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조총련(재일조선인총연합회)계 한국 국적자를 이용, 내년 총선과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이경재 의원은 22일 “내년 총선과 대선 때 일본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계 한국 국적 회복자 약 5만명이 투표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조총련계 사람 중 5만명 정도가 한국 국적 회복을 신청해 여권을 받아갔다고 한다”며 “이들은 내년 총선과 대선 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조총련은 북한의 지령에 좌우되지 않으냐. (투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또 “이분들(조총련계)이 속마음까지 변했는지 알 수 없어 재일본 대한민국민단(민단) 등에서 걱정하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만, 참정권을 제한할 수 있어 법적으로 보완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도 지적했듯 실제로 조총련계 한국 국적자를 이용한 북한의 선거 개입이 이뤄진다고 해도 이를 막을 대책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란 게 관계 부처의 설명이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조선 국적을 가진 조총련계 동포들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국적 회복을 신청할 경우, 특별한 어려움 없이 2~3주 정도면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 측도 사상이나 정치적 이유로 참정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