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군사정책

<66>군사정책

국방 자위력 확보 표방으로 정권 유지 강화

북한의 군사정책은 ‘국방에서의 자위원칙’을 표방하면서 전쟁 총동원 태세를 견지하고 대남 우위의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국방에서의 자위노선은 방어적 개념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남침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군사정책의 주요 내용이 ①국방에서의 자위정책 ②결정적 시기 조성 정책 ③군사외교 정책이다. 중국과 구소련의 군사원조로 군사력을 유지하던 북한이 국방 자위노선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은 쿠바사태와 중소 이념분쟁이라는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른 것이었다. 북한은 적어도 군사문제에 있어서는 자위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정권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962년 12월 당 중앙위원회 제4기 5차 전원회의에서 ‘조성된 정세와 관련된 국방력 강화문제’를 토의하면서 “인민경제 발전이 일부 제약받더라도 군사력을 우선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자위원칙의 구체적인 실천 방도로 체계화한 것이 ‘4대 군사노선’이다. 북한은 63년부터 공세적 군사력 강화를 위해 이 노선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다. 김일성은 70년대에 이미 “4대 군사노선을 적극 추진한 결과, 전체 인민이 총을 쏠 줄 알며 총을 메고 있다. 모든 지역에 철옹성 같은 방위시설을 갖춰 놓았으며 주요 생산시설까지 요새화했다”고 말한 바 있다.북한이 주장하는 ‘결정적 시기’란 단순한 시간적 의미보다는 한반도 내에서 모든 여건이 조성되고, 남북한의 능력을 고려한 혁명역량이 모두 갖춰진 혁명의 성숙기 또는 무력적화의 호기를 말한다. 다시 말해 주한미군 철수 등 한반도를 공산화 통일하는 데 최적의 기회가 성숙됐을 때다. 북한은 결정적 시기 조성을 위해 주한미군 철수 등 평화공세를 지속하는 한편, 혁명수행에 방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군 병력 감축, 군비경쟁 중지, 한미 연합전력 와해 및 예비 전력 감축 등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군사외교 정책은 북한의 한반도 정책에 동조하는 국제 지원세력의 확대에 따라 한국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킴으로써 유사시에 남한을 위해 파견되는 증원군을 차단시킨다는 외교전략이다. 이는 중국을 포함한 대외 군사동맹과 군사협력 관계를 기본으로 한다. 현재까지 비동맹권에 대해 군사지원을 강화하고, 군 사절단 방문과 초청외교의 다변화, 그리고 대미 평화협정 체결을 골자로 하는 군사외교를 강화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북한은 2000년대 접어 들어 경제난이 가중되자 재래식 전력 증강이 정체되는 가운데 ‘선군정치’를 강화하면서 핵무기 등 전략무기 개발과 함께 군 중심의 위기관리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확고한 군사강국 건설만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체제 생존을 보장받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발전을 꾀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김정일 정권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북한이 그간 추구해 온 국방에서의 자위 정책과 결정적 시기 조성 정책, 그리고 군사외교 정책 등 공세적 정책 수행을 포기하도록 요구받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북한의 군사정책은 체제 생존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선군정치’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김정일 정권의 특성상 군사력의 약화를 감수하면서까지 혁명의 포기나 정책을 변경할 의도나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