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파병과 國益

아프간 파병과 國益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재건과 안정화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군 병력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와 테러 확산에서 보듯, 지금 세계는 어느 나라도 고립된 채로 살아갈 수 없다.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와 역할에 따라 국가 위상이 달라지고 이것이 결국 국익으로 이어진다. 한국은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이제 세계에 도움을 줘야 할 만큼 국력이 커졌다. 국력에 걸맞은 역할을 해야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일원으로 인정받고 국익과 관련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있다.

아프간은 테러 마약 빈곤에 시달리고 있고, 오랜 전쟁으로 국토가 황폐해졌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일방적 관점에 매이지 않고 재건과 개발에 무게를 두는 ‘아프간 안정화’를 최우선 안보과제로 삼는다. 현재 미국 주도로 42개국이 병력을 파견해 안보지원과 재건을 돕고 있다.

정부는 아프간에 파병을 하더라도 이라크에서 전후(戰後) 재건 지원에 주력했던 자이툰부대 방식을 따를 것으로 알려졌다. 자이툰부대는 이라크에 주둔한 4년 3개월간 현지인 8만6000여 명을 진료하고 2000여 명에게 자동차 정비 같은 기술을 가르쳤으며 학교와 보건소 260여 개를 지었다. 주민들은 ‘신이 내린 선물’이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아프간에서도 이라크 못지않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레바논 평화유지 활동과 소말리아 해적 퇴치 활동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미동맹 관계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다. 국가 간 관계에서 일방적인 시혜는 없다. 우리는 핵과 미사일을 비롯한 대북문제에서 미국과의 공조가 절실하다. 군사적 관계에 국한된 한미동맹을 시대상황에 맞게 21세기 한미전략동맹으로 격상시켜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위해서도 오바마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

물론 아프간 파병에는 위험이 따를 수 있다. 과거 아프간에 의료 공병부대를 파견한 이후 우리 장병 1명이 테러로 숨지고 자원봉사에 나섰던 교회 신도 23명이 탈레반 무장단체에 납치돼 2명이 살해된 바 있다. 그래서 국민의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긴 안목에서 국익을 위해 필요한 일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려면 더 넓게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