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

<57>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민의 수렴’ 과는 거리 먼 대내외 ‘선전용’

북한에서의 선거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비롯한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을 선출할 때 실시한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남한의 국회이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우리의 국회의원과 같다. 이들 대의원 정수는 대의원 선기시마다 인구 증가율에 따라 결정하며, 통상 인구 3만 명당 1명의 비율로 선출한다. 현재는 제11기 대의원으로 2003년 8월 3일 선거를 실시했으며, 김정일과 조총련 간부 6명을 포함해 687명으로 구성돼 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5년이고, 다음 선거는 대의원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1948년 9월 첫 대의원을 선출한 이래 짧게는 3년 6개월, 길게는 9년 만에 실시된 적도 있다. 현재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임기는 올해 7월에 종료되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북한도 올해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실시할 것이다.북한의 선거는 철저히 당 통제하에 진행되므로 ‘민의의 수렴’ 과정이라는 선거 본래의 의미와는 거리가 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선거를 실시하는 것은 이른바 선거로 민심을 반영하고 민주주의적 절차와 제도에 따라 국정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으로 해석되고 있다.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만 17세 이상의 주민에게 주어진다. 선거방식은 선거법에서 일반·보통·평등·비밀선거원칙에 의거 인민의 대표를 직접 선출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북한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실제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출은 노동당이 사전 지명한 단일 입후보자에 대해 찬반을 묻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당연히 선거운동도 후보자 등록 후 선전선동 연설과 선거 경축행사를 할 뿐 우리와 같은 적극적인 득표 활동은 없다. 또 투표도 찬성과 반대로 구분해 단일투표함에 넣되, 찬성 시는 투표지를 접어 그대로 넣고 반대하는 사람만 기표소에 들어가서 ‘×’ 표를 한 후 투표함에 넣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반대가 불가능하다. 북한은 그동안 100% 투표에 100% 찬성을 선전해 오다가 제9∼11기 선거에서는 99.9% 투표, 100% 찬성을 주장하고 있다. 선거에서 100% 찬성이란 실제로는 자유의사에 의해 투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거 때가 되면 북한의 언론들은 찬성표 ‘바치기’를 ‘공민 된 자의 영예와 행복’으로 선전함으로써 사실상 찬성을 강요한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투표 불참 시 생활총화(결산평가)에서 비판을 받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투표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또 “투표장에서도 반대할 경우에만 기표소에 들어가 반대의사를 표시하게 돼 있어 주민들이 감시자 앞에서 반대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고 증언하고 있다. 헌법 내용과는 달리 사실상 공개투표인 셈이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제2기 대의원이 215명으로 가장 적었고, 제8∼11기 대의원이 687명으로 가장 많다. 대의원 구성은 36∼55세가 50.1%로 가장 비율이 높고 56세 이상이 47.7%, 35세 이하가 2.2% 다. 학력별로 보면 대졸이 91.9%, 전문학교와 고등기술학교 졸업생이 6.1% 다. 또 여성 대의원이 전체의 20.1%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