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챙기고 빼먹고 뜯기고…지자체 비리 끝이 없다 |
화순군수 형 '돈받고' 공사ㆍ인사
압수수색ㆍ계좌추적 전방위 수사
해남 공룡화석 수입업자에 사기 |
| 입력시간 : 2009. 03.16.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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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이 지난 2007년 황산면 우항리의 공룡 화석지를 널리 알리고 자연사 교육장과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 건립한 공룡 박물관 전경. 전남일보 자료사진 | |
하위직 공무원은 10억원대의 사회복지 보조금을 빼돌리고, 군수 친형은 인ㆍ허가와 인사 대가로 수천만원의 뒷돈을 챙기고, 해남군은 수입업자에게 사기를 당해 혈세를 낭비하는 등 자치단체의 비리가 막장으로 향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지방선거가 1년 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자치단체 비리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부정부패 근절에 나섰다.
● 단체장 일가 등 비리=광주지검 특수부는 전완준 화순군수의 친형 전모(65)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전씨는 지난 2007년 1월 화순군의 납골당 인ㆍ허가 사업과 관련해 2000여만원의 뒷돈을 받고 지난해 4월 군청 공무원 특채 청탁 대가로 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씨가 다른 사업과 관련해서도 직ㆍ간접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최근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추가 확보해 여죄를 캐고 있다.
검찰은 이외에도 지난달 화순군 문화관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화순군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부터 화순군 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여온 전남경찰은 조만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찰은 파프리카 가공공장 업자를 공사계약서 등을 위조해 사업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화순군으로부터 지역 특화산업 보조금 3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하고 일부 공무원들의 관련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또 지난 2004년 착공된 70억원대의 지방도로(왕복 4차선, 길이 765m) 개설 과정에서 특정 공무원이 납품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최근 2~3년 사이 특채 등 직원인사가 많이 실시돼 특혜성 인사 여부도 사실 확인중이다.
<그림1중앙>
● 해남군 업자에 사기=지난 2002년부터 5년 여 동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 등 복지급여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해남군 7급 공무원이 구속된데 이어 해남군이 공룡화석 수입업자에게 10억대의 사기를 당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공룡화석 구입가격을 부풀려 10억여원을 가로챈 납품업자 강모(45)씨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03년 4월께 네덜란드에서 '알로사우루스' 공룡화석 진품을 미화 50만달러(한화 6억4000만원)에 구입했는데도 125만달러(16억원)에 산 것처럼 해남군에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 설치비를 포함해 모두 19억여원을 받아낸 다음 구입비 등을 뺀 1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다.
검찰은 감사원에서 고발한 비리 공무원을 수사하던 중 납품업자 강씨가 계약서상 구입가격의 절반도 안되는 금액만 해외로 송금한 점에 주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강씨는 검찰에서 "미국 FBI에서 공룡화석 밀반출에 대해 조사중이어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이 관련 이메일을 압수수색하고 미국과 공조 수사한 결과, 강씨가 네덜란드 모 박물관으로부터 공룡화석을 50만 달러에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구속됐다.
● 검ㆍ경 수사 방향=검찰은 전완준 화순군수의 친형이 구속됨에 따라 전씨가 받은 돈이 전 군수에게 흘러들어갔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그동안 화순군의 각종 비리에 대해 전방위적인 수사를 펼쳐 조만간 전 군수의 연루 여부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검찰은 또 강씨가 수입 가격을 부풀려 10억여원을 가로챈 배경에 해남군 담당 공무원들이 연루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펼치고 있다. 검찰은 당초 해남군 공무원이 강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감사원 고발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혐의를 추궁하고 있다. 해남군 담당공무원들은 공모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의 비리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데 수사력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나이수 기자 ysna@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