영해서 다음부터는 쉽게 이해해서 더 좋은 개선방향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앞으로 예산안 작업이 있을텐데 그 때도 좀 설명이 잘 되게 해서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희들도 이 사업이 정말 절실하거나, 꼭 해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줄 수 있도록 국장님,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건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김우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김우술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리고 뒤에 계장님들,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농생명전략사업단 소관 농업정책과, 첨단과학산업과, 관광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건축과, 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출석위원 (8인)
| 안길만 | 이만재 | 황혜숙 | 이복형 | 최낙삼 |
| 김철수 | 박일 | 김재오 |
○출석전문위원 (1인)
| 방 상 수 |
○출석공무원 (4인)
| 안 전 도 시 국 장 | 이건식 |
| 건 축 과 장 | 임병택 |
| 교 통 과 장 | 백준수 |
| 상하수도사업소장 | 김우술 |
○출석사무국직원 (2인)
| 최 용 숙 | |
| 김 현 아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안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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