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話 溫故知新<94>朴대통령 ‘율곡계획’ 통과시켜

제1話 溫故知新<94>朴대통령 ‘율곡계획’ 통과시켜

1974년 2월25일 서울 홍릉의 국방과학연구소(ADD) 대회의실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모시고 제1차 전력증강계획 보고를 했는데 1차 보고 때는 프레임만 짰다. 보고 내용은 주로 적(북한군)과 우리 군과 전력 격차, 전력증강의 방향, 육·해·공·해병대 각군 증강계획, 사업 종류,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등이었다. 그때만 해도 군원(軍援)체제라 군원으로 획득할 것과 국내 생산할 것을 구분해 달러로 지불할 것과 원화로 지불할 것을 구분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경제가 빈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나라였다. 사실 60년대 초까지는 우리 군은 북한군보다 군사력이 앞서 있었다. 6·25전쟁에 참전한 미군이 남기고 간 장비로 편제된 20개 사단이 있었다. 그런데 61년 5·16 이후 자극받은 북한이 이른바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하고, 남조선민족해방전선을 확정하고, 3대 혁명역량 강화를 발표하면서 군사력 증강에 급피치를 올리며 중공업 우선정책을 시행하면서부터 우리를 앞서기 시작했다. 이에 반해 경공업 우선정책으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시작한 우리는 72년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부터 본격적으로 중화학공업을 육성했다. 그러다 보니 남북한 군사력이 60년대 말에는 비슷하더니 70년대 초부터 북한이 앞서기 시작했다(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선(先)경공업 후(後), 중공업 육성전략을 채택한 우리가 잘한 것이었다). 아무튼 북한군 전력의 증감현황(63년→73년) 데이터와 73년 당시 한국의 전력(괄호안)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았다. ▲전차 430대→1500대(840대) ▲야포 400문→800문(500문) ▲함정 120척→430척(120척) ▲잠수함 2척→9척 ▲전투기 600기→600기(220기) 등. 북한을 100으로 잡으면 50에도 못 미치는 전력수치였다. 각군이 모두 전력증강의 필요성이 컸지만 특히 해·공군 위주의 전력증강이 강화됐다. 그 당시 육군은 물론 해·공군의 군사력 소요계획을 토대로 합참이 작성해 보고한 전력증강계획은 대부분 박대통령의 하문(下問) 없이 통과됐다. 그러나 예외가 있었다. 해군의 구축함 전력화 계획이었다. 구축함은 항공모함 다음 가는 아주 큰 배다. 그런데 하필이면 보고 전날 진해 해군기지에서 신병들을 태우고 가던 해군함정이 침몰, 100여 명의 병사가 수장(水葬)당한 대형사고가 발생해 박대통령의 심기가 편치 않았는데 해군이 구축함 6~7척을 전력화하려는 계획을 보고하자 단박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박대통령은 이렇게 비꼬아 말했다. “아니, 우리 해군은 대양 함대를 지향해서 그런가. 왜 그리 큰 배만 좋아해.” 박대통령이 그렇게 말한 배경은 적은 우리 어선을 보호하는 해군 방송선까지 나포하는 판국에 큰 배만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불만의 표출이었다. 당시 우리 함정의 속도는 12노트인데 북한이 건조한 고속정은 25노트로 두 배 이상 빨랐다. 적은 기습공격으로 치고 빠지는데 우리는 속도가 느린 구축함을 갖고 뭘 하려느냐는 것이었다. 해군 참모차장(참모총장은 진해 사고수습차 현장에 가 있었음)은 사색이 됐다. 나는 안되겠다 싶어 얼른 나서서 이렇게 말했다. “각하, 이게 다 미국에서 퇴역시키는 함정을 사서 리모델링하려는 것인데 고철 값보다 쌉니다. 그때 가면 우리 조선기술도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싸게 사서 개조하면 훨씬 성능이 좋은 함정으로 전력화할 수 있습니다. 수세인 우리는 항상 방어태세를 강구해야 하는데 망망대해에 나가서 작전하려면 태스크포스를 편성해야 합니다. 하루 이틀 작전이 아니므로 우리는 언제나 바다에 떠 있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지휘를 위한 기함이 필요하고 각종 선박이 따라야 합니다. 기함 노릇은 구축함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박대통령도 기분은 나빠도 이해는 하는 듯했다. <정리=김 당 오마이뉴스 기자 dangkim@empal.com> 2003.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