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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권력 잡은 민주당, 재집권 시험대에 오르다

화이트보스 2010. 6. 4. 21:03

지방 권력 잡은 민주당, 재집권 시험대에 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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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06.03 23:10 / 수정 : 2010.06.03 23:19

민주당이 6·2 지방선거에서 사실상 완승(完勝)했다. 시·도지사 선거는 물론 시장·군수·구청장 선거, 시·도의원 선거에서 모두 한나라당을 눌렀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에 완패하고, 직전 대선과 총선 연속해서 사상 가장 많은 표 차이로 한나라당에 졌던 것에 비교하면 큰 '반전(反轉)'이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3일 "이번 선거는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부도덕한 정권에 냉엄한 심판을 내린 국민의 승리"라고 했다. 민주당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정권의 실정(失政)에 불만을 느낀 국민들이 이를 표출할 통로로 민주당을 활용한 측면이 크다는 뜻일 것이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국민 평가가 50%에 가깝고, 지난 대선 이후 민주당 지지도도 한나라당에 줄곧 10~20%포인트 뒤져왔다.

실제 민주당이 대선 패배 후 걸어온 길은 10년 집권 경험의 토대 위에서 재(再)집권을 노리는 정당답지 못했다. 민주당은 미디어 법, 세종시, 한미FTA 같은 쟁점이 불거질 때마다 국회를 팽개치고 거리로 뛰쳐나갔다. 의회 정치의 주역이 되는 길을 마다하고 거리 정치의 조연(助演)으로 끌려 다녔던 셈이다. 국회에 돌아와서도 툭하면 회의장을 점거하고 물리력으로 의사 진행을 가로막기 일쑤였다. 지난 2년 반 국회가 정치의 중심에서 변두리로 밀려나간 책임의 절반은 여당에, 나머지 절반의 책임은 제1야당에 있다.

그렇다고 대북(對北)정책의 방향을 둘러싸고 여당에 맞서 독자적 목소리를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국민을 설득하지도 못했다. 민주당은 천안함 사태의 와중에서 북한 책임 부분을 애써 외면하다 북한 어뢰라는 물증이 제시된 뒤에야 마지못해 '문제가 있다면 북한도 책임지라'는 식으로 얼버무렸다. 정부의 대북정책이 어땠기에 남북문제가 여기까지 표류했는지에 대한 책임 추궁과, 그런 상황에서 무법적 도발에 나선 북한에 대한 책임 추궁을 전략적·전술적으로 구분해 명백히 밝히는 데 실패한 것이다.

민주당이 이번 선거를 통해 여러 지방정부와 많은 지방의회를 맡게 된 것은 민주당이 재집권 능력과 자질을 증명해야 할 시험대에 올라섰다는 말이다. 민주당은 이제 자신의 비전과 전략, 정책으로 지방정부의 성공적 운영 실적을 보여야 하고 중앙 정치에서도 제1야당으로서 정권을 견제·감시하면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함께 내놓아야 한다. 중앙과 지방 모두에서 높은 도덕성은 필수다.

민주당은 지난해 5월 "21세기에 과거의 좌파·우파는 낡은 개념이다. 민주당은 반대에만 집착할 게 아니라 대안과 타협을 앞세워야 한다"며 '뉴 민주당 플랜'을 발표했다. 그 해 11월에는 정세균 대표가 직접 나서 "민주정부 10년에만 매달리지 않겠다. 좌파나 우파, 진보나 보수의 틀을 벗어나 과감하게 정책을 선택해 국민의 평가를 받겠다. 교육·복지·노동·경제 등 전 분야에서 정책 전환을 시도하겠다"고 한 뒤 이번 선거에서 몇 가지 공약도 내놓았다. 민주당은 지금 이 약속과 다짐을 실천해 국민에게 '변화한 민주당'을 실감하게 하여야 한다.

민심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살아있는 생물'이다. 민주당이 변해야 할 때 변하지 못하고 지켜야 할 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민심은 오늘 한나라당을 떠났던 방식으로 민주당을 떠나갈 것이다.
[오늘의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