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음식물쓰레기톤당처리비용

국내음식물쓰레기톤당처리비용

해외도 알 수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책 개요/비전

  • 연간 1,800억원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한 획기적이고 지속적인 다양한 감량화 정책이 필요로, 식재료의 합리적 구매·조리 등 원천감량을 위한 음식문화개선, 감량기 도입등 20% 감량시 연간 277억원 처리비 절감이 가능하여 각 가정에서는 원천 감량노력과 함께 퇴비화 등 자가 처리가 필요

  • 2013년 6월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정책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시민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 경진대회, 자치구 인센티브제 실시를 하고 있다.

  • 그간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제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에 대한 합리적 대안 모색이 필요한 실정으로 그 원인인 음식물쓰레기에 염분이 다량함유로 퇴비화/사료화에 한계가 있으며, 민간위탁처리업체의 수거처리비 상승 요구등으로 수거거부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원활하지 않아 소각등 비상처리도 불가하여 ‘13년도에는 많은 시민불편이 발생한바 있다.

  • 음식물쓰레기 처리정책 경과 : 2005. 1월부터 음식물쓰레 직매립 금지, 분리수거 실시, 2006. 3월 음폐수 해양배출투기금지「런던협약 ‘96의정서」발효, 2013. 1월 음폐수 해양투기 전면 금지 시행

  추진배경

  • 연간 1,800억원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감량화 정책 추진이 필요하며,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따른 음폐수 해양배출이 ‘13년부터 금지와 종량제 전면시행 등으로 청소환경 변화에 따른 안정적인 수거·처리체계 구축이 시급함.

  ​< 음식물쓰레기 발생 현황 >

  구분	총 계 (단위:톤/일)	가정	다량배출사업장
  			계	집단급식소 (100인 이상)	음식점	대규모 점 포	농수산 시 장	관광·숙박 시 설
  ’12년	3,312	2,233	1,079	192	675	101	71	40
  ’13년	3,070	1,920	1,150	171	816	92	36	3

  < 음식물쓰레기 처리 현황 >

  구 분	발생량	공공처리시설(34%)				민간위탁업체(66%)
  		소계	사료화 (도봉, 송파, 강동)	퇴비화 (서대문)	에너지 (동대문)	소계	사료화	퇴비화	기타 (원형)
  처리용량	단위:톤/일	1,360	960	300	100
  ‘12년	3,312	987	661	228	98	2,324	643	997	684
  ‘13년	3,070	1,055	792	234	29	2,015	688	763	564

  시대적 정책 발전사

  • 지난 2005년 음식물쓰레기 직매립금지 및 분리수거 실시 이후 10년이 못되어 올해 6월부터 공동주택으로까지 음식물종량제가 확대 실시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관리의 일대 전환기에 접어들었다 할 수 있다.

  • 또한, 올해 1월부터 음폐수(음식물쓰레기 폐수)의 해양배출이 금지되면서 일부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의 처리거부 사태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으면서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주요관심사가 되어 시민들께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음폐수의 해양배출이 금지되고 육상처리해야 함에 따라 처리비가 큰 폭으로 조정된 상태에서 쓰레기 배출자인 시민들이 부담해야 할 몫과 자치구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몫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는 서울시나 자치구뿐만 아니라 시민들께서도 함께 참여하여 할 사업이라 할 수 있다.

  • 서울시의 경우, 대부분의 자치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20%만 줄여도 매년 200 ~ 300억원 정도의 처리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공립 어린이집 30여 개소를 확충할 수 있는 재원이 된다.

  • 음식물쓰레기 역시 폐기물관리법상 감량과 자원화해야 할 대상이다. 음식물쓰레기 는 두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식량자급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나라에서 음식물쓰레기가 최소화되도록 식량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것이며 둘째는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에너지 사용과 그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데 있다.

  •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음식물쓰레기는 가급적 최소한 발생하도록 하는 감량정책과 발생된 쓰레기를 고효율,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처리정책이 핵심일 것이다.

  •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하여 오랜기간 동안 자원화를 위한 처리시설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해 막대한 정부재정 투자, 시민들의 불편 감수, 민간자본 사용등 이해당사자간 다양한 노력들이 투자되었으나, 현실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성과에 대해서는 찬반의견이 양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를 위해 수거 및 처리과정에 엄청난 에너지와 재원이 사용되고 투자되고 있으나 그 결과물인 퇴비나 사료 등은 시장에서 구매력과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해 새로운 관점에서 재점검해봐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 자원화과정에 나타난 제반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시민편의와 자원화를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검토중에 있다.

  정책소개

  • 정책특징/전략

    • 음폐수 안정적 육상처리

    •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 자원화시설 확충

  • 음폐수 안정적 육상처리

    • ‘13.1월부터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로 ’12년 해양배출량(622톤)전량 안정적 육상처리

    • ‘12년 기준 우리시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는 1일 3,311톤으로서 이중 음폐수 발생량은 연간 1,800톤으로 해양배출량은 1일 622톤 이었으나

    •  ‘13년도에는 1일 1,454톤 발생으로 공공처리시설에서 약89%인 1,294톤/일, 처리하고 민간위탁업체 11%인 160톤/일 처리하고 있음.

