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모래 반입비용 전액 인민무력부로 유입" 한나라 최경환 의원 주장..입력 2006.10.13. 22:15 수정 2006.10.13. 22:15
통일부와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이 13일 북한산 모래 반입 대금 북한 군부유입설을 둘러싸고 장외공방전을 펼쳤다.
최 의원은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2002년부터 지난 6월까지 북한에서 들여온 모래 값으로 북한에 지급한 4200만 달러(약 400억원)가 북한 인민무력부로 흘러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관세청 자료를 인용,북한모래 반입량은 2002년 9680t(8만6000달러),2004년 43만2903t(146만7000달러),2005년 608만5666t(2298만1000달러),올해 476만2983t(1739만5000달러)이라고 밝혔다. 2003년에는 북한산 모래 반입이 없었다.
최 의원은 "북한산 모래 대부분을 채취해오는 해주 앞바다는 북한 해군사령부 관할 지역이며 모래반입 대금이 인민무력부 등 북한 군부로 유입돼 군비 증강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는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북한측 무역 당사자가 인민무력부 산하 무역상사라는 말을 국내 모래 수입 업자들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가 지난해 9월말 내놓은 '북한 모래 반입실태'라는 보고서에도 "북측은 실리추구 방침에 편승해 군부 관련 회사인 조선신진경제연합체가 최초로 대남반출을 시도하게 된 이후 판매대상(남측업체)의 범위를 넓혀왔다"고 적시돼 의혹은 더욱 증폭됐다. 조선신진경제연합체는 2004년 말까지 남측의 한국물산과 노보컴퍼니 등과 계약을 맺고 해주항 모래를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양창석 통일부 대변인은 "초기에 조선신진경제연합체와 계약한 사실이 있으나 2004년 말부터는 국내 11개 모래 반입업체가 북측의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산하 개선총회사로 계약을 단일화했다"면서 "인민무력부 산하 무역상사라는 주장은 전혀 맞지가 않다"고 반박했다.
양 대변인은 "북한에 지급한 모래 반입대금도 4200만달러가 아닌 1000만 달러이고,모래는 포괄승인품목이라 정부의 별도 승인 없이 북한과 계약만 되면 언제든지 가져올 수 있어 반입 비용이 북한 군부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정부가 묵인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영석 안의근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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