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통합 급물살

시·군·구 통합 급물살

국회특위,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 발의
인구·경제 고려 전국 60∼70개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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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6월 26일(금) 00:00

인구·경제·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해 전국의 시·군·구를 통합하는 지방 행정체제 개편작업이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지역·이념 등의 고질적 문제 해소를 위한 ‘근원적 처방’을 거론한 가운데 지방행정체제 개편도 그 처방의 하나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25일 2∼5개 인접 시·군·구를 통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을 여야 의원 62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했다.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가 지난 3일 공식활동을 시작한데 이어 특위 위원장인 허태열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함에 따라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뜨거워질 전망이다.

법안은 인구·면적·경제·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해 2∼5개 시·군·구를 통합, 광역화를 통해 행정역량을 제고토록 했으며, 통합 시·군·구가 통합추진위를 구성해 통합시의 명칭, 청사 소재지 등을 결정토록 했다.

이와 관련, 지난 1998년 여수시와 여천시, 여천군 등 3려 통합의 경험을 갖고 있는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목포-무안-신안, 여수-순천-광양 등이 통합대상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어 주목된다. 무안반도 통합은 지난 90년대 이후 목포를 중심으로 네 차례에 걸쳐 추진됐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여·야 정치권은 물론 정부까지 행정체제 개편작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한층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5일 광주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자율적으로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는 자치단체에 대해 10년 계획으로 대폭 지원할 방침이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허태열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에 따르면 통합 시·군·구의 인구를 평균 70만명으로 가정할 경우 전국적으로 시·군·구가 60∼70개로 통합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국 시·군·구의 3분의 2가 통합된 시점에 시·도의 기능·지위를 재조정하고,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의 자치구도 통합을 촉진하되 인구 100만명 이상은 자치구로, 100만명 미만은 행정구로 각각 전환토록 했다.

법안은 ▲고교 이하 교육자치 행정을 이양, 행정·교육 통합 행정체제로 전환하고 ▲경찰자치권을 통합시에 이양하며 ▲기존 ‘법령의 범위내’에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로 조례 제정범위를 확대하는 등 통합시에 실질적 정부권한을 대폭 이양토록 했다.

허태열 의원은 “현 지방행정체제는 100여년 전인 농경시대에 골격이 짜여진 것으로, 교통·통신의 발전과 활발한 이동 등으로 효율성과 적합성을 상실했다”며 “현 지방행정체제가 안고 있는 고비용, 저효율을 혁파, 지역·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방행정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