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不實 처리하되 국민 세금 축내지 않아야

저축은행 不實 처리하되 국민 세금 축내지 않아야

입력 : 2010.06.20 23:05 / 수정 : 2010.06.20 23:11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오는 25일쯤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관련한 부실(不實)채권을 해소하기 위해 공적자금인 구조조정기금을 투입하는 안건을 의결할 것이라고 한다. 저축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많게는 2조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저축은행들을 구제해주는 것이다.

정부는 2008년과 2009년에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저축은행 부실채권 1조7000억원어치를 사줬다. 그때 들어간 돈은 자산관리공사 자체 자금으로, 공적자금이 아니었다. 이번엔 정부가 보증하는 구조조정기금 채권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을 투입한다. 잘못되면 국민 세금으로 그 손실을 메워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PF는 금융회사가 담보 없이 수익성 높은 사업에 돈을 빌려준 뒤 나중에 그 사업에서 나오는 이익으로 원리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작년 말 저축은행의 PF 대출잔액은 11조8000억원이고 연체율은 10.6%에 이른다. 51조원의 PF 대출잔액을 갖고 있는 은행권의 연체율이 1.67%인 것보다 훨씬 높다. 저축은행 PF 대출의 68%가 개발사업 인허가 이전에 이뤄지는 '브리지론(bridge loan)'이어서 수익성이 높은 대신 인허가가 나지 않을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 대출에서 PF가 차지하는 비중도 저축은행은 18.2%, 은행은 4.3%로 큰 차이가 있다.

결국 PF 부실채권은 저축은행들이 높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공격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다 생긴 문제다. 저축은행 스스로 책임을 지고 자구(自救) 노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저축은행 스스로 해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간만 끌다 부실이 확대되면 전체 금융시장과 국가 경제가 휘청거리게 된다. 저축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은 이런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중요한 것은 공적자금 투입 이후 사후관리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회사로부터 세금을 거둬 "국민에게 빚진 돈을 마지막 한 푼까지 회수하겠다"고 했다. 정부도 이번에는 국민 세금을 단 한 푼도 축내지 않겠다는 각오로 공적자금 회수방안을 확실히 해야 한다. 저축은행의 도덕적 해이와 경영실패에 대해선 책임을 묻고 강력한 자구 노력이 이뤄지도록 관리·감독하면서 저축은행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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