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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N 메신저입력 : 2013.07.18 03:01 | 수정 : 2013.07.18 03:24
지난달 韓·美국방회담서 거론… 정상회담 앞두고도 물밑접촉
연합 전구사령부 구상, 의미 없게 될 가능성
野 "안보문제 밀실 진행 말라"
한·미 양국 정부가 오는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재연기를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실제로 재연기가 이뤄질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에 재연기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계기가 됐다. 하지만 실제로 실무선에서는 이미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물밑 접촉이 있었다. 당시 미 국무부 등은 재연기에 긍정적이었던 반면, 국방부 등은 신중한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안보 여건 등을 고려한 전작권 전환의 신중한 추진'을 강조했지만, 오바마 미 대통령은 "한국은 2015년 전작권을 이어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며 '예정대로 추진'에 무게를 뒀다.
이어 김관진 국방장관은 지난달 싱가포르 회담에서 '연기'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재연기 요청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요청을 미측에 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에 따른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강력한 '주문'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김 실장이 회담에 앞서 김 장관을 만나 미측에 재연기에 무게를 둔 요청을 하도록 강하게 언급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국방부에선 사실상 재연기 검토를 요청하는 서한도 미측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과 김장수 실장의 전작권 재연기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는 북한의 3차 핵실험 등 지난 수년간 악화된 한반도 안보환경 및 예비역 단체 등의 요청이 영향을 끼쳤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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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하지만 이번 재연기 요청은 우리 정부의 발언권과 협상력을 어느 정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 연기에 해당하고 미국의 해외 전략과도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전작권 재연기와 한·미 간에 협의 중인 연합 전구(戰區)사령부 문제도 관심사다. 한·미 양국은 이미 2015년 12월 전작권을 전환하면서 한·미 연합사를 해체하되 전력 공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연합사와 유사한 연합 전구사령부를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고, 올가을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한 상태다.
하지만 전작권이 재연기되면 현재의 한·미 연합사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연합 전구사령부 구상은 의미가 없게 된다. 군 당국은 아직 전작권 재연기가 합의된 것이 아니고 2015년 12월을 목표로 전작권 전환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재연기가 합의되기 전까지는 전작권 전환 후 연합사를 대체하는 연합 전구사령부 모델이 유효(有效)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이에 대해 "안보 문제는 정부 고위 당국자 몇몇이 밀실에서 진행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며 "청와대와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그간의 (전작권 재연기) 논의 과정과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밝히고, 국민의 의견을 겸허하게 수렴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키워드 - 美 "한국 정부가 戰作權 전환 再연기 제안" 유용원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