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연기합의, 이대로 끝내도 좋은가?

전작권 전환 연기합의, 이대로 끝내도 좋은가?

입력: 2010.09.17 00:00

신일순 <예비역 대장·전 연합사부사령관>

지난 6·27 토론토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전작권 전환을 2015년12월 1일부로 연기하기로 재합의했다. 이는 국가간 합의의 성격을 감안할 때, 이명박 정부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합의를 도출해낸 것으로 일단은 긍정적이고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그런데 참으로 아쉬운 점은 재합의 발표 이후 본 전작권 문제는 이제 완전히 종결된 것처럼 우리 국민들의 뇌리에서 벌써부터 잊혀지고 있다는 것이다. 본 합의는 어디까지나 일시적 미봉책에 불과할 뿐 결코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책이 못된다. 전작권 전환은 곧바로 한미연합사 해체를 의미하며, 국가존망과 직결된 문제로서, 결코 수년간 연기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연합사는 한미동맹의 실체로서 근본적으로 해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하며,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연합사가 해체되면 한반도에서의 대북 전쟁억제와 유사시 전승보장이 불투명하다. 동맹의 실체가 없어진 상태에서는 평시 대북전장감시능력과 전쟁징후가 포착되었을 때 실시간대의 전쟁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되며, 유사시 전시증원목록에 의한 5개 항모전투단과 총 2500∼2600여대의 항공전력을 포함한 69만3천여명의 증원전력도 결코 보장받을 수 없다. 북한이 실질적인 핵보유국이 되어버린데다가 북한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연합방위체제를 스스로 포기하여 한반도가 또다시 전화의 잿더미로 변한다면 과연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둘째, 한반도의 궁극적인 평화통일을 위해서도 연합사를 기초로 한 한미동맹은 필수적이다. 독일 통일의 과정에서도 입증되었듯이 미국의 지원없이 평화적 통일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다. 셋째, 연합사 해체에 대비한 한국군 독자적 전쟁억제능력 확보를 위해서는 실로 막대한 국가경제 및 국방비 부담이 요구된다. 현재 30조 미만의 국방비를 상당기간 이스라엘의 GDP대비 8.3%인 연간 90조원에 근접한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한미연합사는 최소한 북한 핵문제가 완전히 타결되고, 한반도 평화체제가 정착되며, 한국군에 의한 독자적 전쟁억제능력이 확보될 때까지는 존속되어야 한다.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은 연합사를 실체로 한 강력한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독자적 대북전쟁억제능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자강책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다. 그것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적 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