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래 가지고 세종시 논란 매듭짓겠나

한나라당, 이래 가지고 세종시 논란 매듭짓겠나

• 기사
• 100자평(11)

• 
• 
• 
• 
• 
• 

• 
• 
• 
• 
• 
• 
• 

입력 : 2010.01.06 22:36

한나라당 세종시 특별위원회는 6일 "세종시 문제 해결은 충청도민에게 도움이 되면서도 국가미래 발전방향에 부합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국토 균형 발전이 상충되지 않아야 하며, 다른 지역에 피해가 가지 않으면서 국가적 낭비가 없어야 한다"는 백서를 내놓았다. 이 백서를 만들기 위해 세종시 특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 9명, 충남도당 위원장, 공주·연기 당협위원장 등 모두 13명이 50일 동안 전문가 간담회 9번, 전국 순회 여론 수렴 모임 9번을 가졌다고 한다. 그러나 이날 발표한 백서는 그렇게 공(功)을 들이고 발간사에서 "이 백서가 세종시 문제의 합리적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데 유용한 판단 근거가 될 것"이라고 장담한 것과는 딴판으로 수준 이하다.

특위는 세종시 대안(代案)으로 ①9부 2처 2청의 정부 부처 이전 원안(原案) 추진 ②원안 플러스 알파(+α) ③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 건설 ④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에 교육과학기술부 등 2∼3개 부처 이전 ⑤세종시 건설 폐지 등 5가지를 제시했다. 그동안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셀 수 없이 되풀이돼 온 이야기들을 다시 열거하려고 그 많은 회의와 여론수렴 과정을 거쳤다니 그 낭비와 비효율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이번 백서에는 한나라당 차원에서 어느 안(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우선순위도 없고, 각각의 안마다 어떤 장·단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도 들어있지 않다.

특위 소속 국회의원 9명 중 4명은 '활동 소감'이란 형식으로 개인 의견이라도 밝혔지만, 나머지 5명은 이마저 내놓지 않았다. 정의화 위원장은 "특위 위원들이 모두 다양한 견해를 갖고 있어 통일된 의견을 집약, 정리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한나라당 특위 안에서조차 세종시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정부가 조만간 세종시 수정안을 확정해 발표하면 여야가 국회에서 세종시 논란의 최종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나라당 내 친박(親朴) 진영에선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박근혜 전 대표의 정치적 입지를 무너뜨리려는 음모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등 당 안팎이 뒤숭숭하다. 여당 주류 일부도 이런 당내 분위기를 수습하기 쉽지 않다고 봤는지 "세종시 수정안 처리를 4월 국회 또는 아예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나라당이 과연 여당답게 세종시 논란을 책임지고 매듭지을 준비가 돼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