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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군사정책은 마르크스와 레닌, 그리고 모택동의 전쟁관과 김일성의 다양한 경험으로부터 수립됐다. 특히 김일성의 정권 수립 목적이기도 한 ‘남조선 혁명 완수’가 그 기저를 이루고 있다.레닌은 “전쟁에는 정의의 전쟁과 부정의의 전쟁, 선진계급들의 전쟁과 반동계급들의 전쟁, 민족적 억압에서 해방을 가져오기 위한 전쟁과 억압을 공고화하기 위한 전쟁이 있다”고 해 계급전쟁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모택동은 “혁명의 중심 임무와 최고 형태는 무장에 의한 정권 탈취이며 전쟁에 의한 문제의 해결이다. …주요한 투쟁 형태는 전쟁이며, …민중 조직이나 민중 투쟁 역시 전쟁을 위한 것이며… 총구로부터 정권은 탄생된다”고 강조했다.김일성은 마르크스·레닌·모택동의 전쟁관을 바탕으로 한국전쟁의 경험과 쿠바 사태, 베트남 전쟁, 중동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등 국지전 교훈을 적용해 군사정책을 수립했다.
북한의 군사정책이 외부로 표출된 것이 ‘국방에서의 자위 원칙’이다. ‘국방에서의 자위’는 1962년 개최된 당 중앙위원회 제4기 5차 전원회의에서 제기됐다. 63년 김일성은 자위노선에 대해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 당의 방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위의 방침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보위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누가 우리를 보위해 줄 것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자위라 해서 다른 나라의 원조를 전혀 받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원조를 준다면 받습니다. 그러나 주지 않을 때에도 문제 없는 이런 원칙입니다”라고 말했다. 북한이 주장하는 국방자위노선은 “주체사상을 군사 분야에 구현하는 지도 원칙”이면서, 중국과 구소련의 이념분쟁 와중에서 독자적 남침 능력을 보유해야 할 필요에 따라 적극적으로 추진됐다.
북한 군사정책의 실천 강령이 ‘3대 혁명역량강화론’이다. 이는 64년 2월 당 중앙위원회 제4기 8차 전원회의에서 확정됐으며 ①북한 내 자체 혁명역량 구축 ②남한 내 동조 혁명역량 부식 ③국제적 지원 혁명역량 획득으로 구성돼 있다.
북한 내 자체 혁명역량 구축은 북반부를 먼저 혁명 기지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조선 혁명을 달성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혁명 기지화는 ‘민주기지노선’으로서 북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정치·경제·군사적인 혁명역량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남한 내 동조혁명역량 부식은 남한에 북한 체제를 지지·동조하는 세력을 확산시키고, 이들이 남한 정권을 장악함으로써 북한과 연공(聯共) 합작을 통해 통일을 달성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이 지하당 공작, 통일전선 형성, 반혁명역량 약화 등으로 나타났으며 군사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 군비 축소,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등으로 표출됐다.
국제적 지원 혁명역량 획득은 한반도 통일에 있어 북한식 통일 방안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와 원군을 얻기 위한 방법이다. 이는 기존의 군사동맹조약 강화와 더불어 북한을 지원하는 세력과 공동으로 반미 전선을 형성하고, 한국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는 데 있다.
북한은 국제적 동조세력 확산을 위해 비동맹국에 대한 군사 지원도 적극적이다. 결국 북한 군사정책의 배경은 ‘김일성의 전쟁관’ ‘국방에서의 자위원칙’ ‘3대 혁명역량 강화’가 포괄적으로 함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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