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자원순환센터, 운영 중단 ... 해법 모색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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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자원순환센터, 운영 중단 ... 해법 모색 ‘난항’
시행사 ‘쓰레기 감소’ vs 순천시 ‘채무 과다’
침출수 유출도 논란 ... 쓰레기 대란 우려
순천시자원순환센터가 적자 운영에 따른 경영난으로 가동이 중단됐다.
운영 4년 만에 최대 위기에 처한 자원순환센터가 애물단지로 전락하면서 이곳에 쓰레기를 반입하던 순천시와 인근 지자체의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에는 쓰레기 침출수가 인근 마을로 유출돼 주민 민원이 발생하는 등 관리 부실 논란까지 일고 있다.
8일 순천시와 자원순환센터에 따르면, 자원순환센터는 지난 2014년 4월, 총사업비 787억 원(민간 530억, 국비 257억) 규모로 순천에코그린(대선건설 외 5개 투자사)이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준공했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인 자원순환센터는 15년간 운영한 뒤 2029년 순천시에 기부 체납하는 방식이다.
당초 순천에코그린측은 순천시와 구례군에서 하루 동안 발생되는 가정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대형폐기물 등을 169.5t으로 추정해 사업을 추진했다.
이는 1999년부터 2008년까지 발생 실적을 근거로 1일 반입량을 산출한 수치다.
하지만 운영 4년 만에 적자운영으로 시행사의 자본이 잠식되는 등 경영 위기에 빠진 상태다. 이에 대해 시행사와 순천시는 주요 적자 원인을 두고 엇갈린 입장을 내놓으면서 개선 방안 협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행사인 순천에코그린측은 순천시의 조 례 개정(2014. 1)으로 당초 폐기물 발생 예측량 대비 실제 폐기물 발생량이 1일 110t으로 약 35% 이상 감소한 것을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봤다.
이곳에 반입되는 쓰레기 1톤당 20여만 원이 지원됐기 때문에 지난 4년 동안 운영사는 적자 운영으로 이미 자본을 잠식한 상태라는 주장이다.
반면 순천시는 초기 투자비 중 채무(454억 원) 과다로 인한 원금과 이자상환의 부담, 당초 예측(35%) 대비 높은 폐기물 함수율(40%)로 운영비용이 증가한 점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고형연료 품질규제 및 사용제한 강화로 인한 낮은 효율성으로 수요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시는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종량제 봉투에 한해 반입이 가능토록 조례를 재개정했지만 이후에도 반입량은 증가하지 않았다.
순천시와 순천에코그린은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 협의해왔지만, 아직까지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순천에코그린 관계자는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의 대금독촉과 현재까지 118억여 원의 적자를 감수하며 운영해왔다”면서 “시의 원론적인 대응으로 더 이상은 가동이 힘들어 행정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순천시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수요 예측에 따른 위험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단을 근거로 지원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더 이상 순천시 조례로는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며 “업체에 운영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생활폐기물은 기존 왕지매립장으로 유도해 민원발생 여지를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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