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파산위기 속 영광군 '빚 0원'

지자체 파산위기 속 영광군 '빚 0원'

최성환 기자  |  csh@namdonews.com

승인 2014.01.19  17:36:09

--> 낭비성 행사 폐지 등 추진 6년간 부채 851억 전액 상환 유동성 자산 560억 비축…대형 국비지원 사업 추진 가능   정치권에서 지방자치단체 파산제 도입 여부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전남 영광군이 '부채 제로시대'를 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영광군의 재정 건전성 확보는 부채 상환에 따른 이자 절감과 향후 국·도비 매칭사업을 확대하는 효과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12년 말 지방채 채무 중 연간 금리가 높은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차입금 잔액 65억원을 일괄 갚는 등 2013년에만 총 134억원을 상환했다. 이어 남은 부채 잔액 16억원은 오는 20일 전액 상환할 예정이어서 군 역사상 40년만에 채무 제로시대를 열게 됐다. 영광군의 부채 제로화는 전국 군 단위 자치단체 중 10번째이고 전남도내에서는 완도군에 이어 두 번째다. 영광군의 일반 채무는 지난 2007년 말까지 196억원이었다. 여기에 법성항 매립지 조성금 598억원과 한수원에 대한 지역개발세 환급금 57억원 등 별도의 채무도 655억원에 달해 총 채무는 851억원을 육박했다. 하지만 지난 6년 동안 낭비성 행사 축소·폐지, 자체 투자심사 강화 등의 노력 끝에 851억원의 채무를 모두 상환했다. 특히 영광군은 수년간의 긴축재정 속에서도 법성항 매립지 토지자산 360억원과 인재육성 및 투자유치 기금 200억원 등 최근까지 총 560억원의 유동성 자산까지 비축해 주목을 받고 있다. 영광군의 일반회계 예산은 2007년 2천147억원에서 2013년에 3천550억원으로 65%가 증가했으며, 국·도비 지원액도 2007년 1천680억원에서 2013년 2천857억원으로 1천177억원이 늘어났다. 전국 자치단체 중 일반 지방채가 없거나 소액인 경우는 있지만 각종 사업 채무 부담금과 소송 패소에 따른 환급금 등 별도의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영광군처럼 실질 채무가 제로인 곳은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영광군은 빚을 모두 청산함으로써 당초 2024년까지 납부해야 할 이자 28억원 가량을 절감하게 됐다. 또 군비를 부담하지 못해 확보하지 못했던 굵직한 국비 지원사업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정기호 영광군수는 "군 재정 건전성 확보가 지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모든 공무원들이 낭비성 예산을 줄이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왔다"며 "앞으로도 예산 절감 노력은 지속하고 지역 주민 복지향상과 성장동력 투자사업은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 재정 건전화를 위해 자치단체 파산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172조원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는 더욱 열악한 실정이다. 재정자립도는 광주시 40.06%, 전남도 16.3%, 강진 7.3% 등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도 광주는 동구와 남구 2곳, 전남은 22개 시·군 중 11곳에 이르고 있다. 영광/최성환 기자 csh@namdonews.com <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