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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사상의 소극적 의미는 ‘한 국가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해 군사력을 건설하고 이를 운용하는 지침’이라 할 수 있다. 적극적 의미에서는 ‘한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공세적이고 침략적 차원의 군사력 건설과 운용 지침’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군사사상은 상대적으로 수세적인 국가보다 침략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국가에서 발전해 왔다.
일반적으로 군사사상은 국가 지도자 또는 군사 전략가의 전쟁관이나 그 국가가 처한 대내외적 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북한군을 알려면 김일성과 김정일의 군사사상을 이해하는 것이 첩경이다. 김일성 부자의 전쟁관과 군사전략을 바탕으로 나타나는 군사력 건설 및 운용 방향에 대한 추론을 통해 그들의 군사사상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군사사상은 논자(論者)의 시각과 평가 기준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김일성의 군사사상은 마르크스 - 레닌의 전쟁관, 사회주의 종주국이었던 구소련과 중국의 군사사상, 김일성의 혁명·전쟁 경험, 그리고 제3국의 전쟁 교훈을 통해 발전해 온 것이다. 한편 김정일의 경우 20년 이상 김일성으로부터 지도자 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김일성의 군사사상이 그의 군사사상을 형성하는 뿌리가 됐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국제질서의 재편과 전쟁 양상 등 정세 변동에 따른 상황인식 변화로 기존의 군사사상과는 차이가 있으며, 핵 문제가 불거진 1990년대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김정일의 군사사상을 형성하는 주요 배경은 국방에서의 자위를 기초로 한 ‘혁명 전쟁관’이다. 이는 북한의 전통적 전쟁관이기도 하다.
김정일의 전쟁관 역시 마르크스의 계급투쟁, 레닌의 전쟁 불가피론 및 계급과 민족 해방, 그리고 조국해방 전쟁을 정의의 전쟁으로 보는 관점, 신속한 기동과 우세한 화력으로 적을 포위 섬멸하는 구소련의 군사전략, 모택동의 인민전쟁론에 입각한 유격전의 영향을 받았다. 현대에 와서는 90년대의 걸프전, 2000년대의 9·11테러와 아프가니스탄·이라크전쟁이 그의 군사사상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김정일의 군사사상은 ‘자위력과 공세적 억지 전력 확보’로 설명할 수 있겠다. 이를 위한 군사적 조치들이 핵과 미사일 등 전략무기의 전략적 활용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일의 군사사상의 다른 특징은 정치 사상성을 중시하는 것이다. 그는 인민의 사상적 무장이 군사력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이라 믿고 있다.
이것은 인민에게 혁명적 투쟁정신을 고취시키면서 동시에 그들의 충성심을 유도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담고 있다. 최근 북한 군인들에게는 지속적으로 ‘수령 결사옹위 정신’을, 인민들에게는 ‘혁명적 군인정신 함양’을 강조하는 것도 김정일의 군사사상 구현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수년째 지속되는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대량살상무기 등 군비 증강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는 2007년 말부터 2008년 초까지 진행된 동계(전투정치)훈련을 통해 북한군의 군사능력을 과시한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정일은 ‘식량대란설’ 속에서도 ‘자위력과 공세적 억지 전력 확보’라는 그의 군사사상을 구현하기 위해 매년 엄청난 액수의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다.
<윤규식 정치학박사 육군종합행정학교 교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