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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위기에 대한민국 저력 보여주자

화이트보스 2010. 3. 30. 13:10

국가적 위기에 대한민국 저력 보여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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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03.29 23:26 / 수정 : 2010.03.30 05:21

정부와 군 당국은 초계함 천안함이 기뢰(機雷)나 어뢰(魚雷)에 의한 폭발로 침몰했을 가능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침몰된 천안함을 물 밖으로 꺼내 정밀 조사를 하기 전까지는 섣불리 결론을 내릴 수 없다"면서도 "천안함이 선박 결함이나 승조원(乘組員) 실수, 암초 충돌 같은 사고에 의해 두 동강 났을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했다. 기뢰나 어뢰 공격이 아니고선 1200t에 이르는 전투함이 순식간에 두 동강 날 수 없다는 것이다.

천안함을 어뢰로 공격했다면 명백한 무력 도발이고 국제법상 전쟁 행위에 해당된다. 공격용 기뢰를 사용한 것도 마찬가지로 국제법상 무력행사로 간주된다. 천안함 침몰 원인이 어뢰나 기뢰를 이용한 의도적 공격으로 드러날 경우 맨 먼저 떠오르는 것은 그간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력 도발을 공공연히 외쳐왔고, 과거부터 경비정과 반(半)잠수정 등을 동원한 파괴 활동을 계속해온 북한이다. 아직까지 천안함 침몰과 북한을 직접 연결지을 수 있는 증거가 나오진 않았고, 기뢰 폭발에 의한 침몰이라 해도 과거 북한이 매설한 기뢰가 흘러들어왔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고 한다.

따라서 천안함을 물 밖으로 인양해야만 정확한 침몰 원인을 규명할 수 있고, 침몰 원인을 규명한 위에서 그것이 누구의 소행이냐를 따져갈 수밖에 없다. 2002년에 발생한 남북 간의 제2차 연평해전에서 침몰한 우리 해군의 130t급 참수리함을 인양(引揚)하는 데 무려 17일이 걸렸다. 참수리함보다 근 10배 가까운 톤(t)수에 두 동강 난 상태의 천안함을 인양하는 데는 그때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천안함이 북한의 기뢰 또는 어뢰 공격을 받고 침몰한 것이 사실로 입증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결정해야 할 고비를 맞게 된다. 상황에 따라서는 전시(戰時)에 준하는 국가적 위기도 각오해야 한다. 이 결정적 국면을 맞아 정부와 군, 정치·경제·사회 각계를 비롯해 국민 모두가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질 필요가 있다. 정부는 국민이 정부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원인 규명과 실종자 구조, 이후 예상되는 상황별 사태 진전에 따른 대비책 마련에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 불행 중 다행으로 3000t급 살보함 등 미군 구조함과 구축함 등 4척이 29일부터 서해 백령도 인근 해역에서 한국 해군과 합동 작전에 나섰다. 이럴 때일수록 한·미 연합 대응 체제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줘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주면서 혹시라도 국제사회가 한반도 안보에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야(與野)도 이 순간부터 당파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나라의 장래를 함께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국민들도 정부의 사고 수습 및 진상 규명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가적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지금은 위기다. 대한민국의 국가적 저력을 보여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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