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식량대란설’…‘고난의 행군’ 재연되나?

<60>‘식량대란설’…‘고난의 행군’ 재연되나?

지난해 여름 수해에 국제원조 중단 ‘엎친데 덮쳐’

북한의 ‘식량 위기설’이 심상치 않다. 지난해 8월 사상 최악의 수해를 당한 후라 올해 북한의 식량 위기는 어느 정도 예견됐었다. 최근 북한의 식량사정이 악화되면서 ‘고난의 행군’이 재연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북한의 폐쇄성으로 인해 정확히 실상을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으나 한국과 국제사회의 식량원조가 중단된 가운데 중국마저 올해부터 식량수출 제한정책을 실시함에 따라 북한의 식량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특히 사무원(공무원)들의 생활이 더 힘들어졌다. 평소 배급이 충분했던 권력기관이나 당 기관 간부의 가족들까지도 장사에 나설 정도라고 한다.세계식량계획(WFP)은 최근 “북한은 지난해 여름 홍수로 인한 수확량 감소로 잠재적 식량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 어린이의 37%가 만성적인 영양실조를 겪고 있고, 산모의 3분의 1은 빈혈 증세를 보인다는 것이다. 장 피에르 드 마저리 WFP 평양사무소장은 북한 내 식량과 식품가격의 급등현상을 두고 “북한이 올해 심각하고 광범위한 기아로 고통받을 것이란 우려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는 “북한의 곡물 수확량이 25% 감소했으며, 무려 2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1995~97년 당시와 같은 대규모 기근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보도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도 북한을 외부의 식량원조가 필요한 위기국가로 분류하고, “올해 곡물 부족량은 166만 톤으로 북한의 식량 부족 상황이 현재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언론매체들도 “세계적으로 식료품 가격이 급격히 뛰어올라 커다란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며 “2006년 말 이래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식료품 가격이 평균 48% 인상됐다”고 보도했다. 식량 사정의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셈이다. 북한은 올해 신년 공동사설(신년사)에서 ‘인민생활 제일주의’를 구호로 내걸고 “현 시기 인민들의 식량 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절박하고 중요한 과업은 없다”면서 식량난 해결이 최대 과제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의 식량 위기와 기아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80년대부터 시작됐다. 그동안 농업과 삼림정책의 실패와 국가경제의 물량을 과도하게 군사비에 쏟은 결과였다. 식생활 수준은 세계 최빈곤층인 방글라데시 수준으로 떨어졌다. 현재 북한 청소년의 키는 남한 청소년보다 10~15㎝ 작으며, 95년 이후 출생한 북한 어린이의 키 대비 몸무게는 국제표준치보다 2배 이상 낮다. 북한의 대부분 주민들은 함께 굶주리고 있으며, 조만간 식량 배급사정이 호전되지 않는 한 대규모의 기아사태를 모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제적 지원의 감소와 국제 곡물가격 급등의 영향은 북한의 식량사정을 더욱 나빠지게 할 가능성이 크다. 더 이상 북한 정부가 핵문제 해결을 미룬다면 외부의 지원이 줄어들어 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시절과 같은 대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난해 12월 미국의 대북 쌀 지원 50만 톤을 거부했다. 이유는 식량 분배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감시 인원을 증가해 달라는 미국 측 요구가 부당하다는 것이었다. 인민을 위한다는 정권이 인민의 염원이자 가장 기본적인 ‘먹는 문제’조차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