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WMD PSI)

국방일보 > 기획연재 > 군사기획 > 북한군바로알기 북한군바로알기 <106>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WMD PSI) 미·일 등 94개국 참여… 북, 과장·왜곡 보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행위를 규탄하는 ‘의장 성명’을 채택했다. 이를 계기로 우리 정부도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 참여함으로써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PSI는 대량살상무기의 국제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003년 6월 미국 주도로 발족한 국제 협력체를 말한다. 현재 미국·러시아·일본 등 9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PSI는 특정 국가만이 아니라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시도하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특정 국가에 왕래하는 모든 선박의 출입을 금지하는 해상 봉쇄와는 성격이 다르다. 최근에는 운항 중인 함선의 물리적 차단보다 정보 교환이나 항만에서의 검색, 외교적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PSI 8단계 중에서 5단계 참여에 그치고 있다. 이번 장거리 로켓 발사로 인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면 참여가 불가피하다. 우리 정부가 PSI 전면 참여를 적극 검토하는 이유는 로켓 발사때문만이 아니다.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면서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WMD 확산 방지에 적극 협력해야 할 의무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글로벌 코리아를 지향하고,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세계 속의 코리아라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면 국제적 이슈인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문제를 피해 가거나 동참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사회의 관심사는 외면하면서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성명을 통해 “남한의 PSI 참여는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이는 곧 PSI 전면 참여가 북한에 대한 ‘유효한 대북카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이 핵 기술에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 능력까지 보유한 현시점에서 우리가 PSI 전면 참여를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대응책이기도 하다. 물론 우리의 PSI 전면 참여로 해상에서 북한과 군사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도 “PSI 참여는 북한을 자극하고 경색된 남북관계를 고착화하는 동시에 한반도에 긴장감을 고조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 PSI가 전쟁을 위한 군사훈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PSI 훈련이나 그 영향을 지나치게 과장·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도 마치 우리의 PSI 전면 참여가 북한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듯 과장해서 반대하고 있다.군사충돌 위험성은 이론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희박하다. 이미 우리 측 영해 내에서는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북한 선박에 대한 검문검색이 가능하다. 문제는 공해상에서의 검문검색인데, 국제법에 따라 무국적 선박, 해적행위, 노예 매매, 국기 허위 게양, 불법 라디오 방송 등 다섯 가지 이유 외에 공해상에서 검색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북한이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 한 우리의 PSI 전면 참여로 인한 군사충돌은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이 핵 기술과 장거리 미사일 운반 능력까지 갖춘 마당에 군사대비태세의 일환인 PSI 전면 참여를 외면한다면, 더 큰 위기를 자초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대량살상무기의 국제적 비확산과 정보 교환, 국가안보와 국제평화유지를 위해 PSI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윤규식 정치학박사 육군종합행정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