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07.01 03:00 | 수정 : 2016.07.01 07:37
[노인요양시설 부족 겪는 일본 - 최인준 특파원 현장리포트]
전체 인구의 25%가 65세 이상
전국 어딜 가든 15세 미만보다 65세 이상인 사람이 더 많아져
노인들 시설 좋은 수도권 몰려
도쿄·오사카 등 화장장 부족해 장례식 일주일 이상 기다리기도
일본 지바(千葉)현에 거주하는 다케다 기미오(74)씨는 요즘 하루 걸러 한 번씩 구청 노인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를 건다. 지난해 11월 신청한 도쿄 근처 요양원 입소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5년 전 아내를 암으로 떠나보낸 다케다씨는 고령 탓에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 요양원에 들어가려 했지만 신청자가 몰리면서 6개월 넘게 기다리고 있다. 구청에선 이미 300명 이상이 1년 가까이 대기하고 있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 다케다씨는 "이렇게 마냥 있다가 누군가의 보살핌 없이 집에서 고독사할까 봐 두렵다"고 말했다.
'노인 대국' 일본이 대기 노인(待機老人)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대기 노인은 복지 시설에 들어가고자 기다리는 노인들을 일컫는다. 대기 노인은 2010년 일본 사회에서 유행어로 꼽힐 만큼 화제가 됐는데 그때만 해도 복지 시설에 못 들어가는 노인은 40만명 수준이었다. 하지만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대기 노인은 52만명으로 5년 새 12만명이 증가했다. 어린이집 순서를 기다리는 대기 아동(2만3000명)의 23배가 넘는다. 요즘 일본 노인들 사이에선 '우리 중 절반은 복지 시설에 못 들어가고 세상을 떠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대기 노인 문제가 등장한 건 빠르게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비해 이를 수용할 복지 시설 확보가 더디기 때문이다.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특별 요양 노인 홈은 2000년 4463곳에서 2014년 7249곳까지 늘었지만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 이 시설은 지자체 보조금이 있어 본인 부담이 적은 데다 일단 들어가면 사망할 때까지 지낼 수 있어 신청자가 몰린다. 정부는 지난해 이런 노인 홈을 포함한 노인 복지 시설 마련에 예산 900억엔(약 1조120억원)을 앞당겨 투입했지만,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노인 대국' 일본이 대기 노인(待機老人)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대기 노인은 복지 시설에 들어가고자 기다리는 노인들을 일컫는다. 대기 노인은 2010년 일본 사회에서 유행어로 꼽힐 만큼 화제가 됐는데 그때만 해도 복지 시설에 못 들어가는 노인은 40만명 수준이었다. 하지만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대기 노인은 52만명으로 5년 새 12만명이 증가했다. 어린이집 순서를 기다리는 대기 아동(2만3000명)의 23배가 넘는다. 요즘 일본 노인들 사이에선 '우리 중 절반은 복지 시설에 못 들어가고 세상을 떠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대기 노인 문제가 등장한 건 빠르게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비해 이를 수용할 복지 시설 확보가 더디기 때문이다.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특별 요양 노인 홈은 2000년 4463곳에서 2014년 7249곳까지 늘었지만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 이 시설은 지자체 보조금이 있어 본인 부담이 적은 데다 일단 들어가면 사망할 때까지 지낼 수 있어 신청자가 몰린다. 정부는 지난해 이런 노인 홈을 포함한 노인 복지 시설 마련에 예산 900억엔(약 1조120억원)을 앞당겨 투입했지만,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대기 노인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는 건 공급 부족 탓도 있지만, 많은 일본 노인이 지방보다 수도권 복지 시설을 선호하는 것도 한 원인이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올해 초 일본 정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60대의 60% 이상이 '지방으로 이주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25년에는 전체 노인의 3분의 1이상이 도쿄 등 수도권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비싼 수도권에선 돈이 안 되는 노인 시설을 새롭게 짓는 건 한계가 있다. 민간 연구 기관인 일본창생회의는 2025년엔 도쿄, 요코하마 등 일본 수도권에서는 13만명이 요양 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후생노동성 관계자는 "노인들이 도시를 선호하는 건 대형 병원 등 노인에게 필수적인 의료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자녀와 가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비싼 수도권에선 돈이 안 되는 노인 시설을 새롭게 짓는 건 한계가 있다. 민간 연구 기관인 일본창생회의는 2025년엔 도쿄, 요코하마 등 일본 수도권에서는 13만명이 요양 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후생노동성 관계자는 "노인들이 도시를 선호하는 건 대형 병원 등 노인에게 필수적인 의료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자녀와 가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노인 문제는 요양원 부족만이 아니다. 도쿄, 오사카 등 큰 도시에선 화장장이 부족해 장례식마저도 1주일 이상 기다리는 일이 늘면서 '장례 난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이런 문제는 점점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총무성이 발표한 지난해 인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비율이 처음으로 25%를 넘었다. 국민 4명당 1명이 65세 이상 고령자인 셈이다. 이번 조사에선 일본에서 인구 조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전국 모든 지역에서 65세 이상
스다 유코 동양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당장 수도권에 노인 복지 시설을 확 늘리는 건 어렵고 도시에서 지방으로 옮겨 사는 노인들에겐 요양원 보조금 지급 등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이런 문제는 점점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총무성이 발표한 지난해 인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비율이 처음으로 25%를 넘었다. 국민 4명당 1명이 65세 이상 고령자인 셈이다. 이번 조사에선 일본에서 인구 조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전국 모든 지역에서 65세 이상
스다 유코 동양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당장 수도권에 노인 복지 시설을 확 늘리는 건 어렵고 도시에서 지방으로 옮겨 사는 노인들에겐 요양원 보조금 지급 등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