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째 사형집행 않는 한국… 살인범은 32% 늘어

12년째 사형집행 않는 한국… 살인범은 32% 늘어 "국제적 흐름"에 "흉악범엔 집행해야" 목소리 손진석 기자 aura@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연쇄살인범 강호순(39)의 엽기적인 살인행각이 밝혀지면서 사형 집행을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각종 인터넷 포털에는 "사형을 집행해 제2의 강호순을 막아라" "연쇄살인범에 대해서는 사형을 부활시키자"는 등의 감정적인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사건 피해 가족들도 "강호순을 사형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다"며 분노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7년 12월 사형수 23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이후 12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현재 사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수감자는 58명이며, 사형이 확정됐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사람이 19명, 사망한 사람은 3명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이미 사형을 재집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2004년 유영철 사건, 2006년 정남규 사건 때도 사형 집행을 부활하자는 여론이 강했지만 사형 집행 중단이란 흐름을 꺾지 못했다"며 "사형제 자체가 존폐 논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강씨 사건을 계기로 재집행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일본과 미국을 제외하면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사형을 폐지하거나 사형 집행을 중단하는 추세라는 점도 부담이다.

하지만 사형 집행 중단 이후 살인범이 늘어났다는 지적은 통계로 뒷받침되고 있다. 사형을 집행하던 기간인 1994년부터 1997년까지 4년간 연평균 607명이 살인죄로 기소됐지만, 집행을 중단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 동안에는 연평균 800명이 살인죄로 재판에 넘겨져 살인범이 32% 증가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선 사형제의 대안으로 종신형(終身刑)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