      
      

      구 분	발생량	해양배출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소계	공공	민간	소계	동대문, 송파	수도권매립지		하 수 연 계	소계
      							침출수	바이오
      ‘12년	1,800	622	194	428	969	449	221	-	299	209
      ‘13년	1,454	-	-	-	1,294	345	197	111	641	160

  • • ‘13년 음폐수 육상처리 시행결과

      • ‘12년 해양배출 전량(1일 622톤)서남·중랑 물재생센터 하수연계처리 중으로 이중 공공 음식폐기물 처리시설인 도봉, 강동 음식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음폐수 1일 194톤과 민간위탁업체 음식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한 음폐수 1일 428톤(서남·중랑 물재생센터 228톤, 수도권매립지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200톤) 전량 육상처리 하였다.

      • 또한 물재생센터 음폐수 투입시설 및 악취방지시설을 사업비 70억 소요로 완료하였으며, 이중 중랑물재생센터(48억), 서남물재생센터(22억)의 음폐수 처리시설 완료

    • 음폐수 안정적처리를 위한 향후계획

      •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 자원화시설 확충시 음폐수 자체처리시설을 동시건설로 음폐수 처리능력 추가로 ‘20년까지 확보할 예정임.

        
        

        시 설 명	시설규모	음폐수 처리규모	비 고
        소 계	1,010	680
        서남권 자원화시설	400	280	신규
        중랑 자원화시설	250	140	신규
        강동 자원화시설	360	260	이설

      • 음폐수 에너지화를 위한 혐기성소화 및 자원회수시설 소각로 열분해 처리등 다양한 기술을 적용하여 추진하고자 ‘14년도 시행예정인 “음식폐기물 공공처리 자원화시설 확충 타당성조사 용역”시 기존기술 및 신기술을 포함하여 전문가를 통한 심층검토하여 적용방안을 강구예정

  •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 자원화시설 확충

    •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목표 : 현재 30%(‘12년) ⇒ 100%이상(’18년)

      • ’13. 1. 1부터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되어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업체의 처리단가 인상요구 및 수거처리 거부로 시민불편 발생되어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자체 공공처리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처리시설이 현재 5개소로 1일 처리능력 1,360톤으로서 2018년까지는 1일 2,360톤 처리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 또한 ’14년도 음식폐기물 처리단가 협상도 완료되어 민간 32개업체, 공공처리시설 5개소와 위탁계약이 ‘14.1월 완료 되었다.
        위탁계약 현황 ※ 민간위탁:32개(인천2,경기25,충청5), 공공처리:5개소동대문,도봉,서대문(난지),송파,강동〕

        
        
        

        계	민간위탁	공공처리	민간+공공처리
        25	10	10	5

    • 공공처리시설 추진 및 개선방향

      • 1개시설당 2~3개구 광역시설로 추진하고자 하며 신규시설은 재정지원 확대로 자치구 참여를 유도할 예정임(재정지원 비율 : 국비30%, 시비35%, 구비35% ⇒ 국비30%, 시비50%, 구비20%)

      • 또한 악취배출 기준도 강화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기존시설5개소는 악취발생 부위 시설보완(국․시비 지원검토)과 악취방지법 보다 대폭 강화된 기준(복합악취 15 ⇒ 5이하)을 적용하여 냄새없는 시설을 건설할 예정이며, 기존 공공처리 자원화시설도 공동이용등 효율적 운영을 향상하고자 한다.

        • ※ 서울시 + 자치구 + 민간위탁업체간 협의로 기존 음식물처리 민간시설 활용하여 민 ․ 관 상생기반 조성

        • 민간위탁업체 부지 활용 및 자치구 지분참여 방식으로 준 공영화 추진

        • ※ 14년 타당성 용역시 음폐수 에너지화, 고형연료화 등 친환경기술 및 신기술에 대해 전문가를 통한 심층 검토

        • 기존의 퇴비․사료화 · 에너지화방식에서 처리기술 다변화 검토

        • <첨단방식으로 처리기술 다변화 및 민간참여 기회 부여>

  • • 공공처리시설 확충 추진계획

      • 신규시설은 2개소(서남권, 중랑구)로 서남권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규모는 1일 450톤으로서 공동이용자치구는 인근 3~4개구이며 직접 국․시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소요예산은 약900억원으로 ‘14년도 음식폐기물 자원화시설 확충 타당성용역(6억원)으로 기존 공공처리시설 5개소(동대문,도봉,서대문,송파,강동)포함 효율적 운영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 중랑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도 1일 250톤 규모로서 인근자치구 공동이용 2개구와 협약하여 민간투자방식(BTO)으로 소요예산은 약500억원이다.

      • 또한 기존시설 2개소(도봉구, 강동구)는 리모델링하여 도봉시설은 동북3개구(강북,노원,도봉) 폐기물처리시설 공동이용을 위하여 처리용량을 확대(1일 150톤→350톤)하고 강동시설도 이전 확장(1일 360톤→460톤)하여 음식물쓰레기 안정적 처리기반을 18년까지 구축할예정이다.

        연차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세부사업명	추진실적	추진계획
        	2013	2014	2015	2016	2020까지
        서남권 자원화시설 건립	타당성 용역 기술심의	타당성 및 기본 용역 시행	실시설계 심의 (400톤/일)	공사착공	공사완료 및 운영
        중랑 자원화시설 건립	환경부 국비지원 검토	민간투자 심의	실시설계 심의 (250톤/일)	공사착공	공사완료 및 운영

        세부사업명	계	투자수요(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20까지
        계	140,000		400	6,700	44,000	88,900
        서남권 자원화시설 건립	90,000		400	3,700	26,000	59,900
        중랑 자원화시설 건립	50,000			3,000	18,000	29,000

        ※ 강동 이설․확장 및 도봉시설 현대화는 별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확충 및 안정적처리 기반 구축 | 서울아카이브 Seoul Solutionseoulsolution.kr

  2015.05.28 신고 의견 쓰기

  

  HouseS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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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서울   약 12만700원  정도로  인상  요구

  서울의 경우 2014년  기준으로  업체에서는   수집-운반-처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톤당 16만원 내외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온다고 하나  기준이 모호합니다.

  
  

  각 지자체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가 각기 달라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요.

  제가 사는곳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가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는 무게로 환산했을때는 kg당 37원정도 되구요.

   리터로 환산하면 리터당 30원 정도 들어요. 

  보통 가정을 기준했을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달에 600원~800원 정도의 수수료가 드는것 같아요. 

  
  

  물론 이것이 실제 처리비용은 아니지요. 

  실제로 지자체에서 가정에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처리하는데는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톤당  12만원 이상 들어간다고 알고 있답니다.

  그렇게 계산해보면, kg당 120원 이라는 말이 되죠~ 

  가정에는 kg당 37원을 부담시키고, 나머지 금액은 지자체에서 세금으로 대체하는 거지요. 

  음식물쓰레기 문제에 대한 정책과 해결방안 - 프로가 만드는 기술신문 = PE News2013년부터 각종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폐수의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전국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환경...www.penews.kr, 환경부

  에서도 참고하세요

  
  

  해외  음식물 쓰레기  현황 [나라마다  톤당 처리단가는  다소차이가 나겠으나 소요 금액을 찾지 못했슴] ,

  외국에서는 국가별로 다양한 형태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용기 등이 개발․보급되어 상용화되고 있음

  ․미 국:샌프란시스코의 도시정원협회(SLUG: San Francisco League Of Urban Gardeners) 에서는 가정에서 발생되는 당근줄기, 커피찌꺼기, 야채류 및 과일껍질 등을 가장 자연적인 처리법으로 처리하기 위한 지렁이처리법을 권장 보급하고 있다 .

  ※ 시범농장을 설치하여 현장교육을 실시하여 시민의 참여유도

  ․영 국:영국 웨스트 서섹스 지방의 Adur District Council 에서는 가정폐기물의 25%를 재활용할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폐기물의 감량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약 7,000 발효통을 무상으로 공급

  ․카나다:카나다의 뱅쿠버 주에서는 1989년 「발생폐기물 50% 감소정책」을 수립하고 폐기물의 재이용과 감량화방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시범시설 및 전문가 60여명으로 구성된 기술정보안내서비스( Earthworm Bulletin Board Service )를 운영하고 있다

  그림 5 감량화 시범시설 입구 그림 6 지렁이 처리법 홍보내용

  ․호 주:음식물과 정원폐기물이 200만톤 〈1인당 년간 약 145㎏ (0.4㎏/인/일)〉정도 발생되는 양이며 이중 20만톤이 가정감량화방법과 지렁이 처리용기에 의하여 감량화 된다

  ․일 본:가정용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는 2001년 “식품순환자원의 재생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이 도입되어 환경친화적인 처리방법에 대하여 동참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으며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줄이고자 자치체에서는 남은 음식물 처리용기 구매시 보조금을 지원하여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임

  <표 4> 쓰레기용기 처리규모별 설치대수 현황 (단위:대)

  처리형식 처리 능력별분류	퇴비화 (22개회사)	감량․소멸형 (20개회사)	건조․탄화형 (9개회사)	합 계 (51개회사)
  10-35kg/일	3,199	412	0	3,611
  40-65kg/일	1,621	314	1,444	3,379
  70-95kg/일	648	138	40	826
  100-250kg/일	951	516	45	1,512
  300-500kg/일	454	429	30	913
  500-1t/일 미만	242	12	10	264
  1t/일 이상	265	10	9	284
  총합계	7,380	1,831	1,578	10,789

  자료: 최신 업무용 생쓰레기처리기 설문조사 결과, 월간폐기물 2001.

  2015.05.28 수정됨 신고 의견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